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5조 결손금 및 이월결손금의 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7건 · 결정 70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157건
- 출자공동사업자는 결손금을 다른 소득과 통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3-법규소득-0219
- 직장공제회 초과반환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4385
- 다른 부동산임대업 결손금을 주택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175
- 주택임대 결손금을 근로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350
- 총급여 3천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기간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266
- 세액계산 특례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2469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418
- 만기에 받는 정기예금 이자는 언제 귀속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95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34
-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08
- 투자이익과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3-156
- 임대업도 성실신고 확인비용을 세액공제받나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95
-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사업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83
- 폐업한 사업의 이월결손금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558
-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68
- 임대소득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15
- 당해연도 사업소득 결손금은 통산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7
- 폐업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39
- 연차수당은 어느 연도 소득으로 보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57
- 순차 수용된 부수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04
- 대표이사 차입금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익금 처리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229
- 사업소득 결손금은 다른 소득과 통산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27
- 주택과 토지 보상 시기가 다르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81
-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 투자신탁 이익은 언제 누구에게 과세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2
- 이월결손금을 임의로 골라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7
- 이월결손금 미공제 시 경정청구가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5
- 비거주자의 사업 결손금을 임대소득에서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90
- 분양수수료는 어느 연도 필요경비로 보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8
- 무상임대 소득에서 다른 사업장 결손금을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394
- 광고선전비 명목의 무상 금전은 언제 수입에 넣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0
- 결손금 공제액이 적으면 경정청구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7
- 국외사업장 결손금을 종합소득에서 공제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74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258
- 세입자 이주비와 영업손실금은 필요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534
- 추계결정 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20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387
- 실지거래가액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82
- 기부채납 토지가액은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73
- 종합소득이 0 이하이면 배당세액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57
- 실제 취득에 든 금액은 필요경비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29
- 임차인 위로금과 이사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33
- 폐업 후 이월결손금도 다른 소득에 통산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68
- 정기예금통장은 채권 등에 포함되며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44
- 증여의제된 가액을 취득 필요경비로 빼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266
-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으로 보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2553
- 한 사업장의 결손금은 다른 사업장과 통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477
- 사업소득의 이월결손금은 어떤 순서로 공제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92
- 취득가액이 확인되지 않으면 기준시가로 바꿀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78
-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629
- 사업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이월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409
- 인정상여 합산 신고는 수정신고에 해당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291
- 수용 토지 양도세 감면과 신고 정정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317
- 사회복지법인에 한 현물기부를 필요경비로 산입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76
- 연결적금의 정기예금이자는 언제 지급으로 보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40
- 정기예금연결정기적금 이자의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42
- 사업소득과 임대소득 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52
-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4
- 할인 상환한 어음의 차액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6
- 장부 신고 후 추계로 수정신고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
- 사업소득 이월결손금은 어떻게 공제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4
- 사업용자산을 국가에 무상기증하면 필요경비로 인정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19
- 추계결정 사업장의 이월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에서 빼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05
- 폐업한 사업장의 이월결손금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46
- 한 사업장의 결손금을 다른 사업장 소득과 통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95
- 추계한 부동산임대소득에서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706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과 증여재산 시가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1
- 사업소득 결손금은 금융소득과 어떻게 통산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896
- 금전소비대차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829
- 양도소득 산정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19
- 가계장기저축 중도해지 이자는 과세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징세46101-442
- 잔금과 등기일 중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14
- 법인전환 특례액을 장부에 계상해야 하는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48
- 소득금액을 추계결정하면 이월결손금을 공제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76
- 고정자산 장부계상이 특례의 필수요건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3255
- 매입대금 연체료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87-1
-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무엇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433
- 현물출자 법인전환 때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94
-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는 어떤 때 적용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2138
- 중소기업 통합으로 고정자산을 양도하면 어떤 감면을 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06
- 부담부증여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94
- 현물출자 자산에 사용기간 제한이 있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276
- 소개비와 위약금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92
- 확정 상여금을 미지급해도 손금에 산입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1175
- 특례 양도가액의 장부계상은 필수 요건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985
- 현물출자 자산가액 계상이 특례 요건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1028
-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재산46012-133
- 취득 1년 내 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8
- 법인전환 양도특례의 양도가액 요건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35
- 판결로 토지를 환매한 소송비용은 공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15
-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04
-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기준시가로 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92
- 매매계약 해약 위약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26
- 계약 위약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40
- 잔존재화 매출세액은 양도자산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55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떤 기준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362
-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3053
-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에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48
- 개인택시 면허 양도소득에 양도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23
- 취득 1년 이내 양도하면 실지거래가액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63
- 필요경비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평가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34
- 용도변경 조건으로 기부한 토지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28
- 감정가액으로 신고해도 법인전환 양도가액 특례를 받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1725
- 1년 이내 부동산 양도는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37
- 기준시가 취득가액에서 감가상각비를 빼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39
- 1985년 말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534
- 취득세와 등록세는 양도 필요경비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9
- 법인전환 자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86
- 토지 점유자에게 준 이주비는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09
- 자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69
- 양도차익 예정신고 수정 시 공제와 가산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41
- 사업용 토지 현물출자 시 어떤 감면을 받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75
- 사업장별 법인전환에 어떤 양도세 감면을 선택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43
- 양도가액 특례의 장부가액은 무엇인가요?·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747
- 소유권이전등기가 늦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65
- 법인전환 특례 양도가액은 법인의 취득가액이 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520
- 토지와 교환한 비상장주식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21
- 매입대금 연체료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27
- 실지 취득가액은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
- 부담부증여 양도 부분의 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1
-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3742
- 취득 후 1년 이내 양도하면 실거래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51
- 주택채권 매입가액을 필요경비로 넣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35
- 양도차익 예정신고의 누락·오류를 수정신고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82
- 입주권 양도차익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718
- 채권매입 대신 지급한 할인료는 양도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02
- 양도가액에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41
- 양도차익에서 어떤 필요경비를 공제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1
- 멸실 건물가액과 철거비용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864
- 타인 채무 보증ㆍ상환액은 필요경비로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172
-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944
- 증가 면적에 낸 환지청산금은 취득가액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07
- 증가 면적의 환지청산금은 필요경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222
-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까지 수정신고할 수 있는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19
- 증여자산을 개인에게 팔 때 취득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2
- 토지 매매차익 예정신고 산출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528
- 양도차익에서 공제할 필요경비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75
- 명도소송으로 취득한 아파트의 취득가액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52
- 부담부증여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138
- 취득·양도시기와 개산공제 경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487
- 임차인 보상금과 이사비용을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947
- 직접 건설한 고정자산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843
- 개축 건물을 양도하면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71
- 1년 이내 양도한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23
- 외국공관에 토지를 팔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674
-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96
- 공장토지 분할 양도 시 어떤 세금이 부과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997
- 예정신고 오류는 언제 수정신고할 수 있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81
-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양도하면 어떤 가액으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17
- 1974년 이전 취득 특정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194
- 소송비용도 양도비로 공제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162
- 멸실된 구 건물 가액도 필요경비에 포함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160
- 양도세 신고를 안 하면 기준시가로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78
- 실지거래가액 적용 시 필요경비는 어떻게 인정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75
- 채무변제 본등기 때 필요경비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898
- 환지예정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66
- 화해보상금은 양도차익의 필요경비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조심 2026인152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영농상속공제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인0703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수도권내 본사, 수도권외 지방공장을 가진 청구법인이 취득한 임대목적으로 취득한 쟁점가설재가 투자세액공제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서254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근로장려금 신청 자격이 미충족된 것으로 보아 근로장려금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4346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제척기간이 경과된 과세기간에 발생한 쟁점금액이 이월결손금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437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이자소득의 귀속 시기 및 계산이 잘못되었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인325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기노동력으로 경작을 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경영회생지원을 위한 농지매매 등에 대한 과세특례에 따른 양도세의 환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인2960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EDA 소프트웨어 이용료로 지급한 쟁점비용이 연구개발비 세액공제대상인지 여부조심 2024인4775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청구인이 쟁점농지를 자경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조특법 제71조에 따른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광2502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지분 50%를 취득 후 사업장으로 영위하다가 약 7개월 후에 멸실된 쟁점구건물의 취득가액을 쟁점부동산의 자본적 지출로 보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0729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