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3조 필요경비 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9건 · 결정 21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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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업자 본인 보험료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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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정자산 취득 차입금 이자는 언제 경비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15
- 임대소득 계산 시 어떤 비용을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175
- 토지초과이득세를 필요경비로 산입할 수 있나?·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이46014-587
- 부동산 출자와 주택 분양에 어떤 세금이 붙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84
- 자기 땅에 주택을 지어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건물의 실제 취득가액을 추가로 인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344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의 필요경비 인정여부조심 2025서3106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부담금이 필요경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전1869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신축에 소요된 차입금에 대한 건설자금이자를 쟁점부동산 양도시점의 사업소득 필요경비로 인정하여 종합소득세를 경정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3545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장애인고용부담금의 손금 여부조심 2024서5910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급한 금액을 업무무관비용으로 보아 필요경비를 부인하고,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 수취에 대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2807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채무를 가공자산과 상계처리하여 채무면제이익이 발생하였는지 여부조심 2019서447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부외경비 총액을 필요경비 공제하여 신고한 데 대하여 부가세 상당액을 필요경비 불공제하여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58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장애인고용법에 따라 고용노동부장관에게 신고ㆍ납부한 장애인 고용부담금이 소득세법상 필요경비 불산입 대상 공과금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4서0747 · · 주문 분류 각하+기각+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근로계약에 따라 고용주가 대납한 근로소득세를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부067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건설자금이자의 필요경비 산입 여부조심 2023서3459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비용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서67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