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8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1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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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0건
- 협동조합이 걷는 조합비는 과세되는가?2002.01.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107
- 면세재화를 지점에 반출할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2001.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217
- 계산서 제출집계표만 내면 가산세가 적용되나?2001.06.29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2-11820
- 기부채납 시설의 무상 유지보수는 면세인가?1999.1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33
- 음식·숙박업자는 영수증으로 의제공제받나?1994.12.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70
- 계산서 교부 후 수정세금계산서가 가능한가?1994.11.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05
- 허가받은 일반폐기물 수집·운반용역은 면세인가?1994.10.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170
- 겸영자가 면세품목을 팔면 어떤 계산서를 주나요?1994.06.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9
- 외국 간행물 광고대행은 세금계산서를 발행해야 하는가?1993.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989
- 국민주택 건설용역은 어떤 증빙을 주나?1993.12.0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부가46015-2389
- 지자체 골재와 채취용역은 각각 과세되나?1993.09.0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70-2160
- 폐기물처리 면세사업자의 의무는 무엇인가?1993.09.0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70-2145
- 의제매입세액 공제 시 어떤 증빙을 받아야 하는가?1992.09.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418
- 조합이 회비 명목으로 대가를 받으면 계산서를 발급하나?1992.02.2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18
- 겸업사업자도 면세 수입금액을 따로 신고해야 하나?1991.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999
- 면세사업장도 총괄납부 대상인가?1991.01.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38
- 무통장입금 시 입금표를 별도로 받아야 하는가?1990.09.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194
- 면세 국민주택용역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나요?1987.08.31 · 부가가치세 · 역사 자료 · 부가22601-1790
- 과세·면세 거래 때 세금계산서나 계산서를 누구에게 주나?1987.04.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701
- 용역 대가로 재화를 받은 변호사가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1986.03.2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5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5743 · 2021.12.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