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7조 근로소득세액의 연말정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0건 · 결정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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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0건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2025.04.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211
• 주식매수선택권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나?
  2024.02.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50
• 판결로 받은 임금과 지연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2023.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711
• 과소징수한 세액을 이후 급여에서 징수할 수 있나?
  2019.08.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
• 부당해고 급여의 원천징수 기한은 언제인가?
  2019.06.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
• 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9.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
• 원천징수 안 된 국외 근로소득도 연말정산하나?
  2016.1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541
• 퇴직 후 학자금·의료비는 어떤 소득인가?
  2016.07.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36
• 5월분 급여를 6월에 주면 분할세액은 언제 내나?
  2016.07.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5-법령해석소득-0160
• 누락 급여를 수정신고하면 누가 가산세를 내나?
  2012.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26
• 상여처분 원천징수 불이행 시 누가 가산세를 내나?
  2012.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222
• 누락 급여 수정신고 시 근로자도 가산세를 내나?
  2011.10.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82
• 일용근로자가 일반급여자로 바뀌면 어떻게 정산하나?
  2011.09.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99
• 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10.11.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93
• 노조 전임자의 직무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0.08.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42
• 부당공제 연말정산 수정신고의 가산세는?
  2009.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99
• 1월 퇴사자의 전년도 연말정산은 언제 하나?
  2009.04.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15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2008.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 계속 고용된 일용근로자는 언제 일반급여자가 되나?
  2007.04.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88
• 캐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
  2007.04.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5
•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
  2007.04.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2
• 의무근무 조건부 대여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7.02.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원천징수하는가?
  2006.09.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2006.06.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1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06.03.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4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과 원천징수 방법은?
  2006.03.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2006.03.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 복수 근로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있나요?
  2006.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
• 국외 파견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
  2005.10.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4
•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2005.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2
• 복수 근무지 외국인은 단일세율을 어떻게 신청하나?
  2005.01.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2
•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2004.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6
•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04.1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
• 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
  2004.10.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 계약에 따라 근로하고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인가요?
  2004.09.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 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
  2004.04.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 포괄양도가 아니면 누가 연말정산해야 하나?
  2003.06.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107
• 미신고 을종근로소득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
  2003.02.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362
• 과세 학자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요?
  2002.04.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03
• 을종근로소득의 납세조합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2.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92
• 을근납세조합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2.04.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92
• 원천징수의무자가 체납 중이어도 연말정산액을 환급하나?
  2002.02.23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50
• 파견 교수에게 직접 준 금액은 손금인가?
  2001.12.0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678
• 이중 근로소득 무신고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01.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80
• 두 회사에서 급여를 받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
  2001.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0244
• 이중근로소득자가 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1.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511
• 임원 퇴직금 손금과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2001.04.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0707
• 외국인기술자의 을종근로소득도 면제되나?
  2001.03.2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282
• 다음연도 근로소득까지 합쳐 연말정산할 수 있나?
  2001.03.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75
• 부당해고 급여는 언제 연말정산하거나 원천징수하나?
  2001.03.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27
• 재미교포에게 주는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2001.0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80
• 건강보험료 정산차액은 어느 연도에 반영하나?
  2000.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356
• 파견 교수에게 직접 지급한 금액은 손금에 산입되는가?
  2000.04.1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941
• 외국인 기술고문의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2000.04.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69
• 파견직원 급여의 원천징수는 어느 기관이 하는가?
  2000.0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0
• 전산으로 전 근무지 자료를 받으면 서류도 제출받아야 하나?
  2000.01.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0
• 국외근로소득은 얼마까지 비과세하고 어떻게 정산하나?
  2000.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1
•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
  1999.12.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56
• 본·지점 간 전출입 때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1999.10.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08
• 복수 근무지 근로자는 확정신고해야 하나?
  1999.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9
• 상설특활부 강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9.01.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6
• 일용근로자의 3개월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보나?
  1998.04.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12
• 근로소득과 상여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1998.0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0
• 두 곳에서 근로소득을 받으면 연말정산은 어떻게 하나?
  1998.01.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7
• 근로소득세는 언제 원천징수하고 연말정산하나요?
  1997.1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19
• 일본 본사 지급 봉급을 국내에 신고해야 하나?
  1997.09.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453
• 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97.07.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53
• 해외파견 근로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1997.03.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89
•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1995.06.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52
• 외국인 기술자 파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
  1991.0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1
•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1988.07.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279
• 일본 기술자 체재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
  1986.07.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2
•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
  1985.04.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1-41
• 국내 체류가 짧은 외국인투자기업 사장은 비거주자인가?
  1984.1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4123
•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임원의 급여는 과세되는가?
  1984.11.13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외인1264-3624
• 고정사업장 없는 미국법인의 기술용역은 과세되나?
  1984.10.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443
• 미국법인의 이전설치 용역대가와 파견직원 보수는 과세되는가?
  1984.07.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2388
• 일본 기술자의 숙박비도 근로소득인가?
  1979.10.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3951
• 외국법인 기술자의 공사현장은 국내사업장인가?
  1978.12.08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조1234-3640
•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
  1978.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66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
  조심 2025중0827 · 2025.05.1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지 여부
  조심 2023중10116 · 2024.02.13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발생한 자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
  조심 2020중2176 · 2020.10.05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소송비용의 손금여부
  조심 2020전0277 · 2020.08.07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퇴직금한도액 계산을 잘못함에 따라 근로소득으로 신고한 퇴직공로금을 퇴직소득으로 재계산하여 근로소득세를 환급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9서2507 · 2020.06.08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수령한 사용료소득에 대해 「한국·룩셈부르크 조세조약」상 제한세율을 10%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9서2331 · 2020.03.12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종합소득세과세표준 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이자소득에 대하여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8서2769 · 2018.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가공인건비를 2명의 대표이사 중 청구인에게 전액 상여로 소득처분한 것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서4970 · 2018.04.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원의 화해권고결정에 따라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격려금을 반환하였고 격려금 지급시의 원천징수세액은 자신의 기납부세액에 해당하므로 과다납부한 세액을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17서3893 · 2017.1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수자가 청구인으로부터 쟁점법인 주식 등을 양수하면서 쟁점가지급금은 그러하지 않았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
  조심 2017부0957 · 2017.07.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 2017서0331 · 2017.03.27 · 주문 분류 각하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조심2016전3209 · 2016.10.24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