소득세법 제120조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3건 · 결정 1,0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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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3건
- 국내 연구용역 장소가 고정사업장인가?2022.11.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2673
- 인도 거주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2018.09.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785
- 외국 비거주자에게 주는 번역료도 부가세 면제인가?2018.06.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가-1651
- 외국법인 지정 국내사업자에게 인도하면 영세율인가?2018.03.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1950
- 면세사업자의 상표권 제공은 과세되는가?2017.03.2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68
-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2015.09.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8
- 국내 블로그를 통한 상품판매는 국내 고정사업장인가?2014.10.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105
- 비거주자에게 배분한 외국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2013.11.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3-418
- 해외 유치업자에게 지급한 수수료를 대리납부하나?2013.10.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923
- 외국 용역을 면세사업에 쓰면 대리납부하나?201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4
- 외국법인 용역대금 지급 시 대리납부해야 하는가?2011.12.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599
- 외국법인 용역의 과세와 대리납부 기준은?2011.10.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272
- 외국 용역을 제공받으면 대리납부해야 하나?2011.03.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234
- 비거주자의 고정된 용역 장소는 고정사업장인가?2010.11.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00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2009.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 보관·인도만 하는 보세창고는 국내사업장인가?2009.12.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880
- 사업주체와 최초 계약한 미분양주택은 감면되나?2009.12.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19
- 외국법인의 보세창고가 국내사업장인가?2009.12.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753
- 미군부대에서 용역을 제공하면 등록해야 하나?2009.11.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696
- 기존 계약 대신 다른 미분양주택을 사도 감면되나?2009.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51
- 미분양주택 취득 후 5년 내 양도하면 전액 감면되나?2009.08.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
- 보세구역 저장시설은 국내사업장에 해당하는가?2008.06.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319
-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2008.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5
- 외국법인 알선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008.01.3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49
- 국외 사업자에게 받은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007.07.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3팀-2031
- 국내 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2007.04.2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223
- 외국법인 용역대가를 대리납부해야 하나?2006.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4
- 국외 투자유치 성공수당은 국내에서 과세되나?2006.09.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8
- 외국법인 용역의 대리납부와 계산서 의무는?2006.07.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484
- 외국 용역 대가는 언제 어떻게 대리납부하나?2006.07.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337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자의 용역은 대리납부 대상인가?2006.05.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948
- 과다 납부한 대리납부세액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06.04.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709
- 비거주자의 부가가치세 의무는 무엇인가?2006.03.0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396
-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2006.01.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
- 국내사업장이 있는 외국법인의 용역은 과세되나?2005.02.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 해외 투자자문용역은 부가가치세를 대리납부하나요?2005.02.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1
- 국내사업장 없는 외국법인도 부가가치세 사업장이 있나?2004.03.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514
- 국내사무소 계좌를 거친 용역대가도 영세율인가?2004.02.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94
- 국내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도 부가세 사업장이 있나?2003.04.1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632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도 사업장이 있는가?2003.01.2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33
- 공항시설 사용대가는 영세율인가?2001.09.1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53
-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2001.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42
- 국내사업장 없는 비거주자의 소득세 납세지는 어디인가?1999.04.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4
- 보조대리인을 둔 외국 운동가에게 국내사업장이 있는가?1998.02.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5
- 이자소득이 4천만원을 넘으면 종합과세되나?1996.08.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69
-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없어도 인정되나?1995.07.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03
-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1995.07.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0
- 경정 후에도 가산금과 중가산금이 붙는가?1994.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17
- 명의신탁해제 후 세액을 경정할 수 있는가?1991.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7
- 탈루·오류 발견 시 언제까지 경정할 수 있나?1990.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53
- 결정한 과세표준에 오류가 있으면 경정할 수 있는가?1989.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738
- 직매장 설치 시 추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79.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674
- 추계결정 시 관세환급금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78.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8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법인이 마스터카드사에 지급한 분담금에 대한 부가가치세 대리납부 금액이 과다하게 산정(Gross-up 관련 주장)되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 emd조심 2023서0617 · 2026.08.18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현행 확인
- 청구인이 쟁점법인의 실제 대표자가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770 · 2026.08.07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대납액이 분담금으로 납부되었으므로 기타로 소득처분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서1231 · 2026.08.0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영업권의 감정평가액을 부인하고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액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307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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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매입을 가공거래로 보아 법인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982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0226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인건비 중 일부가 손금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광1482 · 2026.07.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가공세금계산서를 수취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29 · 2026.07.06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법률비용에 대하여 손금불산입하고 매입세액 불공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② 쟁점거래에 대하여 이익분할방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서0155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처의 회생계획인가로 청구법인 대표이사에게 귀속된 금액*이 없으므로 대표자 인정상여처분을 취소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0654 · 2026.06.2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미회수된 청구인의 가지급금 상당액을 쟁점법인과 특수관계가 소멸된 이후의 과세기간에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부1404 · 2026.06.23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