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7의3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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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 의무사용기간 전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2
-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57
- 혼인으로 3주택이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30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59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36
- 장기임대주택은 비과세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
-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판정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73
- 부수토지도 1세대 3주택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1
- 일반주택 두 채 중 한 채를 팔면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2
- 상속받은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을 합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89
- 비거주자의 임대기간도 중과배제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23
-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대상은 누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
- 미철거 재건축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6
- 철거되지 않은 재건축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49
- 거주 중인 집도 세액특례 주택 수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76
- 합쳐 쓰는 구분등기 주택 2호는 몇 채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8
- 장기임대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11
- 양평군 소재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70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를 ‘조정대상지역에 있는 주택으로서 1세대 3주택 이상에 해당하는 주택의 양도’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하는 것이 타당한지 여부조심 2021인608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거주주택 양도일 현재 조정대상지역내에 보유한 장기임대주택을 주택 수에 포함하여 1세대 3주택 이상으로 보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배제하고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서498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07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제155조 제20항에 따라 1세대 1주택 특례규정이 적용되는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62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67조의3 제1항 제2호의 장기임대주택 요건을 충족하였으므로 쟁점거주주택의 양도가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해당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중119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1411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양도주택 외 별도로 보유한 주택이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중168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1세대 2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09서040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