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5조 징수와 환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77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20건
- 판결금 공탁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5062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못 내면 어떤 의무가 있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196
- 지상권 설정 대가의 소득 구분과 수입시기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55
- 철탑 지상권 대가는 어떻게 과세·환급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19
- 공탁한 이자소득을 신고하지 않으면 누가 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442
- 사업소득 연말정산 누락 시 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3
- 비거주자 부동산 양수 시 원천징수가 면제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60
- 퇴사로 원천징수가 어렵다면 누가 연말정산 오류를 경정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87
- 선택권 행사이익 미원천징수 시 누구에게 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24
- 법인이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소득자에게 직접 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5
- 주한 미국외교관 아내의 공예품 대가는 과세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17
- 비거주자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원천징수·환급받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국제조세과-224
- 비영업대금 이자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
- 방문판매원 판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해 납부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6
- 원천징수세액을 미납하거나 적게 내면 무엇을 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03
- 건설회사에 청약자명단을 요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010
- 건축주 명의변경도 양도신고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98
- 배당소득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37
- 원천징수세액을 기한 내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710
- 보상받은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1055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미납된 원천세(인정상여)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지 않고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29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특허권의 취득할 권리를 양도하고 신주를 교부받은 거래에 있어 기타소득이 발생된 것으로 보아 종소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서567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노조전임비의 손금산입 여부 등조심 2024서255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는 등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무효인 처분인지 여부 등조심 2024서3527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납세의무자(타워크레인기사들)가 쟁점월례비를 사업소득으로 신고하였으므로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원천징수세액을 제외한 원천징수 등 납부지연가산세만 부과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서817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탈세제보 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3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배달수수료의 원천징수시기가 *캐시 지급시점인지 출금시점인지조심 2023서7467 ·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속사업자인 원천징수의무자에게 상여처분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부과된 이후 미납을 이유로 소득자인 청구인에게 이 건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중697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에게 쟁점가지급금 관련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납세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22구7854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대상인 근로소득(쟁점금액)을 사업소득으로 잘못 적용하여 제출한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 등의 소득합산자료에 따라 원천납세의무자에게 종합소득세 무신고자 결정ㆍ고지를 하였다가, 납부되지 아니한 상태에서 이를 감액한 후, 원천징수의무자인 청구법인에게 원천징수분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광3137 ·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136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