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5조 양도소득과세표준 예정신고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4건 · 결정 80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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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4건
- 승계 후 늘어난 청산금은 누가 신고하나?2024.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450
- 양도 후 감정한 이축권도 별도 평가로 보나?2023.1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725
- 종중 대표가 낸 양도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2022.05.27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인-1065
- 종전주택 보유 중 산 분양권의 특례기간은?202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169
- 차익 없는 장외 주식양도도 신고해야 하나?2021.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2011
-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할 수 있는가?2020.09.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인-2898
- 농어촌주택 취득 시 다주택 중과가 배제되나?2019.07.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500
- 종중이 낸 양도소득세를 법인세에서 공제하나?2018.10.0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법인-1674
- 기한 후 신청해도 현물출자 과세이연이 되나?2015.04.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재산-20541
- 재개발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으면 양도인가?2015.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332
- 확정 전 국외 원천징수세액도 공제되나?2014.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15
- 추가 퇴직공제금의 수입시기와 세액정산은 어떻게 하나?2014.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38
- 주식 양도 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는?2013.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804
- 예정·확정신고를 모두 안 하면 가산세가 중복되나요?2013.05.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49
- 토지거래허가구역 해제 시 신고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2012.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7
- 보유기간과 일시적 2주택 특례는 어떻게 적용되는가?2012.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6
- 과세이연 세액 납부에도 예정신고공제가 되나?2012.05.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3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2012.05.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2
- 지자체에 허위 신고하면 양도세 감면이 제한되나?2012.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410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2012.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72
- 코스닥상장 주식은 언제 양도소득세 대상인가?2012.01.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24
-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11.11.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96
-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09.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60
- 허가 전 대금청산 시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2011.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00
- 예정신고를 여러 번 하고 합산하지 않으면 확정신고해야 하나?2011.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
- 주식 포괄적 교환 과세특례는 어떻게 신청하나?2011.01.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6
- 건설임대주택 합가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2011.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
- 2010년 양도 후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2010.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11
- 비과세 양도도 신고해야 하나?2010.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84
- 경정된 양도세도 분할납부할 수 있나요?2010.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09
-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면 신고해야 하나?2010.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43
-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2010.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9
- 지정 전 사업자에게 양도하면 감면되나요?201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2
-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10.07.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65
- 보상채권 만기보유특약 시 높은 감면율을 받나?2010.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1
- 양도 후 추가로 받은 금액은 어떻게 신고하나?2010.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0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확정기한 전에 고지되나?2010.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5
- 분납신청 없이 낸 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나?2010.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27
- 담보주식이 채무변제에 충당되면 양도인가?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2
- 주식 소유권 변경을 신고하면 증여의제에서 제외되나?2010.02.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
-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2010.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2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신고 기준일은?2010.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
- 명의신탁 소송 중이면 가산세가 감면되나?2009.12.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49
- 양도소득세에서 낸 종합부동산세를 공제하나?200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2
- 저가취득 국외주식의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3
-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7
-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2009.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2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시가 기준일은?2009.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96
-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09.07.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7
- 해외영주권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나?2009.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32
- 비과세 아닌 주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2009.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9
- 무상 공여한 도로 원가와 금융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09.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72
- 납부기한을 연장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2008.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04
- 준공업지역 편입 농지의 세율은 얼마인가?2008.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65
- 농어촌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요?2008.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03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2008.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1
- 확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6
- 공동건축 목적의 신탁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는가?2008.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69
-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8.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 특별조치법으로 이전한 부동산의 양도일은?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1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은?2008.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8
-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신고해야 하나?2007.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5
- 토지거래허가구역 부동산의 예정신고기한은?2007.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27
- 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2007.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88
-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신고공제를 받나?200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7
- 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2007.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0
- 양도소득 과세표준을 신고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007.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1
- 사후 허가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21
- 농지대토 감면요건과 환급절차는 무엇인가?2007.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63
-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2007.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
-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2007.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0
- 소형주택 중과 제외와 양도차손 신고 기준은?2007.05.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66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07.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82
-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007.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7.02.1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94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일과 신고기한은?2007.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1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3
- 양도세 확정신고 전에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7.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9
- 사후 허가된 토지의 예정신고기한과 효력은?2007.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2006.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9
- 장기할부 양도시기와 수정신고 기준은?2006.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54
- 허가 전 청산한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일은?2006.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35
- 기준시가 과세 후 실거래가액으로 경정할 수 있나?2006.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83
-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확정신고할 수 있나?2006.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14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2006.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76
- 허가 전 잔금청산 시 양도·취득시기는?2006.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8
- 공시지가 정정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6.10.0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82
- 토지거래 허가 후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06.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3
-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6.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예정신고일은?2006.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94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2006.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8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2006.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6
-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2006.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7
-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2006.05.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03
-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2006.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8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2006.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
- 사후 허가 시 양도일과 예정신고기한은 언제인가요?2006.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
- 양도차손이 있어도 예정신고하고 통산해야 하나?2005.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46
- 백지신탁주식 처분 시 공무원이 신고해야 하나?2005.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
- 실지거래가액 신고 후 기준시가로 변경할 수 있나요?2005.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61
- 양도소득세를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결정하는가?2005.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20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취득시기와 신고기한은 언제인가?2005.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53
- 허가 전 한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유효한가?2005.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9
- 양도차손이 나도 양도소득세를 신고해야 하나?2005.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10
- 세액 결정 후에도 양도소득세 확정신고가 가능한가?2005.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3
-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와 경정청구는 언제 적용되나?2005.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6
- 법률 개정에 따른 환급가산금은 언제부터 계산하나?2005.03.14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6
-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2005.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 지정지역 토지는 언제부터 실거래가로 과세하나?2005.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
-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2004.1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7
-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4.1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5
- 예정신고한 양도소득세는 언제 확정되나?2004.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56
- 양도소득세 납세의무는 언제 확정되나요?2004.03.0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조세-235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와 세액공제는 어떻게 되나?2004.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9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4.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8
- 양도소득 예정신고도 경정청구할 수 있는가?2004.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249
- 확인서를 받은 양수자도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나?2004.0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74
- 공개매수로 장외 양도한 주식에 양도세가 붙는가?2003.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90
- 분납란을 적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되나?2003.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99
- 분납신청 기재 없이 낸 세액도 공제되나?2003.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산46014-327
- 허위계약서 신고 후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나?2002.09.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140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나?2002.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01
- 비상장주식 예정신고는 언제까지 하나?2001.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88
- 판결로 취득한 미등기 토지를 팔면 미등기양도인가?2001.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83
-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공제를 받나요?2001.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1
- 수용 재결에 불복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1.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683
- 비상장주식 양도 신고기한과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1.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1198
- 양도신고 후 미납하면 확정신고 전 결정하나?2001.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22
- 수용보상금 공탁 시 신고기한과 세액공제는?2001.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498
- 부동산 양도 예정신고는 언제 하나?2001.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138
- 수용되는 부동산도 양도신고해야 하는가?2001.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103-10087
-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2000.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63
- 강제 조기퇴직 때 추가 급여는 어떻게 공제하나?2000.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65
- 3년 이상 보유한 주택도 양도신고해야 하나?2000.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77
- 토지 양도차익과 예정신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2000.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35
- 신탁 수익자명의를 유상 변경하면 양도세가 붙나?2000.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707
- 양도소득이 없으면 신고하지 않아도 되는가?2000.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616
- 회원권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000.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4
- 양도신고 누락 시 예정신고공제가 되나?1999.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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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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