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3조 과세표준확정신고의 예외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1건 · 결정 25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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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1건

• 보험모집인은 종합소득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나?
  2025.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961
• 공무원 상여금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3.09.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382
• 퇴직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하나?
  2021.04.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징세-2984
• 과오납 원천세는 경정청구할 수 있나?
  2012.05.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7
• 근로소득 누락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요?
  2011.04.1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57
• 연말정산·원천징수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2009.11.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66
• 승계한 보험모집인의 연말정산은 누가 하나?
  2008.01.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
• 연말정산세액은 언제까지 경정청구할 수 있나?
  2006.07.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35
• 갑종·을종근로소득을 합산 신고해야 하나?
  2006.04.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79
• 복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200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
• 근로·부동산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는가?
  200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
• 가지급금 이자수익과 지급이자 손금불산입은 중복과세인가?
  2005.05.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25
• 부당 소득공제 추징세액은 누가 부담하나?
  2005.04.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3
• 상여처분 소득세의 부과제척기간은?
  2003.06.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039
• 연말정산 후 무신고하면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2003.05.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징세46101-204
• 복수 근로소득 일부만 연말정산하면 신고해야 하나?
  2003.04.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46019-157
• 다단계판매원도 사업소득 연말정산 대상인가?
  2002.0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003
• 이중 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1.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80
•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2001.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244
•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1.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511
• 인정상여 합산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나?
  2000.08.3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91
• 신고기한 후 예상 상여를 합산한 신고는 적법한가?
  2000.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88
•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00.06.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01
•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0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71
• 면제받은 을종근로소득도 확정신고하나?
  2000.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35
• 농지의 토사 적치장 임대소득은 무엇인가?
  2000.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6
• 복수 근무지 근로자는 확정신고해야 하나?
  1999.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9
• 연말정산에서 빠진 보험료를 확정신고로 공제받나?
  1995.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464
• 양도소득 장부를 기장하면 세액공제되나?
  1991.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1
• 일반과세 전환 후 폐업하면 재고매입세액은 어떻게 공제하는가?
  1985.10.1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014
• 추계결정 시 국고보조금은 얼마를 수입에 넣나?
  1976.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4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1316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1635 · 2026.07.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1048 · 2026.06.1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91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벤처투자조합 출자 등에 대한 소득공제 후 투자금을 회수한 것으로 보아 해당 소득공제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6소032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콜옵션 행사가 부당행위 계산부인 적용 대상이 아니므로 청구인이 신고·납부한 종합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중4064 · 2026.05.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에 대한 심판결정이 원천징수의무자의 후발적 경정청구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6부0943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서4161 · 2026.04.28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위법한 세무조사에 의해 파생된 쟁점과세자료에 근거하여, 거래상대방인 청구인들에게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구3368 · 2026.04.2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
  조심 2026광0188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
  조심 2025서4162 · 2026.02.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불균등 유상증자에 따른 이익이 발생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3319 · 202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