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4조 원천징수의 면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64건 · 결정 42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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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입주권 전환 후 분양권을 사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2024.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0168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2023.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434
• 이혼 후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
  2023.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33
• 종전주택 완공 전 새 입주권을 사도 비과세되나?
  2023.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057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22.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1727
•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22.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068
• 승계한 입주권의 주택 취득시기와 거주요건은?
  2022.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565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2022.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504
• 자동 말소·멸실 임대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2022.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08
• 특례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2022.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002
•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도 비과세되나?
  2022.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531
•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2022.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69
• 입주권 공유지분 정리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2021.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 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2020.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 출국 당시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2019.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
•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2019.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3
• 출국 후 영주권을 얻어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2019.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24
•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2019.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
• 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2019.09.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2091
• 명의신탁 상속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나?
  2018.10.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135
•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201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835
• 타인의 무허가주택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나?
  2018.01.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3252
• 상속주택 등이 있어도 대체취득 비과세되나?
  2018.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738
• 거주자로 전환되면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2018.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535
•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2018.0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2018.0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6
• 거주 전 보유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합산하나?
  2017.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349
•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점과 주택 보유기간은?
  2017.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533
•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2017.0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
• 업무용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722
• 전원 출국 후 현지이주한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2016.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 주민등록과 실제 주소가 다르면 1세대인가?
  2016.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860
• 미분양주택 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2016.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186
• 감면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2016.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4
• 직계존비속 간 주택 교환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되는가?
  2016.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375
•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2016.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64
•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2016.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879
• 같은 주소의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2016.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47
• 상속 입주권을 포함해 두 개면 양도 비과세되나?
  2016.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217
• 노유자시설로 바꾼 연립주택도 주택인가?
  2016.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658
•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2016.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724
• 특례 미분양아파트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2016.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620
•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2016.06.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431
• 같은 법인의 임원·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인가?
  2016.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836
• 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2016.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27
•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2016.02.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80
•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2016.0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34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15.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88
• 미분양주택 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2015.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22
• 겸용주택의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2015.10.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514
• 비거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201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3
• 증여받은 종전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2015.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603
•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2015.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66
•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 수용은?
  2015.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208
• 임대기간 충족 전 거주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
  2014.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80
• 오피스텔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2014.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69
• 학교폭력 전학 이사는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2014.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05
•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꿔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2014.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03
• 주택 수용 후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2014.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0
•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2014.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22
• 영주귀국자는 언제부터 거주자가 되나?
  2014.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15
• 상가입주권 보유 중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요?
  2014.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67
• 음식점 건물을 주택으로 쓰면 비과세되나?
  2014.08.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60
• 미분양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014.08.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56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
  2014.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02
• 비거주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2014.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43
• 양도 당시 2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2014.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44
• 공부상 고시원도 사실상 주거용이면 주택인가?
  2014.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562
• 상시 주거용 휴양 콘도미니엄은 주택에 해당하나?
  2014.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
• 동거봉양 목적이 아닌 합가로 2주택이면 비과세되는가?
  2013.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24
•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13.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1
• 가출한 가족도 1세대 1주택 세대원인가?
  2013.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3
• 상속 당일 따로 살아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2013.03.2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5
• 일시적 2주택자의 청산금도 비과세되나?
  2012.1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31
• 주택과 부수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2.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15
• 직계존비속에게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2012.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1
• 비거주자는 국내 거소 1년 후 거주자인가?
  2012.07.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97
• 같은 집에서 10년 동거하면 상속공제가 되나?
  2012.07.1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1
• 도시지역 주택부수토지는 몇 배까지 비과세인가?
  2012.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5
•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면적은 언제 계산하나?
  2012.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3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2012.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79
• 이사 후 신축한 농가주택도 동거주택 공제가 되나?
  2012.03.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7
•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2012.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63
• 재입국 후 주택을 양도하면 1세대 1주택 비과세되나?
  2012.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8
• 거주주택 양도 후 임대주택의 공제율은 무엇인가?
  2011.12.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31
• 취득 당시 출퇴근이 불가능하면 근무형편 비과세인가?
  2011.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27
• 해외이주 후 일부만 입국하면 비과세되나?
  2011.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05
• 농어촌주택 취득 뒤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11.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91
•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2011.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73
• 출퇴근 불가능 지역 근무도 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2011.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91
• 비거주자가 입국 후 양도하면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2011.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60
• 해외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2011.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18
• 이혼 후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2011.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66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증여자가 양도한 건가?
  2011.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73
• 재입국해 1년 거주 후 출국하면 비과세되나?
  2011.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23
• 조합원입주권 전환 후 기존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나?
  2011.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1
• 1세대1주택 비과세는 어느 시점 현황으로 판단하나?
  2011.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77
• 분양아파트 취득시기와 공동상속주택 판정은?
  2011.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8
•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
  2011.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0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
  2011.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8
• 재입국 후 다시 출국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2011.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6
•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2011.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447
• 주택 증여 후 합가하면 다른 집은 비과세되나요?
  2011.05.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2
• 증여 후 이혼한 주택의 비과세 기준일은?
  2011.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13
•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201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95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
  2011.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2
• 용도변경한 주택도 1세대 1주택 비과세인가?
  2011.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4
• 상속주택 부속토지 수용 시 1주택 비과세되나?
  2011.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2
•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2011.0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1
• 기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은 언제로 보나?
  2011.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
• 건설임대주택 합가 후 양도해도 비과세되나?
  2011.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
• 재건축주택 양도의 비과세 판단은 어떻게 하나?
  2010.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38
• 화재로 한 주택이 소실되면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
  2010.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88
• 30세 이상 단독세대주의 1세대 판정 기준은?
  2010.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84
• 한 필지의 주택 2동을 한 주택으로 볼 수 있는가?
  2010.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55
• 증여받은 주택·부동산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2010.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29
• 근린생활시설을 주거용으로 쓰면 주택인가?
  2010.1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12
• 용도변경 후 3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2010.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05
• 주유소 용지도 1세대1주택 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
  2010.08.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24
• 해외 파견자는 비거주자 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가?
  2010.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93
• 2주택 중 나중에 파는 주택은 비과세되나?
  2010.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75
• 비거주자의 주택에도 1세대1주택이 적용되는가?
  2010.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45
• 주택을 철거하고 나대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2010.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44
• 비거주자도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2010.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30
•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을 통산하나?
  2010.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3
•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
  2010.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87
• 주택과 공동소유 토지가 있으면 주택 비과세가 되나?
  2010.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77
• 주택과 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64
• 배우자 이월과세 때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2
• 한 울타리의 두 주택을 한 채로 볼 수 있나?
  2010.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0
• 주택을 공동사업에 출자해도 비과세되는가?
  2010.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6
• 겸용주택의 1세대 1주택 비과세 범위는?
  2010.04.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5
• 거소신고만으로 1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
  2010.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10
• 배우자가 처음부터 따로 살아도 1주택 비과세인가?
  2010.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12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하나?
  2010.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01
• 공부와 실제 용도가 다르면 주택을 어떻게 판정하나?
  2010.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92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2010.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8
• 중도금 납부 후 출국하면 주택 양도가 비과세되나?
  2010.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8
• 출국 2년 뒤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
  2010.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1
•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합산하는가?
  2010.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7
• 수용된 상속주택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나?
  2010.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35
•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통산하는가?
  2010.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5
• 재건축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17
• 출퇴근 가능 지역에 주소가 없으면 비과세되나?
  2010.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80
• 무허가 겸용주택도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가?
  2010.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5
• 비거주자가 거주자가 되면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8
• 비과세 판정에서 주택 여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2010.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0
• 거주요건은 주민등록만으로 판단하나?
  2010.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40
• 주민등록이 다르면 별도세대로 보나?
  2010.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35
• 재건축주택 완성 전후 양도 과세가 달라지나?
  2010.03.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18
• 건설임대주택 거주기간이 5년 미만이면 비과세되나?
  2010.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9
• 근린생활시설을 주택수에 포함해야 하나?
  2010.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68
• 주택과 부수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10.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43
• 겸용주택에도 동거주택 상속공제가 적용되나?
  2010.02.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9
• 1주택 판정과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3
•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2010.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6
• 재건축 후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
  2010.0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94
• 교회 소유 1주택도 비과세되나요?
  2010.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5
•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2010.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
• 입주권과 재건축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
  2010.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2
• 주민등록과 실제 생계가 다르면 1세대는 어떻게 판단하나?
  2010.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5
• 재산분할로 받은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10.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6
• 재건축주택과 증가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2010.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
•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9.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37
• 1세대 1주택의 보유·거주 비과세요건은 무엇인가?
  2009.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12
• 멸실 입주권과 1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2009.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94
• 같이 생계하는 가족의 주택도 세대 주택 수에 합치나?
  2009.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7
• 미완성 분양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2009.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65
• 재건축주택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200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40
• 기존주택 멸실 후 다른 1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200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49
• 이혼 뒤 증여주택을 팔면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0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55
• 상속포기 후 받은 주택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
  2009.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22
• 고가주택도 1세대 1주택으로 전액 비과세되나요?
  2009.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39
• 재건축 대체주택과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2009.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07
• 이혼 후 증여주택 양도 시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
  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66
• 다른 세대 소유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나?
  2009.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5
•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하나?
  2009.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2
• 비거주 기간도 1주택 보유기간에 합산하나?
  2009.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9
• 세입자가 용도 변경한 건물도 1세대1주택의 주택인가?
  2009.10.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8
• 거주자 전환 후 주택 양도 시 비과세되나?
  2009.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6
• 거주자 신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어떻게 합산하나?
  2009.10.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4
• 특례 미분양주택 양도에 농어촌특별세가 붙나?
  2009.09.3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3
• 상시 거주하는 콘도도 주택으로 보나?
  2009.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27
• 세대분리한 모자는 1세대 1주택에서 별도 세대인가?
  2009.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0
•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2009.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0
• 귀국 후 주택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9.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5
• 다른 주택 없는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2009.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409
• 혼인 후 전환된 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2009.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410
• 먼저 완성된 재건축주택도 비과세되는가?
  2009.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31
• 해외 출국 뒤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나?
  2009.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08
• 해외근무 출국 후 분양받은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2009.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96
• 이혼 후 양도한 증여주택의 보유기간 기준일은?
  2009.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39
• 고가주택의 기준면적 초과 토지 양도차익은 어떻게 과세하나?
  2009.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5
• 위탁임대 서비스드 레지던스는 주택인가?
  2009.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1
• 비거주자 때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은?
  2009.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80
• 이혼 후 증여자산의 비과세 보유기간 기산일은?
  2009.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90
• 숙박용 방갈로는 1세대 1주택의 주택에 해당하는가?
  2009.06.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205
•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2009.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86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2009.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8
• 재건축 신축주택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2009.06.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8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기존주택의 입주권 전환일이 주택재건축사업의 사업시행인가일과 관리처분계획인가일 중 어느 날인지 여부 등
  조심 2025전3077 · 2026.01.14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신규주택 취득일부터 1년 이내에 종전주택을 양도하였으나, 동 기간 내에 세대전원이 신규주택으로의 이사 및「주민등록법」상 전입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1세대 1주택의 특례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3742 · 2025.11.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에 대한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서2176 · 2025.08.2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양도소득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부0946 · 2025.07.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절차상 하자가 있는지 여부
  조심 2022중7195 · 2024.01.15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어린이집과 거주주택을 보유하다가 거주주택을 양도한 후 쟁점어린이집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어린이집에 대한 1세대1주택 비과세를 거주주택 양도일 이후분양도차익에 대하여만 적용한처분의 당부
  조심 2023서7327 · 2023.11.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 양도일 현재 1세대1주택 보유기간 요건이 미충족되었다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부7049 · 2023.07.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겸용주택의 양도는 주택면적이 상가면적보다 크므로 전체가 주택의 양도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2인6331 · 2023.06.30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그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3부0132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쟁점주택을 양도함에 있어 사실혼 관계에 있던 배우자가 2년이상 거주하였기에 쟁점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1인6098 · 2022.12.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아파트를 양도하면서 신규아파트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서7310 · 2022.1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은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 다가구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보아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2인6975 · 2022.12.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