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4조 양도소득세의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46건 · 결정 95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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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분할 취득 후 신축한 주택의 중과세율은 어떻게 적용되나?
  2026.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부동산-1543
• 주택부속토지의 비사업용 판정 배율은 언제 기준인가?
  2026.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539
• 비상장법인 주식의 대주주는 누구인가?
  2026.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자본거래-4810
•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나?
  2025.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1049
•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는가?
  2025.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991
• 과소토지 현금청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202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522
• 기존 분양권 두 개로 산 주택도 일시적 2주택인가?
  2025.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584
• 주택과 함께 단기 양도한 토지 세율은?
  2025.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289
• 주택 용도변경 시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4.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재산-0393
• 인가 후 승계한 신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4.08.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463
• 단기양도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2024.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816
• 동일세대 상속 소수지분의 특례와 중과는?
  2023.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843
• 임대의무기간 후 말소해 팔면 중과되나요?
  2023.08.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1329
• 입주권 두 개로 받은 첫 주택은 과세되나?
  2023.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1176
• 자동말소 뒤 다가구로 용도변경하면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23.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374
• 주택 멸실·신축 시 부수토지 세율은?
  2023.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097
• 정비조합에 상가를 제공해 받은 주택도 공제되나?
  2023.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5365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2023.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434
• 상가겸용주택의 중과대상 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23.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8237
• 공동상속 입주권 두 개도 다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2022.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980
• 유예기간 중인 기업도 양도세상 중소기업인가?
  2022.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자본거래-4577
• 공동상속 입주권 소수지분도 주택수에 넣나?
  2022.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487
• 현물출자 자산 절반 처분은 무엇을 기준으로 보나?
  2022.1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659
• 단기 보유 주택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022.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232
• 한국토지주택공사 토지분양권에 중과세율이 적용될까?
  2022.10.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62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
  2022.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353
•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2022.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7697
• 재건축된 감면대상기존주택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2022.08.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795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2.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952
•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소수지분자도 중과되는가?
  2022.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06
•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2022.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69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2.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79
• 조정대상지역의 2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2022.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05
• 일시적 3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요?
  2022.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28
• 상속받은 일반주택을 먼저 팔면 종전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22
• 5년 지난 상속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이 중과되나요?
  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6941
• 신규주택을 먼저 팔면 일시적 2주택 중과가 제외되나?
  2021.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869
• 원 조합원의 입주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21.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152
•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 2주택 양도세율은?
  2021.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82
• 매매업자의 조정대상지역 주택 예정신고 세율은?
  2021.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875
•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2021.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
• 신축주택 특례에 일반세율과 장기공제가 적용되나?
  2021.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034
• 양도일에 공실이면 장기임대 중과배제가 가능한가?
  2021.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99
• 기존 주택 후 새 주택을 사면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202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88
• 비사업용 토지 단기매매 세율은 무엇인가?
  2021.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소득-6309
•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특례와 중과는?
  2021.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294
•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양도 시 중과되나?
  2020.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 대주주 판정 시 보유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요?
  2020.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4611
• 같은 날 주택을 취득·양도하면 어느 것이 먼저인가?
  2020.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18
• 조정대상지역 공고 전 분양권 계약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020.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2546
• 포괄적 교환 주식과 무상주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20.09.0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9-법령해석재산-0468
• 단기 비사업용토지 예정신고 세율은?
  2020.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077
• 분양권 양도 때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중과세율 적용제외가 가능한가?
  2019.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4
• 조합원이 아닌 입주권 양도에 적용되는 세율은?
  2019.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573
•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2019.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
• 농어촌주택 취득 시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나?
  2019.07.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500
• 재개발 청산금의 주택 수는 언제 계산하나?
  2019.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164
• 2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019.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509
• 보호예수 종료 후 양도하면 종전 세율이 적용되나?
  2019.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자본거래-1731
• 공고 전 계약금을 받으면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2019.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067
• 감면주택 보유자의 고가주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2019.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457
• 과세이연 주식 양도 시 어느 세율을 적용하나?
  2018.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900
• 시행령상 제외 요건이면 미등기 자산인가?
  2018.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2004
•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018.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2003
• 양도세 가산 규정의 ‘자산별’ 뜻은?
  2018.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256
• 같은 해 여러 자산 양도 시 ‘자산별’은 무엇을 뜻하나요?
  2018.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98
• 중소기업 대주주의 2018년 주식 세율은?
  2018.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1413
• 비상장 중소기업 주주도 대주주 범위에 포함되나?
  2018.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024
•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인가?
  2018.0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
• 과세이연 주식 일부를 양도하면 취득가액과 세율은?
  2017.11.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38
•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도 제외 근거가 되나?
  2017.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291
• 현물출자 신축주택의 취득가액과 세율은?
  2017.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531
• 취득시기 전 토지 분양권 양도는 미등기 양도인가?
  201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641
• 2년 미만 보유한 상가주택은 부분별 세율이 다른가?
  201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318
• 세율이 다른 토지를 함께 양도하면 세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6.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25
•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를 어떻게 보나?
  2016.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21
• 보호예수 종료 주식을 양도하면 어떤 세율인가?
  2016.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35
• 멸실 주택의 부수토지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는가?
  201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523
• 골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16.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04
• 미완성 분양주택의 취득시기와 미등기 양도 감면은?
  2015.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92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
  2015.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
• 일반주택 보유 중 공동상속주택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는가?
  2015.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95
•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양도자산인가요?
  2015.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282
• 입주권 전환 후에도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2015.07.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424
• 상속인이 환매한 농지에 특례를 적용하는가?
  2015.06.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442
• 현금보상 전환 시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2015.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753
• 대토보상을 현금으로 바꾸면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2015.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1377
• 비사업자의 현물출자에도 법인전환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2015.03.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23
• 단기보유 겸용주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2015.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2086
• 무상 임대한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14.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24
• 구주택 멸실 후 단기 양도하면 세율은?
  2014.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22
• 전용허가 농지는 사업용 토지로 보나?
  2014.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2
• 다른 세대가 소유한 주택 부수토지의 세율은?
  2014.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44
• 비사업용토지 양도에 추가 법인세가 붙나?
  2014.07.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92
• 단기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요?
  2014.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59
• 단기 보유 주택과 부수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014.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52
•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2014.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50
• 환원등기 없이 명의신탁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
  2014.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59
• 주식 양도소득의 신고방법을 선택할 수 있는가?
  2014.03.1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119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
  2014.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4
• 2년 미만 주택·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쓰나?
  2013.1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15
•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2013.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09
• 특례주택은 언제까지 소유주택에서 제외되나?
  2013.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98
• 운송사업자에게 임대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2013.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69
• 비영리법인 자산양도 과세특례 세율은 무엇인가?
  2013.10.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566
• 감면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주택 수에서 제외되나?
  2013.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20
• 의무사용기간 전 가정어린이집도 주택수에 포함되는가?
  2013.08.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72
• 단기 비사업용토지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2013.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20
• 주식 양도일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13.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0
•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의 범위는 무엇인가?
  2013.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
• 대토보상 과세이연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3.02.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2
• 과세이연 주식을 증여하면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
  2012.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80
• 재차 상속 자산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12.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50
• 주택 수용 뒤 부수토지도 중과되나?
  2012.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5
• 노인회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
  2012.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2
• 증액보상금에는 어느 시점의 양도세율을 적용하나?
  2012.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34
• 부동산 매매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12.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03
• 재촌 임야에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하나?
  2012.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4
• 재건축 후 늘어난 부수토지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2.0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2
• 출국 후 취득한 주택에도 국외이주 특례가 되나?
  2012.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29
• 코스닥상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
  2012.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24
• 법원 조정과 다르게 재산을 나누면 양도인가?
  2011.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50
• 부동산매매업자의 종합소득 산출세액은 어떻게 정하나?
  2011.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39
•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2011.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07
• 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
  2011.1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41
• 주식 양도 시 중소기업 세율 판단시점은 언제인가?
  2011.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66
• 지방 미분양주택 장기할부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2011.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26
• 주택과 부수토지 순차 수용 시 공제되나?
  2011.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42
• 무허가주택 매입·철거비는 필요경비인가?
  2011.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00
• 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1.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343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1.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16
• 입주권 양도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어떻게 적용하나?
  2011.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62
•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는 언제 적용되나?
  2011.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38
• 다주택자의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1.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24
• 임대주택 여러 채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34
• 토지·건물 가액이 불분명하면 양도가액을 어떻게 나누나?
  2011.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15
• 주거지역 편입 후 지난 농지는 언제부터 비사업용인가?
  2011.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9
• 기타자산인 비상장주식에 양도세가 부과되나?
  201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90
• 장기임대주택도 다주택 중과 주택수에 포함되나?
  2011.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1
• 건설임대주택 양도 시 거주기간을 통산하는가?
  2011.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4
• 중과 유예 주택에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되나?
  2011.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1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2011.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129
•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
  2011.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8
• 재건축 주택 보유 시 기존주택 세율은?
  2011.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66
• 특례 미분양주택도 소유주택으로 보나?
  2011.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65
• 비사업용 토지 양도 시 세율과 공제는 어떻게 되나?
  2011.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
• 대토보상이 현금 전환되면 가산액을 내는가?
  2011.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13
• 대토보상이 현금으로 바뀌면 이자상당액도 내나?
  2011.01.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13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법인세를 어떻게 신고하나?
  2011.01.03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
• 봉양 합가 후 3주택이면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
  2010.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80
• 상속 후 5년 지난 주택도 공제되는가?
  2010.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61
• 건물만 자녀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중과되는가?
  2010.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50
• 직전사업연도 말 중소기업이면 주식 세율은?
  2010.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37
• 산림청에 임야를 팔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2010.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28
• 공익용산지 지정만으로 임야가 사업용 토지가 되나?
  2010.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 2005년 이전 취득한 종중 농지는 사업용인가?
  2010.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96
• 거래허가·등기 없이 판 토지는 미등기양도인가?
  2010.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70
• 멸실 주택 부수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10.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73
• 재차 상속받은 자산의 보유기간과 세율은?
  2010.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35
• 법률상 등기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로 보나요?
  2010.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31
• 31세대가 사는 한 동은 한 채의 주택인가?
  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2
• 공부상 임야를 주거용으로 쓰면 비사업용인가?
  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69
• 재개발 신축주택 보유기간이 1년 미만이면 세율은?
  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4
• 산림경영계획 임야는 언제 사업용인가?
  2010.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29
•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보유 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010.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56
• 2010년 취득한 비사업용 토지의 세율은?
  2010.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07
• 유학 출국 2년 뒤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010.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36
• 증여받은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10.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90
• 건축허가가 제한된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10.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47
• 신축주택 전 토지 양도차익도 감면되는가?
  2010.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04
• 본래 용도가 제한되지 않은 토지도 사업용으로 보나?
  2010.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00
• 도시개발구역 임야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201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74
• 재활용품 보관 토지는 사업용으로 보는가?
  2010.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31
• 도로예정지 농지는 사용제한 토지인가?
  2010.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35
• 축산업 미경영자의 목장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2010.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00
• 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
  2010.06.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785
• 건축허가를 신청하지 않아도 비사업용 토지 예외인가?
  2010.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79
•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10.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53
•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얼마인가요?
  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4
• 법률상 등기 불가능한 자산도 미등기 양도인가?
  2010.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04
• 주거용 오피스텔은 2주택 중과 판정에 포함되나?
  2010.05.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93
• 3주택자의 주택 부수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가 배제되나요?
  2010.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6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과 미등기 이농주택도 특례가 되나?
  2010.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8
•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
  2010.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57
• 상속주택 재개발 후 무엇을 먼저 팔아야 비과세인가?
  2010.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17
• 특정 기간 취득 자산 양도에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2010.04.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91
•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2010.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4
• 등기 전 체비지를 양도하면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
  2010.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24
• 등기가 법적으로 불가능해도 미등기양도인가요?
  2010.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82
• 신축 제한기간은 비사업용토지에서 제외되나?
  2010.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8
• 환지사업 토지는 언제 사업용으로 보나요?
  2010.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8
• 주식 양도세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
  2010.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6
• 양도 전에 보존등기한 신축주택도 미등기양도인가요?
  2010.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8
•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양도 과세가 달라지나?
  2010.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18
• 주유소 용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나?
  2010.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03
• 국외근무 출국 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2010.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3
• 특정 부동산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
  2010.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6
• 특정 기간 신축한 겸용주택의 세율과 공제는?
  2010.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7
•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제외와 공제가 가능한가?
  2010.02.1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228
• 다른 주택을 먼저 산 뒤 임대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현물출자대상에 포함된 쟁점채무가 개인적 용도로 사용되어 사업용이 아니라고 보아 법인전환에 대한 이월과세를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24부5200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전입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3주택자에 대한 중과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구3909 · 2026.02.2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26인0161 · 2026.02.24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3348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주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쟁점시행령1·2에 근거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중과한 처분이 조세법률주의에 위반되는 쟁점시행령에 근거한 위법한 처분이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4086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에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서3195 · 2026.02.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법인주식의 양도가 「소득세법」제94조 제1항 제4호 다목에 따른 특정주식 양도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서3457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가 사업용토지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5서2935 · 2025.12.2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특례취득기간(09.3.16.~12.12.31.) 중 동일세대원으로부터 증여를 원인으로 취득한 조정대상지역 내의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부칙에 따라 양도소득세 기본세율 특례 적용을 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서4130 · 2025.12.16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주택 전입요건 불충족으로 종전주택 양도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제외되더라도 장기보유특별공제액 계산 시 「소득세법」제95조 제2항 (표2)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중3745 · 2025.1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는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5인2268 · 2025.11.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일 현재 공부상 업무시설로 되어 있는 쟁점부동산을 사실상 주택으로 보고, 1년 이상 2년 미만 보유한 주택에 대한 세율(60%)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397 ·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