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7조 주민등록표 등본 등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건 · 결정 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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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2건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2024.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3414
- 배우자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
-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4
- 장인에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2008.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77
-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2008.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7
-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는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인가?2008.0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2007.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4
- 직계존비속에게 시가와 다르게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5.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4
- 특수관계인에게 저가 양도한 주식가액은?200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75
- 비상장주식 시가 평가에 10% 할증을 적용하나?2002.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38
- 의제취득일 기준시가는 취득 시가로 보나?2002.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53
- 1984년 말 이전 취득 부동산의 취득가액은?2002.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228
- 취득 당시 기준시가가 없으면 취득가액은?2002.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97
-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2.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58
- 특수관계자와 비상장주식을 고가 거래하면 양도가액은?2002.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42
- 장부가 없으면 의제취득일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1.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55
- 상증법으로 기준시가를 산정하면 부당행위인가?2001.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103-10031
- 특수관계자에게 재산을 저가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1999.09.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703
- 무상주식 등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1
- 무상주식과 오래된 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1999.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3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싸게 팔면 재계산하나?1999.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9
- 특수관계 거래의 시가가 불분명하면 어떻게 과세하나?1998.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28
- 저가 매입 차액은 익금에 산입하나?1998.11.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222
- 비영리법인 출연에도 양도세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는가?1998.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35
- 의제취득일 전 상속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8.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2
- 의제취득일 전 자산의 취득가액은?1997.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05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할 때 시가는 무엇인가?1997.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35
- 기준시가를 모르면 주식 취득가액은?1997.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13
- 부당행위계산 시 납부한 증여세를 공제하나?1997.01.3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70-190
- 특수관계자 거래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76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양도한 증여가액은 얼마인가?1996.01.25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 46014-204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차익은 어떻게 보나?1996.01.16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재산 46014-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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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사례가액을 쟁점양도주택의 시가로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부4068 · 2024.12.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증여받은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내 유사매매사례가액 중 매매계약일이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것으로 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부9184 · 2023.12.12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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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청구인이 특수관계에 있는 법인에게 상장주식을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 부인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3073 · 2021.11.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세법」제15조 제2항 제1홍의 익금산입 규정이 같은 법 제52조의 부당행위계산 부인 규정이 적용되는 경우에만 적용되는지 여부조심 2019서3137 · 2020.07.21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 있는 법인에게 시간외매매로 주식을 저가양도하여 부당행위계산부인 대상이 되는 경우 그 주식의 시가를「법인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아니면「소득세법」에 의하여야 하는지 여부조심 2019중2030 · 2019.08.05 · 주문 분류 기각 · 증권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 규정 적용시 보유주택 수에서 제외되는 장기임대주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0837 · 2019.05.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급감정가액을 시가로 보아 저가양도에 대한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중1916 · 2012.05.2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