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76조 확정신고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건 · 결정 5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22건
- 상속 분할소송 중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881
- 미납된 원천징수세액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73
- 일시 원천징수된 전속계약금은 어떻게 기납부세액 공제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7
- 골프연습장업 법인 주식은 기타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7
- 국세를 카드론으로 내거나 분납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69
- 소득금액변동통지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4
-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 상속인 확정 전 발생한 소득은 누가 신고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60
- 미확정 상속인의 소득 신고의무는 누구에게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71
- 사업소득 원천징수세액은 언제 공제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31
- 이사장 지위 승계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64
- 부동산과다법인 주식에 누진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497
- 약국의 조제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39
- 일시적인 해외 C/D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67
- 농지의 토사 적치장 임대소득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6
- 소득세 수정신고 납부세액도 분납할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22
- 신고불성실가산세에도 납부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05
- 해외 파견직원 소득세도 외국납부세액공제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43
- 외국납부세액공제 신청서를 늦게 내도 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7
- 해외 파견 급여에 어떤 세액공제가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23
- 거주 외국인의 해외 배당도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30-1762
- 일본지점 파견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32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법인이 청구인들의 쟁점소득에 대하여 원천징수 및 납부를 하지 않았으나, 쟁점법인의 폐업 당시 청구인들에 대한 가수금이 존재하므로 원천징수하여야 할 세액과 상계된 것으로 보아 이를 기납부세액으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089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거래에도 불구하고 청구법인의 경우 조특법 제121조의5 제5항 제5호 및 같은 법 시행령 제116조의10 제2항 제1호의 ‘조세추징 면제사유’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전2415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이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 적용대상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구3514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예규를 신뢰하여 감면기간 종료 이후 본사를 수도권으로 이전하였으므로 이 건 처분이 신의성실의 원칙 등을 위배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중056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함정들이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별표6】상의 견본품에 해당하므로 쟁점건조비용 전액에 관하여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8부4066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외국인투자에 대한 법인세 감면요건 등을 충족하지 않았다고 보아 조세감면 결정한 세액을 부인하고 추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광223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대상 소득이 발생한 자가 상여처분된 소득에 대한 종합소득세를 법정신고기한 내에 신고ㆍ납부한 경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제출한 원천징수의무자의 경정청구권이 인정되는지조심 2020중2176 · · 주문 분류 각하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의 원천세 납부지연을 원인으로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를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서20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본사 지방이전법인이 동일한 과세연도에 ‘본사지방이전세액감면’과 ‘투자세액공제’를 중복하여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0광171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과처분이 재조사 또는 불이익변경금지원칙에 위배되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0중130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외투비율은 35%로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9부1172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비교대상아파트의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상속개시일 현재 시가로 보아 상속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중036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