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6조 비거주자의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의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7건 · 결정 8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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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7건
- 국외법인 매출채권 대손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24.1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국조-0839
- 국외 제작 미디어아트 판매대가도 과세되나?2024.07.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국제세원-0939
- 비거주자 이자소득도 소액이면 원천징수하지 않는가?2024.05.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국조-0984
- 장외 양도한 주식예탁증서는 누가 원천징수하나?2022.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국제세원-1257
- 노르웨이 운동선수의 후원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16.12.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국조-4639
- 우크라이나 연예인의 국내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6.1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5157
- 고가주택 양도차손은 모두 통산되는가?2015.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377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감면되나?2015.12.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
- 중국거주자에게 지급한 경품은 국내에서 과세되나?2015.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178
- 수출커미션은 어떤 소득으로 원천징수하는가?2015.05.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국조-0051
- 중국 여행 안내원의 소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015.0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국제세원-21646
- 장외 양도 KDR 대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14.11.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4-498
- 비거주자 토지 수용보상금도 원천징수하나?2014.08.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22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4.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비거주 연예인 공연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4.04.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124
- 불법 점유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14.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국조2014-14
- 정기외화예금 중도인출 시 비과세되나?2014.01.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5
- 기업어음과 전자단기사채 이자세율은 다른가?2013.12.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381
- 일본인 경마 관계자의 상금은 원천징수되나?2013.09.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42
- 비거주자 게이머의 대회 상금은 원천징수하나?2013.08.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31
- 비거주자의 소액 이자세액도 원천징수하는가?2013.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07
- 싱가포르 거주자의 후원수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13.03.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361
- 비거주자 부동산 공매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2.11.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12
- 앱스토어 소프트웨어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11.09.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54
- 사업자가 아닌 개인도 비거주자 소득을 원천징수하나?2010.1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42
- 1세대 1주택분을 빼고 과세이연하나?2010.1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51
- 세계기전 대국료와 상금은 국내원천소득인가?2010.09.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12
- 비거주자에게 아파트 대금을 줄 때 원천징수하나?2010.07.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83
- 외교관 배우자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나?2008.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97
- 비거주자에게 주는 공모전 상금은 과세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75
-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2008.03.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6
- 비거주 체육인의 경기 참가 대가는 과세되나?2008.03.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04
- 비거주자의 아파트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2007.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72
- 미국 LLC의 주식 양도소득은 누가 납부하나?2007.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79
- 주택과 입주권 보유 중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7.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60
- 3주택 정리 후 남은 주택에 입주권 특례가 적용되나?2007.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7
- 외국인 현장실습비는 근로소득인가?2007.09.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5
- 고가 1세대 1주택의 특례 순서는?2007.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97
- 상속주택 재건축 후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요?2007.07.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75
- 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7.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52
- 외국 비보이 참가비와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7.05.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37
- 비거주자가 된 뒤 주식을 팔면 국내에서 과세되나?2007.03.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44
- 비거주자의 슬롯머신 당첨금에는 어떤 세율이 적용되나?2007.03.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57
- 국외 수입알선 커미션은 원천징수 대상인가?2007.03.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46
- 주민등록이 달라도 같은 세대로 보나?2007.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68
-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는 과세되나?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
- 허가구역 토지의 양도시기와 신고기한은?2006.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89
- 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2006.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4
- 캐나다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는 과세되나?2006.12.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91
- 주한 미국외교관 아내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는가?2006.12.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7
-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대금은 원천징수하나?2006.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48
- 고가 신축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6.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2
- 고가 신축주택의 양도세 감면 순서는 무엇인가?2006.11.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14
- 신축주택이 고가주택이면 감면을 어떻게 적용하는가?2006.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4518
- 부동산 양도인의 거주자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나요?2006.10.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37
- 외국 저작권사용료는 국내수임인이 원천징수할 수 있는가?2006.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92
- 1세대 1주택인 고가 신축주택도 감면되는가?2006.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114
- 캐나다 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대가는 원천징수하는가?2006.07.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9
- 1세대1주택의 보유·거주요건은 무엇인가?2006.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3
-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2006.04.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4
- 비거주자 영화제작 대가는 원천징수·대리납부 대상인가?2006.0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89
- 외국 작가의 작품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05.12.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90
- 비거주자가 받은 위약 손해배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2005.12.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
- 1세대1주택도 고가주택이면 비과세되지 않나?2005.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1
- 비거주자로 바뀐 뒤 받은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2005.10.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06
- 비거주자 부동산 매수인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5.09.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71
- 외화표시채권 이자는 면제되거나 원천징수되나?2005.07.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5
- 수출알선수수료는 손금과 원천징수 대상인가?2005.02.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03
-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2004.1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7
-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4.1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5
- 독일 음악가의 국내 연주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4.08.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63
- 확인서를 받은 양수자도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나?2004.0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74
- 영국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03.03.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04
- 일본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2.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04
- 영국법인 기술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2002.04.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73
- 캐나다 거주자의 신문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001.07.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494
- 외국인 골프대회 상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01.06.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807
- 비거주자의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원천징수하나?2000.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498
- 부동산임대소득과 무관한 유가증권 양도소득은 종합과세되나?2000.10.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017-498
- 일본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0.07.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321
-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0.07.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 46522-321
- 재미동포의 국내 예금이자에 주민세도 원천징수하나?2000.06.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82
- 외국인 선원 청소수당은 어떻게 과세하나?2000.02.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99
- 주거용 지하실은 고급주택 면적에 포함되나?1999.08.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00
- 비거주자 이자의 원천징수세율은 어떻게 정하나?1998.07.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25
- 고급주택의 취득세 시가표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1998.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81
- 외화 국내원천소득의 원천징수 환율은 무엇인가?1997.1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86
- 미국 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97.10.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82
- 인도 비거주자 수출알선료는 원천징수하나?1997.10.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44
- 보일러용 지하실은 주택 연면적에 포함되나?1997.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50
- 옥탑과 지상차고도 주택 연면적에 넣나?1997.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83
- 외국은행 국내지점의 유로본드 이자는 면세인가?1997.08.26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일46017-559
- 영국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1997.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23
- 외국 프로골프선수 참가비는 원천징수하는가?1996.03.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19
- 외국인기술자 스카웃비는 어떤 소득인가?1996.02.03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일46017-53
- 일본 비거주자의 학술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1996.0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3
- 일본인의 사진을 빌려 쓰면 사용료소득인가?1995.0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0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판결에 따라 거래상대방에게 한 소득금액변동통지가 취소된 경우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에게 특례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세를 부과할 수 있는지 여부②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면제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468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부0815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임시유보처분소득 중 일부금액이 반환되었는지 여부조심 2025부2738 · 2025.10.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법인에게 한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가 심사결정에 따라 취소되면서 처분청이 해당 소득금액변동통지상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한 쟁점처분은 쟁점소득금액변동통지와는 납세의무자 등이 다른 새로운 처분에 해당하므로 특례부과제척기간의 적용 대상이 아닌 것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0324 · 2025.10.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2011사업연도 법인세의 경우 당초처분이 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이루어졌으므로 부과제척기간의 특례 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인9219 · 2024.05.16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 양도로 인한 소득이 청구인에게 귀속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3인10740 · 2024.04.0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협업계약을 체결하고 원재료를 인도하면 국내법인이 다른 원재료와 배합하여 생산한 제품을 판매한 후 제조원가에 매출총이익율 중 일부를 가산하여 지급하는 경우, 청구법인이 국내법인과 합작사업을 영위하면서 국내 고정사업장을 형성한 것으로 보아 국내원천소득에 대한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중0661 · 2024.02.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특별징수분 지방소득세 부과처분에 대하여 청구법인에게 가산세 감면의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2서7787 · 2024.02.1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를 청구법인으로 보아, 원천징수분 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징수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10558 · 2023.12.2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정청구기한을 도과하여 경정청구를 제기한 것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8274 · 2023.11.3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을 자신이 운영하는 가상화폐거래소에서 발생한 비거주자 및 외국법인의 가상화폐 거래차익에 대한 원천징수의무자로 보아, 원천징수분 종합(기타)소득세 및 법인세(원천징수분)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513 · 2023.10.0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탁계약의 납세의무자가 청구법인이 아닌 것으로 보아 당초 부가가치세 신고시 공제받은 매입세액을 불공제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7013 · 2023.08.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