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조 금전등록기의 설치ㆍ사용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46건 · 결정 33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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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46건
- 국유지 불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23.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868
- 공유 임대주택 지분의 추가 취득분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7.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207
-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거주요건은?2022.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565
-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022.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7772
-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2022.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16
- 3주택 중 두 번째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2021.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2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4585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20.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1861
- 판결로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20.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
-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202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8
-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0735
- 등기 전 대금을 거의 지급하면 취득시기는?2019.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372
- 잔금청산 후 소송 중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2018.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
- 감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과 5년은 어떻게 판단하나?2017.0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855
- 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2016.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499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015.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332
- 말소등기 회복 시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5.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02
-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201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 잔금을 변제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5.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2
- 쟁송·가등기·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15.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동산-22137
-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2014.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1
-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4.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14
- 상장주식 취득시기와 대주주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나?2014.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35
-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바뀐 날이 취득시기인가?2014.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00
- 코스닥 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2013.07.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191
- 승계조합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2013.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48
-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2012.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4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2.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63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2.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3
- 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2.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6
-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2012.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7
-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2012.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0
-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2012.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75
- 미등기양도와 묘지 이장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11.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07
- 자가건설 주택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2011.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28
- 되찾은 상속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1.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66
- 현물출자 토지를 반환받아 팔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011.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06
- 증여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로 보나?2011.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0
-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2011.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8
- 보상채권 물납분의 토지 양도가액은 얼마인가요?2010.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36
- 가등기 후 본등기한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0.09.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70
-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0.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53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2010.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8
- 환매권으로 되찾은 수용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0.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72
-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0
-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0.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
-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2010.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
-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88
-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9.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5
-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9.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
-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2009.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
-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9.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
-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9.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00
-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2009.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38
-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2009.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0
- 입주권 비과세와 사용 전 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2009.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0
-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2009.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9
- 취득 즉시 증여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2009.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7
- 주식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008.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84
-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8.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76
- 양도소득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2008.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55
-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취득일은?2008.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04
- 사망일과 등기일이 같으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2008.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70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1
- 공동사업 현물출자는 언제 유상 양도인가?2008.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17
-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8.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
- 수용되는 상속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6
-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8.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6
- 면적 감소분을 반환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8.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7
- 승계취득한 입주권의 재건축주택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8.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333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8.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9
- 상장주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8.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
- 코스닥 대주주의 특수관계자 범위는 어떻게 정하나?2008.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7
-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7.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5
- 같은 날 주택을 교환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07.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4
-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돌린 날이 취득일인가?2007.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5
- 같은 날 증여와 양도 시 주택 처분순서는?2007.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2
- 사망과 등기접수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2007.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5
- 코스닥상장법인의 대주주 기준은 무엇인가?2007.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재산세제과-1210
- 부동산의 양도·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2007.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8
-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2007.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8
- 직계존비속 간 채무인수는 부담부증여인가?2007.07.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29
-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2
-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4
-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2007.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73
- 부동산 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9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 부동산 양도시기와 국세 부과기간은 어떻게 정하나?2007.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4
- 잔금 전 주택을 철거하면 주택 수는 언제 판단하나?2007.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38
-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인가?2007.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
- 등기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6
- 유상 이전 자산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
- 농어촌주택 취득 후 산 다른 주택도 특례가 되는가?2007.0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
-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7.0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9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분납 요건은 무엇인가요?2006.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6
-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청산일은 언제인가?2006.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9
-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2006.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1
- 공동사업 현물출자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6.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4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2006.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006.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
- 종전 고시 후 수용된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2006.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4
- 차명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2006.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6.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 취득등기 없이 넘긴 부동산은 미등기양도인가?2005.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88
- 1세대 1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5.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53
- 임대보증금으로 분양전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2005.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3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는 언제 받을 수 있나?2005.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94
- 분양권과 승계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5.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6
- 등기착오 정정에 따른 소유권 환원은 양도인가?2005.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61
- 재건축주택의 멸실과 보유기간은 어떻게 판단하나?2005.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26
- 주택 수 계산의 기준일은 언제인가?2005.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96
-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5.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90
- 계약 후 멸실한 주택은 주택 수를 언제 판정하나?2005.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47
-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시기는?2005.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
-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2005.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
- 용도변경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2005.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 가등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004.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8
- 이혼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4.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8
- 주택신축판매업 토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896
- 취득시기 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2003.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94
- 가등기만 한 부동산을 팔면 미등기양도인가?2003.04.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53
- 부동산이 수용되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2002.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55
- 신축주택 취득자가 동일세대원이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2001.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103-10057
-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2000.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52
-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0.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06
- 무허가 건축물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0.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141
- 양도세 감면분에 농어촌특별세가 부과되나요?1999.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72
- 1985년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1999.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45
- 수용 공탁금 수령 전 등기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9.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39
- 양도세율상 중소기업 여부는 언제 판정하나?1999.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37
- 양도대금으로 법인 부채를 갚으면 세액이 감면되나?1998.05.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908
- 외화로 판 주식의 양도시기와 가액은?1998.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28
- 장외거래 비상장주식도 양도세가 과세되나?1997.11.1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20
- 주택 부수토지의 등기를 나눠 이전하면 양도인가요?1997.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86
- 소송으로 회복한 부동산을 미등기 양도하면 어떻게 되나?1997.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40
- 환지로 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7.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86
- 등기 없이 부동산을 넘기면 미등기양도인가?1997.07.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43
- 3년 주택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81
- 취득 전 차입금도 주택자금공제가 가능한가?1996.11.15 · 소득세 · 역사 자료 · 법인46013-3180
- 판결로 재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1996.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8
- 수용보상금 공탁 시 잔금청산일은 언제인가?1996.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00
- 판결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1996.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14
- 등기가 늦어진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1996.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0
- 실제 잔금청산일이 확인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1996.07.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1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할 때 양도시기는?1996.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
- 대금청산일이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시기는?1996.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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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도법인이 청구인에게 인계한 승계선수금 중 쟁점금액을 청구인의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보아 청구인에게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557 · 2024.12.2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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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쟁점상가 분양과 관련하여 발행한 쟁점세금계산서가 정상적인 세금계산서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부4595 · 2021.11.25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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