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 공식 회신으로 답하는 세금 질문
어떤 법령·조문이 공식 회답의 근거가 됐나?
회답이 인용한 법령을 축으로 해석을 모았다. 조문 페이지에서 그 조문을 인용한 회답을 한 번에 보고, 조문 원문은 govbrief.kr로 이어진다.
300법령
인용이 많은 법령 순
- 소득세법 해석 14,636건
- 부가가치세법 해석 13,964건
- 소득세법 시행령 해석 12,500건
- 법인세법 해석 10,075건
- 조세특례제한법 해석 8,910건
- 법인세법 시행령 해석 7,346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해석 6,232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해석 5,035건
- 법인세법 시행규칙 해석 2,130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해석 1,583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해석 1,515건
- 소득세법 시행규칙 해석 1,266건
-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해석 916건
- 국세기본법 해석 867건
- 국세징수법 해석 732건
- 지방세법 해석 494건
- 택지개발촉진법 해석 422건
- 인지세법 해석 418건
-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해석 332건
- 주세법 해석 326건
- 건축법 해석 307건
- 근로기준법 해석 271건
- 종합부동산세법 해석 207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령 해석 204건
- 증권거래세법 해석 200건
- 주택법 해석 199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해석 170건
-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170건
- 조세범 처벌법 해석 158건
- 지방자치법 해석 155건
- 농어촌특별세법 해석 140건
-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해석 134건
-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해석 126건
- 지방세법 시행령 해석 125건
- 통계법 해석 109건
- 국세기본법 시행령 해석 109건
- 관세법 해석 102건
- 주세법 시행령 해석 101건
- 농지법 해석 96건
- 인지세법 시행령 해석 94건
-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해석 86건
- 농어촌특별세법 시행령 해석 84건
- 폐기물관리법 해석 83건
- 국세징수법 시행령 해석 81건
- 개별소비세법 해석 80건
- 사회기반시설에 대한 민간투자법 해석 79건
- 사립학교법 해석 77건
- 지방공기업법 해석 77건
- 농ㆍ축산ㆍ임ㆍ어업용 기자재 및 석유류에 대한 부가가치세 영세율 및 면세 적용 등에 관한 특례규정 해석 74건
- 교육세법 해석 70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해석 70건
- 주세사무처리규정 해석 70건
- 중소기업기본법 해석 68건
-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규칙 해석 68건
- 수도권정비계획법 해석 66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해석 61건
- 여신전문금융업법 해석 55건
- 도시개발법 해석 50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 해석 47건
- 건축법 시행령 해석 47건
- 국제조세조정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 47건
- 국민건강보험법 해석 44건
- 인지세법 시행규칙 해석 44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해석 42건
-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해석 42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해석 40건
- 세무사법 해석 38건
- 자동차관리법 해석 38건
- 노인복지법 해석 36건
- 전기사업법 해석 35건
- 산업발전법 해석 35건
- 약사법 해석 34건
- 국민연금법 해석 33건
- 학교급식법 해석 31건
- 교육세법 시행령 해석 31건
- 채무자 회생 및 파산에 관한 법률 해석 31건
- 의료법 해석 30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해석 29건
- 증권거래세법 시행령 해석 29건
- 산업교육진흥 및 산학연협력촉진에 관한 법률 해석 28건
- 노인장기요양보험법 해석 28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령 해석 27건
- 평생교육법 해석 26건
- 고등교육법 해석 25건
- 국유재산법 해석 25건
- 집합건물의 소유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 24건
- 관광진흥법 해석 24건
- 장애인복지법 해석 23건
- 주민등록법 해석 23건
- 대외무역법 해석 22건
- 농업협동조합법 해석 22건
- 전기통신사업법 해석 22건
- 개발제한구역의 지정 및 관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해석 22건
- 민사집행법 해석 22건
- 항만법 해석 21건
-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 21건
- 청소년활동 진흥법 해석 21건
-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해석 21건
- 금융실명거래 및 비밀보장에 관한 법률 해석 20건
- 민사소송법 해석 20건
- 공무원연금법 해석 20건
- 해외이주법 해석 20건
- 식품위생법 해석 20건
- 도로법 해석 19건
-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 18건
- 사회복지사업법 해석 17건
- 은행법 해석 17건
- 정부조직법 해석 17건
- 도시철도법 해석 17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해석 17건
- 한국농어촌공사 및 농지관리기금법 해석 17건
- 개별소비세법 시행령 해석 17건
- 조세범 처벌절차법 해석 16건
- 행정소송법 해석 16건
- 예금자보호법 해석 16건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해석 16건
- 남북교류협력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 16건
-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해석 16건
- 경비업법 해석 15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해석 15건
- 산업재해보상보험법 해석 15건
- 발명진흥법 해석 14건
- 보험업법 해석 14건
- 식품위생법 시행령 해석 14건
- 농어업경영체 육성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석 14건
- 신탁법 해석 13건
- 고용보험법 해석 13건
- 장사 등에 관한 법률 해석 13건
- 하천법 해석 13건
-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해석 13건
- 지방세법 시행규칙 해석 13건
-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해석 13건
- 부가가치세사무처리규정 해석 13건
- 외국환거래법 해석 12건
- 직업안정법 해석 12건
- 산업안전보건법 해석 12건
- 공중위생관리법 해석 12건
- 사립학교법 시행령 해석 12건
-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시행령 해석 12건
- 주택법 시행령 해석 12건
- 건축법 시행규칙 해석 12건
- 영유아보육법 해석 11건
-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에 관한 법률 해석 11건
- 부동산등기법 해석 11건
- 건설산업기본법 해석 11건
-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해석 11건
- 공공주택 특별법 해석 11건
- 헌법재판소법 해석 11건
- 자산유동화에 관한 법률 해석 10건
- 저작권법 해석 10건
- 박물관 및 미술관 진흥법 해석 10건
- 국민체육진흥법 해석 10건
- 공연법 해석 10건
- 광업법 해석 10건
- 지방재정법 시행령 해석 10건
- 한국은행법 해석 9건
- 지방재정법 해석 9건
- 선원법 해석 9건
- 선박법 해석 8건
- 어음법 해석 8건
- 수산업법 해석 8건
-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해석 8건
- 주차장법 해석 8건
- 자연공원법 해석 8건
- 전자문서 및 전자거래 기본법 해석 8건
- 고용보험법 시행령 해석 8건
- 국유재산법 시행령 해석 8건
-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해석 7건
- 초ㆍ중등교육법 해석 7건
- 감사원법 해석 7건
- 특허법 해석 7건
- 중소기업협동조합법 해석 7건
- 새마을금고법 해석 7건
- 집단에너지사업법 해석 7건
- 근로기준법 시행령 해석 7건
- 평생교육법 시행령 해석 7건
- 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해석 7건
- 종합부동산세법 시행규칙 해석 7건
- 은행업감독규정 해석 7건
-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 해석 6건
- 토양환경보전법 해석 6건
- 골재채취법 해석 6건
- 유료도로법 해석 6건
- 건축사법 해석 6건
-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해석 6건
- 축산법 해석 6건
- 한국조폐공사법 해석 6건
- 하도급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해석 6건
- 신문 등의 진흥에 관한 법률 해석 6건
- 변호사법 해석 6건
- 수도법 해석 6건
-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 6건
- 인감증명법 시행령 해석 6건
- 근로복지기본법 해석 6건
- 복권 및 복권기금법 해석 6건
- 전자금융거래법 해석 6건
-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해석 5건
- 농어촌정비법 해석 5건
- 중소기업진흥에 관한 법률 해석 5건
- 농약관리법 해석 5건
- 한국산업은행법 해석 5건
- 해운법 해석 5건
- 하수도법 해석 5건
-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해석 5건
- 국외유학에 관한 규정 해석 5건
- 외국인관광객 등에 대한 부가가치세 및 개별소비세 특례규정 해석 5건
-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해석 5건
- 국세기본법 시행규칙 해석 5건
- 산지관리법 해석 5건
- 고용보험 및 산업재해보상보험의 보험료징수 등에 관한 법률 해석 5건
- 협동조합 기본법 해석 5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해석 5건
- 외국환거래규정 해석 5건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석 4건
- 지역보건법 해석 4건
- 전기공사업법 해석 4건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해석 4건
- 담배사업법 해석 4건
- 방송법 해석 4건
- 법무사법 해석 4건
- 산업기술혁신 촉진법 해석 4건
- 수산업협동조합법 해석 4건
- 국가채권 관리법 해석 4건
- 도로교통법 해석 4건
-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 해석 4건
- 국가공무원법 해석 4건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해석 4건
- 도시가스사업법 해석 4건
- 석탄산업법 해석 4건
- 해저광물자원 개발법 해석 4건
- 관광진흥법 시행령 해석 4건
- 관세법 시행규칙 해석 4건
- 국민건강보험 요양급여의 기준에 관한 규칙 해석 4건
-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해석 4건
- 한강수계 상수원수질개선 및 주민지원 등에 관한 법률 해석 4건
- 상가건물 임대차보호법 해석 4건
- 선박투자회사법 해석 4건
-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해석 4건
- 항만공사법 해석 4건
- 국가과학기술 경쟁력 강화를 위한 이공계지원 특별법 해석 4건
- 철도의 건설 및 철도시설 유지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 4건
- 국유림의 경영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 4건
-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해석 4건
- 사회적기업 육성법 해석 4건
-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해석 4건
- 기업구조조정 촉진법 해석 4건
-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해석 4건
- 한국국제협력단법 해석 3건
- 항만운송사업법 해석 3건
- 임금채권보장법 해석 3건
- 국가기술자격법 해석 3건
- 한국도로공사법 해석 3건
- 한국석유공사법 해석 3건
- 낙농진흥법 해석 3건
- 향교재산법 해석 3건
- 문화예술진흥법 해석 3건
- 학교용지 확보 등에 관한 특례법 해석 3건
- 민사조정법 해석 3건
- 가사소송법 해석 3건
- 산림조합법 해석 3건
- 사료관리법 해석 3건
- 신용협동조합법 해석 3건
- 상호저축은행법 해석 3건
- 신용정보의 이용 및 보호에 관한 법률 해석 3건
- 화물자동차 운수사업법 해석 3건
- 감염병의 예방 및 관리에 관한 법률 해석 3건
-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해석 3건
- 장기등 이식에 관한 법률 해석 3건
- 기업구조조정투자회사법 해석 3건
- 공무원수당 등에 관한 규정 해석 3건
- 상법 시행령 해석 3건
-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령 해석 3건
- 외국인투자 촉진법 시행령 해석 3건
- 은행법 시행령 해석 3건
- 행정권한의 위임 및 위탁에 관한 규정 해석 3건
- 도시개발법 시행규칙 해석 3건
- 약사법 시행규칙 해석 3건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해석 3건
- 전기사업법 시행규칙 해석 3건
- 중소기업창업 지원법 시행규칙 해석 3건
- 금융지주회사법 시행령 해석 3건
- 공적자금관리 특별법 해석 3건
- 과학기술기본법 해석 3건
- 부동산투자회사법 해석 3건
- 건축물의 분양에 관한 법률 해석 3건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해석 3건
- 근로자퇴직급여 보장법 시행령 해석 3건
- 중증장애인생산품 우선구매 특별법 해석 3건
-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해석 3건
- 공동주택관리법 해석 3건
- 벤처투자 촉진에 관한 법률 해석 3건
- 상호저축은행업감독규정 해석 3건
- 국세징수사무처리규정 해석 3건
- 유가증권시장 상장규정 해석 3건
- 국제선박등록법 해석 2건
- 물류정책기본법 해석 2건
-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해석 2건
- 먹는물관리법 해석 2건
- 환경개선비용 부담법 해석 2건
- 환경정책기본법 해석 2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