멘토링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하는 경우가 제시됐다. 동일 과정의 강의를 다른 날짜에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받거나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하는 경우도 제시됐다.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임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하는 것이며, 이와 관련하여 유사 해석사례를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9(2005.04.04.)

소득세법 제21조의 기타소득에 해당하는 소득금액을 지급함에 있어서 소득세법 제84조제3호에 규정하는 기타소득의 과세최저한은 당해 강의료 등을 지급하는 개별적인 사유별로 판단하는 것이므로, 귀 질의의 경우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보아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하고, 동일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를 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 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를 할 경우 동일 과정 전체에 대해 1건으로 보고 과세최저한 적용 여부를 판단해야 하는 것이며,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는 소득세법 시행규칙 제97조의 규정에 의하여 지급조서 제출의무가 없는 것입니다.(→현행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의 경우 지급명세서 제출의무 있음(소법 제84조제3호))

질의

멘토링 활동비 지급 시 기타소득 과세최저한의 판단 기준.

회답

소득세법 제84조에 따라 소득의 개별적 지급사유와 지급방식 등을 고려하여 과세최저한을 판단한다.

이유

1. 동일한 일자에 한 강사가 수강생이 전혀 다른 두 번의 강의를 할 경우에는 각각의 강의를 1건으로 본다.

2. 동일 과정에 대해 각기 다른 날짜에 강의하고 강의료를 한꺼번에 지급받거나, 동일 과정을 하루 8시간씩 3일간 연속 강의할 경우에는 동일 과정 전체를 1건으로 본다.

3. 과세최저한 이하의 금액을 지급하는 경우에도 현행소득세법 제21조제1항제19호의 인적용역 소득은 지급명세서 제출의무가 있다.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원천-0120 (2024.03.19 회신), "멘토링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요?",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078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