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5조 세율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2건 · 결정 22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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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72건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2026.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940
-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나?2025.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1049
- 공고 전 계약한 조정대상지역 주택도 중과되는가?2025.1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991
- 우리사주 인출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24.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0687
- 단기양도 매매업자의 종합소득세율은 어떻게 정하나?2024.0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816
- 5년 내 종전주택 양도에 중과세율이 붙나?2023.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3353
- 정비사업 입주권 양도소득과 세율은 어떻게 정하나?2022.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3353
- 자동말소된 임대주택 양도 시 어떤 세율과 공제율을 적용하나?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61
- 두 주택 특례와 고가주택 과세는 어떻게 되나요?2020.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2226
- 특례주택 보유 중 종전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되나?2019.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90
- 임대주택·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면?2019.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368
- 두 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한 고가주택은 어떻게 과세되나?2019.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48
- 이혼 배우자의 퇴직연금일시금은 누구의 소득인가?2018.1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259
- 지정지역의 1세대 3주택 양도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018.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2003
-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이 되는가?2017.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347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된 매출채권은 대손금인가?2017.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11
-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는가?2017.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16
- 출자전환 주식의 무상감자는 대손금인가?2016.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22333
- 근로자의 추가 건강보험료도 소득공제되나?2015.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953
- 파산 동시폐지 때 미회수 채권을 대손처리할 수 있나?2015.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22323
- 추가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나 근로소득에서 공제되나?2013.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82
- 금융소득 산출세액에서 외국납부세액을 공제하나?2012.10.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38
- 고정자산 차입이자와 유지비는 필요경비인가?2012.03.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65
-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2011.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07
- 다주택 단기매매에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2011.11.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41
- 외국인근로자가 단일세율을 중도 포기할 수 있나?2011.05.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01
- 퇴직 후 자사주 인출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0.11.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93
- 세액계산 특례 밖의 매매차익은 어떤 세율인가?2010.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92
- 입주자대표단에 분양잔금을 주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2010.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17
- 부동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10.09.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71
- 부동산매매업자의 단기보유 토지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010.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56
- 매매용 건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10.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92
- 같은 달에 우리사주를 여러 번 인출하면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0.07.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21
- 임대 공동사업 출자금 이자는 경비인가?2009.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2
- 미분양주택 과세특례의 적용 범위는?2009.07.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76
- 투기지역 주택의 산출세액은 어떻게 안분하는가?2009.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73
- 우리사주 근로소득에는 어떤 세율을 적용하나요?2009.03.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63
-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2009.0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9
- 계약 위약 보상금은 기타소득으로 과세되나요?2009.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7
- 영업사원이 횡령한 판매대금은 대손금인가?2008.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644
- 종된 근무지 인정상여에 단일세율을 적용하나?2008.1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551
- 반환받은 분양대금과 법정이자는 과세되나?2008.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23
- 임대부동산 매각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07.10.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433
- 주택임대 비용과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7.07.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6
-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을 언제 신고하나?2007.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3
- 고정자산 차입금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2007.06.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6
- 임대부동산 매각 중개료는 필요경비인가?2007.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5
-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업종에 해당하는가?2007.04.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8
-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필요경비에 산입하나?2007.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3
- 지역가입자 건강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2006.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527
- 사업 포괄양도 시 매출채권처분손실은 필요경비인가?2006.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35
- 임대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6.07.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43
-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006.07.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 사용자가 부담한 생명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006.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6
- 판촉용 물품비를 후원수당 필요경비로 인정하는가?2006.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2
- 판촉용 물품 매입비는 후원수당의 필요경비인가?2006.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4
- 우리사주 출연주식 인출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2006.04.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66
- 근로·임대소득은 합산 신고해야 하나?2006.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2
-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를 임대소득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2006.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33
- 철도공사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언제부터인가?2006.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0
- 고용승계 직원의 퇴직소득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06.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1
- 리모델링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6.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6
- 사업 관련 종합부동산세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는가?2006.0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22
- 분양용 건물의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5.11.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7
- 공동사업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가 되나?2005.10.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6
- 임대건물 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005.10.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70
- 출자자금 이자를 공동사업 경비로 넣을 수 있나?2005.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63
- 공제받지 않은 매출세액 미수금은 필요경비인가?2005.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89
- 퇴직소득세 근속연수에 휴직기간도 포함되는가?2005.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321
- 외국인근로자 비과세와 기술자 감면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2.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4
- 17% 단일세율과 기술자 면제를 함께 적용받는가?2005.01.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5
- 충주시 기준시가 3억원 이하 주택도 중과 주택수인가?2005.0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8
- 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2004.10.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 사업주 중식대와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2004.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0
- 명예퇴직금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4.06.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52
- 분양 구매자에게 준 금액은 필요경비인가?2004.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540
- 기준시가 신고 후 실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4.03.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437
- 폐업한 매출처의 어음은 대손금인가?2003.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39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03.2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387
-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비용 처리하나?2003.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17
- 주주 간 차등배당에 부당행위계산 규정이 적용되나?2002.1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45
- 인수한 차입금 이자는 언제 필요경비가 되나요?2002.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56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나?2002.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439
- 퇴직금 중간정산 후 근속연수는 언제부터 계산하는가?2002.03.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85
- 증여의제된 가액을 취득 필요경비로 빼나?2002.03.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266
- 사업용으로 전환한 토지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2.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11
- 주택 신축판매업의 토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에 어떻게 반영하는가?2002.0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12
-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나?2002.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06
- 단독주택 철거 후 신축하면 토지 취득가는 어떻게 계산하나?2001.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9
- 상품권 재판매업도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나?2001.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78
- 원금 회수가 불가능하면 받은 돈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651
-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2001.08.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553
- 부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되나요?2001.07.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245
- 임차인이 낸 종합토지세는 필요경비인가?2001.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58
- 특허권 양도소득의 종류와 세율은?2001.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663
- 우표 소매업자의 추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6.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57
-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001.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372
- 병원 폐업 시 의료보호 미수금은 대손처리되나?2001.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28
- 거래처 도산 대손금은 필요경비가 되는가?2000.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35
- 청소업체의 변호사 보수는 필요경비인가?2000.1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94
- 1983년 취득 토지의 불분명한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1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99
- 병원 관리용역비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가?2000.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83
- 외화 해외경비는 어떤 환율로 환산하나?2000.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73
- 지하철 공사 보상금은 수입에 포함되나?2000.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47
- 매매용 토지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0.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27
- 공동명의 건물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2000.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36
- 사업 관련 분담금은 필요경비인가?2000.08.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77
- 사업용 고정자산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0.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012
-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000.06.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01
- 방문판매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200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71
- 사업용 부동산 대출이자는 필요경비인가?2000.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86
- 시효 완성 채권은 언제 필요경비로 계상하나?1999.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3
-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볼 때 장기보유공제가 되나?1999.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47
- 전 직장 근속기간도 퇴직세 계산에 합산하나?1999.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88
- 전 직장 근속기간을 합산한 퇴직금의 근속연수는?1998.10.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38
- 현근무지 퇴직소득세의 근속연수는 어떻게 계산하나?1998.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075
- 증여세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을 추징하나?1998.10.02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삼46014-1916
- 재해손실은 필요경비와 세액공제가 가능한가?1997.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67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원천징수 대상인가?1997.04.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69
-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1997.0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15
-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31
- 신축 상가 분할등기와 매매차익은 어떻게 신고하나?1996.09.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68
- 회수 못 한 전세보증금은 필요경비인가?1996.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5
- 양도세 부당행위계산에서 시가는 무엇을 뜻하나?1995.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67
- 종업원용 임대주택을 싸게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1995.07.31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2-2095
- 저가 사원임대주택에 세법상 불이익이 있나?1995.07.1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958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1995.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85
- 재일거류민단에 준 주식은 어떻게 과세되나?1994.12.05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이46523-665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1994.10.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85
- 특수관계자 증여 후 재양도하면 부당행위로 부인되나?1994.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47
- 계산 전 세액이 더 크면 부인 규정을 적용하나?1994.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3
- 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1994.06.0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34
- 양도가액 특례에도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1994.05.1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96
- 토지와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2.2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21
-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1993.10.25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3742
- 증여 후 2년이 지나 양도하면 면제되는가?1993.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06
- 신고가액이 평가액보다 낮으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1993.09.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908
- 증여 후 2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1993.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57
- 종업원에게 대지를 저가 양도하면 부인 대상인가?1993.07.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28
- 장인에게 정당한 가격으로 산 주택은 양도인가요?1993.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426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어떻게 되나?1992.07.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571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임대하면 과세표준은?1992.07.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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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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