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조 과세소득의 범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0건 · 결정 10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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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0건
- 송금 없이 취득한 중국법인 주식도 신고해야 하나?2025.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4147
- 세대원의 임대주택도 공동명의 특례에서 제외되나?2025.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290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2025.06.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 한미 양국 거주자의 국내 신고의무는 무엇인가?2025.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394
- 외국 모법인의 RSU는 어떻게 과세되나?2023.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341
- 국외에서만 일한 비거주자의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2023.05.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국제세원-1130
- 해외 배당소득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2023.03.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3199
- 미국 대학 연구원은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2023.03.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2296
- 사망자의 보유세는 누구의 필요경비인가?2022.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8490
- 미국 영주권자의 한미 거주지는 어떻게 판정하나?2020.1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득-5926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19.06.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 중국 항공사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요?2019.05.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국조-0288
- 배우자 증여공제를 받으려면 거주자여야 하나요?2016.05.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594
- 국내 근로의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 과세되나?2015.04.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007
- 국외 활동 운동선수의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014.09.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37
- 국내외에서 일한 비거주자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4.08.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1
- 국외 지급 급여도 국내에서 과세되나?2013.12.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02
- 분양대금 반환금의 이자와 손해금은 과세되나?2012.0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001
- 국외 파견자의 해외주택 양도에도 비과세가 적용되나?2011.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8
- 외국 본점 장기 파견자는 국내 거주자인가?2010.08.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4
- 단기 거주 외국인의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2010.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95
- 소득세법상 외국인에 영주권자가 포함되나?2009.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88
-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는 과세되나?2008.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23
- 분양면적 부족으로 받은 반환금은 어떤 소득인가?2008.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932
- 분양대금 반환금과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보는가?2008.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713
- 미국 거주자의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008.05.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63
- 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2008.03.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 외국법인 배당금은 국내에서 과세되는가?2007.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65
- 국외 근무 비거주자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7.06.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3
- 국외 수입알선 커미션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7.03.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 국외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하나?2006.09.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7
- 한·미 이중거주자의 납세범위는 어떻게 정하는가?2006.08.0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82
- 비거주자의 일본 근로소득은 국내 과세되나?2006.06.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00
- 비거주자의 상장주식 양도소득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06.05.12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29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200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 중국 파견 거주자의 급여는 어디에서 과세하나요?2004.08.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 거주자와 일본법인 지급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2002.05.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967
-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2001.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52
- 해외 현지인 급여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001.07.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367
-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왜 구분하는가?2001.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43
- 외국 영주권자는 비거주자에 해당하나?2000.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64
- 국외 기술자문료는 과세되고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2000.1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00
- 외화 해외경비는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2000.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73
- 장기 국외 체류 내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나?2000.04.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202
- 학교발전기금 기부는 손금에 산입되는가?1999.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220-3609
- 특정채권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포함되나?1998.10.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047
- 재미교포의 국외 고서화 양도대가는 국내에서 과세하나?1997.0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2
- 미국법인의 장기 감리용역은 어떻게 과세되는가?1996.10.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83
- 선교회와 국외원천소득에는 어떤 세금이 적용되나?1996.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547
- 공연장에서 건강식품을 팔면 어떤 세금이 붙나?1996.01.05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0
- 한국과 미국의 이중거주자는 어느 나라 거주자인가?1995.06.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56
- 캐나다 연구기관의 용역대가는 과세되나?1993.06.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291
- 비거주자 신탁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1991.05.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11
- 일본법인 연락사무소의 국내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1989.04.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177
- 외국인 투자기업 급여에 종전 감면을 적용하나?1988.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43
- 해외 바이어 수출중개료를 원천징수하는가?1988.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475
- 거주 외국인의 해외 배당도 과세되나?1986.05.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30-1762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85.09.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30-2884
- 상속자산의 공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1985.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621
- 미국지사 주재원 급여도 국내 원천징수하나?1985.01.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16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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