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주 묻는 국세 질문은? 대표 150개

사업 일부만 양도하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지정 사업자가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대금을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임차인을 승계하지 않으면 재화의 공급으로 보지 않는 사업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공급가액 비율을 쓰고 공급가액이 없으면 법정 순서에 따라 계산한다.

지급기간이 6월 이상이면 각 대가를 받기로 한 때가 공급시기이며, 외화 대가는 환가 시점에 따라 계산한다.

합의로 탕감한 임대료는 공급가액에서 제외하지 않고 불분명한 건물 가액은 안분계산한다.

매입세액 공제와 과세대상 해당 여부는 구체적인 거래사실에 따라 판단한다.

외국법인 등으로부터 외국환은행을 통해 원화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된다.

거래금액 또는 영수할 금액의 110분의 10을 부가가치세로 거래징수한 것으로 본다.

대가 지급자나 차량 소유자와 관계없이 실제 자기책임으로 수리용역을 받은 자에게 발급한다.

도시철도 개량·증설은 건설용역에 포함되며 그 공급에 부수된 폐기물 처리용역도 영세율이 적용된다.

원칙적으로 건설용역의 제공이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2003.12.31까지는 모든 공동주택, 2004.01.01부터는 국민주택의 일반관리비가 면제된다.

실지귀속이 분명한 매입세액은 그 귀속에 따르고, 불분명한 공통매입세액은 예정사용면적 비율로 우선 안분한다.

지정 사업자가 재화를 과세사업에 사용하고 정해진 방식으로 대금을 받으면 영세율이 적용되며 세금계산서 의무가 면제된다.

일시적으로 공급하거나 실비 또는 무상으로 공급하는 경우에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검수가 필수 조건이면 재화 또는 용역의 검수가 완료되는 때가 공급시기다.

지분별로 구분해 사용·수익하면 개별 등록이 가능하고, 공동 책임과 계산으로 임대하면 공동사업자로 등록한다.

사업 관련 매입세액은 공제되지만 토지 조성 등을 위한 자본적 지출 관련분은 공제되지 않는다.

과세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면 등록 여부와 관계없이 부가가치세를 신고·납부해야 한다.

국가 등의 일반 용역과 허가받은 사업자의 일정 폐기물 처리용역은 면세된다.

임차인이 그 장소에서 종전 사업을 계속하면 사업의 양도에 해당하지 않는다.

부동산 임대업자가 의료업자에게 임대하는 경우에는 매입세액을 공제할 수 있다.

최종소비자에게 포장 상태로 공급되는 김치는 면세가 제한되지만 운반용 임시 포장은 포장으로 보지 않는다.

그 세금계산서의 매입세액은 매출세액에서 공제되지 않는다.

소요량 계산용역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하고 견적서 작성용역도 면세 인적용역이 아니다.

무상 또는 유상 공급과 관련한 매입세액은 공제되지 않지만, 무상 음식용역이 자가공급이면 공제된다.

영업권 양도는 재화의 공급이자 수출하는 재화에 해당하여 영세율을 적용한다.

요건을 갖춘 공익단체가 목적사업을 위해 실비로 공급한 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신탁·임대차·대출이 하나의 실질적 차입거래라면 임대료 명목 금전은 과세대상이 아니다.

사업자가 국민주택건설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대가 전액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된다.

원칙적으로 수탁자가 위탁자 명의로 발급하며 위탁자를 모르면 단계별 공급으로 보아 각각 발급한다.

당초 세금계산서로 부가가치세 신고·납부를 이행했다면 해당 거래에 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다.

2006년 1월 1일 이후 2주택 세대가 양도하면 실거래가액을 적용하고, 요건을 갖춘 일시적 2주택은 비과세한다.

공동사업 계약에 따라 토지 등을 현물출자하면 자산 전체가 사실상 유상 양도된 것으로 본다.

구주택 보유기간,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원칙적으로 주민등록표의 전입일부터 전출일까지 계산하되 실제 내용이 다르면 실질에 따른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며 불분명하면 잔금지급약정일 또는 등기접수일을 적용한다.

요건을 갖추고 첫회부불금을 1993.12.31 이전 지급하면 그 지급일이 취득시기다.

대금청산을 거친 유상이전이면 과세되지만 등기만 이전됐다 환원된 경우에는 양도로 보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안에 비과세 요건을 갖춘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된다.

멸실 후 완성 전 양도하고 법정 요건을 충족하면 고가주택을 제외하고 비과세된다.

미완성 자산은 완성·확정일, 그 전에 사실상 사용하면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에게서 증여받은 자산은 일정한 경우 증여자의 취득가액을 적용한다.

상속인이 경작한 사실이 확인되면 피상속인의 경작기간을 합산하며 해당 여부는 사실판단한다.

공동상속주택은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3항에서 규정하는 자가 소유하는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환매대금청산일이며 일정한 경우 등기접수일이 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공사기간을 포함하되 증가한 부수토지는 별도로 계산한다.

2000.1.1 당시 종전 규정상 취득시기가 도래했다면 종전 규정을 적용한다.

2000.

정해진 보유·기간 요건을 갖춘 별도합산과세대상 토지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해당 과세대상인 기간에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지만 과세대상 여부가 불분명하면 확인이 필요하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해당 주택의 사용검사필증 교부일로 본다.

그 주택에는 국외 출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공사기간을 새 아파트 보유기간에 통산한다.

원칙적으로 대금청산일로 하며, 연불조건부 매매는 첫회부불금 지급일로 한다.

원칙적으로 임대보증금이 분양전환 합의로 매매대금화되는 날이 취득시기이다.

주거·상업·공업지역 편입일부터 3년이 지난 농지는 8년 자경 감면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주택 면적은 사실상 주거용으로 사용하는 면적을 기준으로 판단한다.

상속개시일 현재 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평가한 가액을 취득 당시 실지거래가액으로 본다.

입주권 취득일부터 2년이 지난 경우에도 정해진 요건을 모두 갖추면 1세대 1주택으로 본다.

공동상속주택은 원칙적으로 해당 거주자의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가액에 필요경비 개산공제액을 합한 금액으로 계산한다.

종전주택 보유기간과 재건축기간 및 신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한다.

다른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정해진 보유·거주요건을 충족하면 비과세된다.

법정 취득·양도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을 기준시가로 할 수 있다.

공부상 주거용이면 주택이나 건축물로 볼 수 없을 정도의 폐가는 주택으로 보지 않는다.

2002.1.1. 이후 편입됐다면 편입일까지 발생한 소득에 한해 8년자경 감면을 적용한다.

부득이한 일시퇴거라도 나머지 세대원이 거주했다면 거주요건을 갖춘 것으로 본다.

취득시기는 원칙적으로 사용검사필증 교부일이며 일정 요건을 갖추면 일시적 2주택 규정을 적용받는다.

출국일부터 2년 이내에 국내 1주택을 양도하는 경우에 한해 비과세된다.

정해진 기간 동안 도시공원 안의 임야에 해당하면 비사업용으로 보지 않는다.

취득일부터 2년과 착공 후 건설 진행 기간은 비사업용토지로 보지 않는다.

사업인정고시일은 개발계획을 승인·고시한 날이며 행위제한 토지는 지정·고시일부터 사용 제한 토지로 본다.

원칙적으로 상속개시일부터 양도일까지를 보유기간으로 계산한다.

법정 주택과 임대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있다.

법령에 따라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토지에 해당하며, 수용 토지의 제외 여부는 별도로 판단한다.

소실·도괴·노후 등으로 멸실해 재건축한 경우 두 주택의 보유기간과 거주기간을 통산한다.

원칙적으로 양도일 현재 국내 1주택이고 보유기간이 3년 이상이어야 하며, 일부 지역은 2년 이상 거주도 필요하다.

각 지목별로 비사업용 토지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원칙적으로 첫회 부불금 지급일이며 그 전에 등기한 경우에는 등기접수일이다.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양도하면 원칙적으로 특례가 적용되고, 1년이 지나도 추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적용된다.

기준시가 등을 고려해 안분하며 약정에 따라 지급한 양도소득세는 양도가액과 매입원가에 포함한다.

사용이 금지 또는 제한된 기간은 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 것으로 본다.

해당 도로를 보유하다 양도하는 경우 비사업용토지에 해당하지 않는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 종전 주택을 양도하고 보유·거주요건을 갖추면 비과세된다.

재건축 주택 완성 전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고 그 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된다.

사후 허가를 받으면 대금청산일이 양도·취득시기가 되고, 신고는 허가일 말일부터 2월 이내에 한다.

이 경우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접수일 중 빠른 날이 양도시기이다.

양도시기는 보상금확정일과 소유권이전등기 접수일 중 빠른 날이며, 임지는 양도소득으로 과세한다.

대토요건을 갖춘 일부 필지는 비과세를 적용하고 경정청구로 납부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다.

본래 주소에서 일시 퇴거했더라도 현실적으로 생계를 같이하는 자이면 같은 세대로 볼 수 있다.

1999년 1월 1일 이후 양도하고 양도일 현재 다른 주택이 없으면 비과세된다.

원칙적으로 첫회부불금 지급일이나 목적물이 미완성이라면 완성일 또는 그 전 사실상 사용일이 취득시기다.

원칙은 대금청산일이나 장기할부조건이면 첫회부불금지급일을 취득시기로 한다.

사용검사 또는 사용승인일부터 2년 이내에 나머지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될 수 있다.

요건을 충족하면 양도소득세의 100분의 50을 감면하고, 10년 이상 임대하면 전액 감면한다.

합의나 확정판결에 따른 위자료를 부동산으로 대물변제하면 양도에 해당해 과세된다.

세 가지 요건을 모두 갖추면 새 주택으로 바로 이전하지 않아도 비과세된다.

일반 자산은 대금청산일 또는 선등기 시 등기접수일을 적용하고, 수용 토지는 보상 절차에 따라 정한다.

본 건의 입주자로 선정된 지위는 개정 전 「소득세법」상 조합원입주권이 아니다.

새 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규정을 적용한다.

농어촌주택은 요건 충족 시 소유주택에서 제외되고, B주택 취득 후 2년 이내 A주택 양도에는 일시적 특례가 적용된다.

무상 제공에는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고 적정임대료는 통상 형성되는 임대료로 정한다.

대금청산일·소유권이전등기일·사용수익일 중 빠른 날의 사업연도에 귀속한다.

사업영위기간은 분할 전 동일 사업부문의 사업개시일부터 기산한다.

일부 임원만 연봉제로 바꾸거나 전환 시기가 달라도 관련 규정을 적용할 수 있다.

유사 상황의 불특정다수인 거래가격이나 독립된 제3자 간 일반 거래가격을 적용한다.

사용검사일부터 3년이 지나도록 양도하지 않은 주택은 그날부터 비업무용으로 판정하며, 요건에 맞는 임대주택 양도에는 세액을 감면한다.

당시 법인세법시행규칙의 적용배율과 건축법상 용적율로 각각 계산한다.

일반 취득이면 시가와 매입가액의 차액을 익금으로 보지만 자본감소 목적의 저가 매입에는 해당 규정을 적용하지 않는다.

용역 공급의 대가가 아니면 과세되지 않지만 실질적인 임대료이면 과세된다.

내용연수 무신고 시 기준내용연수로 감가상각범위액을 계산하고, 방법 무신고 시 법정 상각방법을 적용한다.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시가는 법인세법 시행령에 따라 산정하며 자기주식의 목적과 보유 형태에 따라 달리 처리한다.

차감된 퇴직급여충당금을 초과해 지출한 부담금은 손금에 산입한다.

적용 여부는 출자전환의 목적·경위 등 제반사항을 종합해 사실판단할 사항이다.

요건을 충족하면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요건을 충족하면 주식 취득가액은 출자전환된 채권의 장부가액으로 한다.

증여일 현재 시가로 평가하며 시가에 해당하는 가액이 없을 때만 개별공시지가를 적용한다.

담보 채권액과 법정 평가가액 중 큰 금액으로 평가하며 채권액은 평가기준일 현재 금액이다.

정해진 평가기간 내 매매가액은 시가이나 객관적으로 부당한 거래의 금액은 제외한다.

동일업종으로 전환하고 증여자가 법인 설립 후 계속 최대주주 등이면 개인사업 기간을 포함한다.

귀속이 불분명하면 전체 평가액을 토지와 건물의 시가비율로 안분하고, 구분되면 실제 귀속에 따른다.

수증자가 증여자의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면 해당 주식은 할증한 가액으로 평가한다.

타인 명의로 명의개서한 신주는 새로운 명의신탁이며 실제소유자가 명의자에게 증여한 것으로 본다.

최초 협의분할에는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지만 지분 확정 후 무상 이전한 부분에는 과세된다.

해당 상속인 등에게 증여세를 부과하지 않고 채권가액도 상속세과세가액에 가산할 증여재산가액에 포함하지 않는다.

조세포탈 목적이 인정되는 경우를 제외하면 위자료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고 사전증여 합산규정도 적용되지 않는다.

통상적인 지급대가가 1천만원 이상인 담보 제공 이익에는 증여세가 과세된다.

2002.12.10 이전에 사실상 폐업했다면 감면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규정된 규모 이하 주택의 건설용역을 법정 등록자가 공급하면 면제된다.

2013년 이전 근로 후 출국·재입국했다면 2014년 이후 최초 재입국하여 근로한 날로 본다.

현물출자나 사업양수도 방식이면 개인사업자의 이월공제기간 안에 전환법인이 승계해 공제받을 수 있다.

5년 범위에서 매입임대주택 임대기간의 100분의 50을 준공공임대주택 기간에 포함한다.

질의 법인은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다.

재가급여사업과 시설급여사업에서 발생하는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한다.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없지만 사업용 차입금 이자는 산입할 수 있다.

일반 퇴직자에게 적용되는 규정 등에 따른 급여는 퇴직소득이고 그 밖의 퇴직위로금은 근로소득이다.

지목별 해당 여부를 판단하고 지목별 비사업용 토지 해당 기간을 합산한다.

특수관계자의 소득은 지분 또는 손익분배 비율이 큰 공동사업자의 소득으로 보아 합산한다.

2005.12.31. 이전 차입 후 2006.1.1. 이후 전환된 경우 이자상환액에 공제를 적용할 수 있다.

도로 부분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직접 사용하는 날까지 유휴토지로 보지 않는다.

원칙적으로 원천징수의무자가 납부할 소득세에서 조정해 환급한다.

사실상 귀속되는 자를 납세의무자로 하여 세법을 적용한다.

사업의 권리와 의무를 포괄적으로 승계했는지는 관할세무서장이 사실판단한다.

등록번호를 받은 것만으로는 주무관청에 등록한 것이 아니므로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아니다.

신고만 한 입주자대표회의는 제1항 제1호에 해당하지 않지만, 요건을 갖추고 승인을 얻으면 법인으로 보는 단체가 된다.

당초 신고분은 신고납부일 다음 날, 증액경정분은 해당 납부일 다음 날부터 계산한다.

열거된 요건에 해당하면 사용료소득으로 국내에서 과세된다.

공제 또는 손금산입 대상은 조세조약상 제한세율 15% 상당액을 한도로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