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조 소득의 구분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1건 · 결정 1,27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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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거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01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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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택 없는 30세 미만 자녀는 별도세대인가?2011.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7
- 주택 없는 30세 미만 미혼자는 부모와 별도세대인가?2011.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77
- 30세 미만 직업군인도 단독세대인가?2011.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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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년자는 종합부동산세상 독립 세대로 인정되는가?2006.06.2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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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0세 이상 미혼자도 별도 1세대가 되나?2005.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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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요?2003.0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6
- 집합건물 관리단은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 중 무엇을 받나?2002.10.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720
- 무효인 매매로 토지를 반환하면 양도인가?2002.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01
- 계약 해제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양도인가?2002.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7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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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명의신탁 재산의 환원등기는 양도에 해당하나?1999.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53
- 자산을 교환해도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1999.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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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도 양도소득인가요?1996.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09
- 부담부증여를 취소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1995.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476
- 서로의 토지 지분을 교환하면 양도에 해당하나?1995.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95
- 환매조건 공장용지를 되팔면 양도세 대상인가?1995.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78
- 수용된 토지와 새로 분양받은 토지는 환지처분인가?1995.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1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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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에 어떤 세금이 과세되는가?1994.09.0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2386
- 양수자가 국가에 기부채납하면 양도세가 환급되나?1994.09.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364
- 대금 없이 필지별 지분을 바꾸면 과세되는가?1994.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74
- 부담부증여의 인수채무에 양도세가 과세되나요?1994.08.1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37
- 환매권 행사로 환원등기하면 양도소득세가 붙나?1994.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23
- 면제받은 농지를 대토하면 증여세가 추징되나요?1994.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938
- 재개발 토지의 체비지 충당은 양도인가?1994.07.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84
- 면제 농지를 대토하면 면제세액이 추징되는가?1994.06.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645
- 영리법인에 부담부 증여하면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나?1994.06.1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5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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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떤 교환이 자산의 양도로 인정되는가?1994.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61
- 유류분 반환재산 양도의 납세자는 누구인가?1994.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1
- 직계존비속 간 부담부증여는 어떻게 과세하나?1994.05.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1265
- 유증재산을 대가 받고 넘기면 어떤 소득인가?1994.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58
- 유류분을 현물이나 현금으로 반환하면 과세되는가?1994.04.0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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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소유를 구분해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1994.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52
- 자산의 교환 이전도 양도에 해당하는가?1994.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53
- 우리사주 취득 시가차액에 증여세가 부과되나?1994.01.11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104
- 부담부증여 양도 부분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4.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1
- 인수한 새마을금고 대출금은 증여재산가액에서 공제되나?1994.01.08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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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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