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8조 재외국민과 외국인의 부동산등양도신고확인서의 제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2건 · 결정 1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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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52건
- 과세이연 주식을 다시 교환하면 세금이 과세되나?2012.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6
- 과세이연 세액 납부에도 예정신고공제가 되나?2012.05.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3
- 양도소득 예정신고를 안 하면 어떤 가산세가 적용되나요?2012.05.0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12
- 양도세 예정신고를 하지 않으면 어떤 가산세가 붙나?2011.11.25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196
- 예정신고를 안 하면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11.09.26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60
- 분납신청 없이 낸 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나?2010.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27
- 2010년 이후 허가받아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2010.0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2
- 2009년 청산 후 2010년 허가 시 세액공제가 되나?2010.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
- 양도세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7
- 분납세액 미납 시 예정신고 공제액은?2009.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24
- 비거주자 양도세 원천징수액은 신고 때 공제되나?2009.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03
- 승계한 분양권 주택에 신축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09.07.0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27
- 수용에 따른 공장이전 분납세액도 예정신고공제되는가?2009.05.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6
- 둘 이상의 양도세 감면을 함께 적용할 수 있나?2009.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4
- 기한 후 신고한 증액 보상금도 예정신고 공제를 받나?2009.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517
- 납부기한을 연장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2008.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04
- 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2007.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88
-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신고공제를 받나?200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7
- 두 번째 예정신고 후 환급 범위는 얼마인가요?2006.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 소형주택 제외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 환지 확정 토지의 취득·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03
- 2004년 새 주택 취득 시 중과 유예를 받을 수 있나?2004.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 분납란을 적지 않아도 세액공제가 되나?2003.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99
- 분납신청 기재 없이 낸 세액도 공제되나?2003.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산46014-327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나?2002.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01
- 부동산 양도 뒤 수익사업을 시작하면 무엇을 신고하나?2001.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827
- 화재로 양도소득세 납부기한을 연장할 수 있나?2001.10.2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367
-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공제를 받나요?2001.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1
-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2000.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63
- 양도신고 누락 시 예정신고공제가 되나?1999.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21
- 자산 양도일과 신고·납부기한은?1999.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96
-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1998.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83
- 연불조건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8.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3
- 보상받은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8.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6
- 확정신고 때 감면되면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정산하나?1997.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26
-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요?1997.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98
-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공제를 받나?199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55
- 양도신고를 안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199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58
- 수용 토지 예정신고 시 세액공제가 되는가?1997.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00
- 여러 번 양도할 때 예정신고 세액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요?1997.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6
- 수용 이전에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1997.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30
- 보상금 수령 전 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7.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55
- 장외등록법인 주식은 언제 양도세가 비과세되나?1997.04.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999
- 기한 내 납부만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나?1997.03.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42
-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1997.0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
- 비영리내국법인도 예정신고 세액공제를 받는가?1996.10.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41
- 부동산 양도 특별부가세 신고를 생략할 수 있는가?1996.10.02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38
- 예정신고만 하고 미납해도 10%를 공제받나?1996.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2
- 예정신고만 해도 세액공제를 받나?1996.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3
- 사용 전 중도부불금 지급 중 양도하면 연불취득인가?1995.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91
- 장기할부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4.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03
- 사업 관련 인허가 신청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1993.10.15 · 기타 · 역사 자료 · 재이46014-359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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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부동산의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신고시 담당공무원의 감면율 적용 착오로 인하여 과소신고·납부한 세액에 대하여 정상적인 50% 감면율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2000중3094 · 2001.03.0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동일연도에 2회 이상 토지를 양도하고 2회 이후의 양도토지에서 양도차손이 발생하였을 경우에도 제1회 양도한 토지의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액을 그대로 인정할 수 있는 것인지 여부(경정)국심1998서3146 · 1999.04.27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추후 확인된 실제의 개별공시지가로 양도차익을 다시 산정하여 과세할 수 있는지 여부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자산양도차익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액 계산의 당부(경정)국심1998서1108 · 1998.08.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