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67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7건 · 결정 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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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7건
- 용도변경 공사비를 당기 필요경비로 처리하는가?2012.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2-433
- 용도변경·개량 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10.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43
- 폐기한 인테리어시설 손실은 필요경비인가?2009.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87
- 등록 전 지출한 비용도 필요경비로 인정되나?2004.10.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3
- 중간예납추계액에 금융소득을 어디까지 합산하나?1997.10.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77
- 취학 중인 세대원이 남아도 해외출국 비과세가 되나?1995.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61
- 임대주택에서 5년 이상 거주하면 비과세되나?199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8
- 근무 사정으로 이사 후 주택을 팔면 거주기간이 필요한가?1995.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51
- 취학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인가?1995.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44
- 주소가 달라도 생계를 같이하면 한 세대인가?1995.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
- 취학 등으로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가?1994.1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47
- 취학 자녀만 남아도 부득이한 사유의 비과세가 되나?1994.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58
- 임대주택을 취득해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1994.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78
- 임대주택에 5년 거주하면 취득 후 바로 팔아도 비과세인가?1994.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60
-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원인가요?1993.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87
- 근무상 형편으로 일시 퇴거해도 같은 세대로 보나?1993.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61
-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1992.08.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2059
-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1992.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97
- 일시 퇴거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1992.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597
- 직업상 본인만 퇴거해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1992.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19
- 일시퇴거한 세대주도 무주택근로자공제 대상인가?1991.1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383
-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1991.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34
- 무주택근로자·부녀자세대주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1991.04.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777
- 일시 퇴거한 가족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1991.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80
- 일시 퇴거한 가족도 1세대에 포함되나?1991.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9
- 취학 등으로 퇴거하면 거주기간을 합산하나?1990.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54
- 일시 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는가?1990.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03
- 특수학교 자녀가 남아도 근무상 이사 비과세가 가능한가?1990.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17
- 가정불화로 전원이 3년 거주 못하면 비과세되나?1990.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947
- 취학으로 일시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가?1990.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44
- 일시 퇴거해도 생계를 같이하는 자인가?1990.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52
- 별거하는 부모도 경로우대공제를 받나?1990.04.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19
- 일시퇴거한 가족도 같은 세대로 보나요?1989.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799
- 직계비속은 몇 세까지 부양가족공제가 되나?1989.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9
- 만 20세를 넘은 가족도 부양가족 공제 대상인가?1988.1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3695
- 취학 등으로 일부 세대원이 따로 살아도 생계를 같이 보나?1988.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549
- 취학으로 일부 퇴거해도 1세대1주택 비과세인가?1987.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1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이 수익적지출에 해당하므로 이를 필요경비에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4308 · 2017.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검인계약서상의 거래가액을 쟁점토지의 취득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서1257 · 2017.06.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유)ㅇㅇㅇ건설의 실사업자는 청구인이 아니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부3584 · 2016.12.2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사업자인 청구인이 대토농지를 3년 이상 자경(대토감면)하였는지 여부조심2011중2749 · 2011.11.0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이 쟁점금액 상당의 전분을 실제 매입하였으므로 대표이사에 대한 상여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2011서1739 · 2011.10.0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법인의 실질경영자가 따로 확인안되므로 법인등기부상 대표자에게 매출누락수입금액을 상여처분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1서1629 · 2001.09.2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일반관리비 중 “수선비및소모품비”로 회계처리한 1,046,000원을 자본적지출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한 처분의 당부(경정)국심2000부3051 · 2001.06.19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