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9조 교부금의 지급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0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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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0건
- 비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2010.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02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에 어떤 서류를 첨부하나요?2009.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
- 실가 예정신고 후 기준시가로 경정청구할 수 있나?2008.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 입주권 특례를 받으려면 어떤 신고서류를 내야 하나?2007.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0
- 양도차손이 나도 신고해야 하나요?2006.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7
- 자산양도차익 예정신고일은 어느 날인가?1997.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06
- 매출누락 대응 필요경비는 장부에 없어도 인정되나?1995.07.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03
- 부동산매매업의 매매차익에 어떤 세금이 붙나?1995.07.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50
- 추계결정 시 관세환급금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1978.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801
- 추계결정 시 국고보조금은 얼마를 수입에 넣나?1976.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141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매입세금계산서상 금액에 대하여 필요경비를 불산입, 과세한 당초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0서0437 · 1990.05.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