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1조 부당행위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16건 · 결정 34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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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1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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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인에 토지를 무상임대하면 수입금액은 얼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38
-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97
- 직접 지분이 없어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3-10213
-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213
- 임대소득 부당행위계산 시 건설비를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37
- 주주가 담보 제공 사례금을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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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834
- 화의로 면제된 잔여채권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70
-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73
- 남편 건물을 아내가 무상 사용하면 부가세가 붙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39
- 부당행위계산한 임대소득에서 건설비를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618
- 계약 위약의 법정이자와 지연손해금은 기타소득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20
- 무상 채취 골재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9
- 보험모집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93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임대하면 부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50
- 동생에게 토지를 무상사용시키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96
- 남편이 처에게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부인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233
- 지상권 계약 해약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973
- 부의 토지를 아들이 무상 사용하면 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37
-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424
-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 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5-11553
- 사업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23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337
- 계약 위약 손해배상금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306
- 아들 건물을 아버지가 무상 이용하면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038
- 공동사업에 토지를 출자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4-10999
- 손해배상금의 지체상금도 기타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36
- 경매 배당금의 이자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89
- 공유 부동산 무상임대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84
- 특수관계자 임대의 간주임대료는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20
- 외국법인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92
- 특수관계자에게 건물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비46015-7
- 일시적 기술지도 대가는 기타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213
- 특수관계자 점포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32
- 고용관계 없는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33
-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56
- 양도대금 무상대여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30
- 감자 과정의 자기주식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66
- 보험 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증빙이 필요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35
- 아버지 토지의 무상사용과 사례금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09
- 특수관계자에게 부동산을 무상 제공하면?·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3
-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부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2130
- 특수관계인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82
- 사용수익권 대여소득은 어떤 소득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76
-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은 부당행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4
-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7
- 특수관계인 거래로 임대소득이 줄면 부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7
- 토지 보상금의 무상대여도 부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96
- 외부 전문가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33
- 특수관계자 토지의 적정임대료는 어떻게 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43
- 특수관계 사업자의 부동산 상호 무상사용도 부당행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25
- 탈퇴한 배우자 자산 비용은 필요경비가 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202
- 교수의 연구용역·특허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44
- 특수관계자에게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99
- 특수관계법인에 저가 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31
- 재고자산을 저가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688
- 계약대로 시공하지 않아 받은 배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74
- 특수관계자에게 재고자산을 고가 양도하면 누가 부인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61
- 재고자산을 시가보다 비싸게 팔면 누구에게 부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761
- 특수관계자 무상 임대는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49
- 대표자가 법인에 부동산을 무상임대하면 과세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652
- 실제 거주한 무허가 건물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1
- 무허가주택 재개발 기간도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5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과 쟁점법인 간 특수관계가 성립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6소1475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불균등유상증자를 통해 계열사로부터 이익을 분여받은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인446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쟁점법인의 수목원 조성사업을 위해 쟁점법인에게 쟁점토지를 사용승낙한 것이 「소득세법」 제41조에 따른 부당행위계산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소446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흐름할인법(DCF)에 따라 산정한 주식평가액을 시가로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광2467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입세금계산서를 위장거래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27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일본법인인 청구법인이 일본법인인 모회사로부터 내국법인 발행주식을 무상취득한경우 국내원천소득인 유가증권양도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중10184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당행위계산 부인 적용 여부조심 2024서390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제3자에 해외자회사 지분전부를 매각하면서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대여금을 면제한 것이 손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서272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웹툰이 부가가치세 면세 대상인지 여부 등조심 2023서9903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채권처분손실과 주식처분손실을 손금 산입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구2622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사업장의 출자지분 양도시 출자지분에 영업권의 가치가 포함되어야 하는 것으로 보아 지분의 저가양도(영업권 무상양도)에 따른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 등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 및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095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