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7조 양도소득의 필요경비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92건 · 결정 2,969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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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양수자 명의 농지부담금은 필요경비인가?2024.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1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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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축 후 5년 내 고가주택 양도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2022.09.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466
- 대토보상권 현물출자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22.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952
- 철거 소송비와 철거비는 토지 필요경비인가?2022.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915
- 건물철거 소송비용은 토지 필요경비인가?2022.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899
- 의제된 감가상각비도 양도자산 취득가액에서 차감하는가?2022.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856
- 빌린 주식을 팔면 취득시기와 가액은?2022.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규재산-0992
- 공시 전 취득 주택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요?2021.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214
- 과세특례 상장주식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1.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535
- 행사가액이 시가보다 높으면 주식 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21.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5444
- 양도 후 지급한 설비비가 필요경비인가?2020.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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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유소 토양오염 검사·복원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020.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25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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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대료 평가액을 쓴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과 양도차손은 어떻게 처리하는가?2017.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929
- 토지 무단사용 소송비용을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875
- 건축법 위반 과태료는 필요경비인가?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801
- 임차인 보상금과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16.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799
- 묘소 보존 약정 위반 배상금은 필요경비인가?2016.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6
- 약정 위반 손해배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16.1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5
- 부동산개발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요?2016.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82
- 양도 과정의 변호사 비용은 필요경비로 공제되나?2016.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392
- 양도자가 지급한 명도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16.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1
- 임차인 명도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16.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04
- 환매 농지 재양도 시 취득시기와 가액은?2015.12.1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89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015.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332
- 원본에 가산한 건설자금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15.09.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54
- 여러 공유토지를 단독소유로 정리하면 양도인가?2015.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5
- 보상금 증액 재결의 행정사수수료는 필요경비인가?2015.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015
- 고물상 사용 토지는 사업용토지인가?2015.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33
- 무상 배정 신주인수권증서의 취득가액은?2015.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507
- 재개발조합에서 현금청산을 받으면 양도인가?2015.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332
- 특별조치법 등기 자산의 취득시기는?2015.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56
- 사방지 해제 변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15.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23
- 쟁송·가등기·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15.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동산-22137
- 건설자금이자와 가전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15.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4-법령해석재산-21894
-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양도가액에서 공제하는가?2015.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70
- 상속주식 매각대금 출연도 과세가액에서 빼나?2015.01.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32
- 타인 소유 건물 철거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15.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2
- 증축 전 철거부분 취득가액도 필요경비인가?2014.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31
- 상속자산 취득가액과 멸실건물 평가액은 어떻게 처리하나?2014.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20
- 주유소 토지 오염제거비는 자본적 지출인가?2014.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06
- 증여 후 합의해제로 돌려받은 자산의 취득가액은?2014.1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08
- 공시지가 없는 토지의 기준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4.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30
- 배우자 증여자산의 취득가액과 비사업용토지 판단은?2014.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71
- 타인 소유 도로 이용료는 필요경비인가?2014.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57
- 취득가액을 확인할 수 없을 때 어떻게 계산하나?2014.06.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03
- 유치권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14.04.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30
- 건축설계비 보상금은 양도가액이나 필요경비인가?2014.04.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26
- 묘지이장비와 석물비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14.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30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2014.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4
- 직무발명 보상금으로 받은 비상장주식의 취득가액은?2014.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7
- 대지지분 매수청구 소송비용은 필요경비인가?2014.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9
- 잔여지 손실보상금은 양도소득인가?2014.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4
- 증여 후 5년 내 1주택 양도도 부인되는가?2014.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3
- 증액보상 소송비용을 필요경비로 공제하나?2014.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
- 구획정리사업지구 농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91
- 수용보상금 소송비용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13.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83
- 청산금 납부 신축주택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47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3.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4
- 경락주택의 미회수 전세보증금도 취득가액인가?2013.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3
- 직접 부담하지 않은 지출도 필요경비인가?2013.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1
- 제척기간이 지난 감가상각비도 취득가액에서 빼나?2013.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0
- 상속건물 철거비와 취득가액은 필요경비인가?2013.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22
- 낙찰포기 대가도 양도 필요경비인가?2013.08.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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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임차인 철거보상금은 양도 필요경비인가?2012.05.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8
- 증여받은 농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2.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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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2012.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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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2.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3
- 모텔 리모델링 비품비는 필요경비인가?2012.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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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담부증여 부동산을 팔 때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19
- 목욕탕 수면실 공사는 자본적 지출인가?2011.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14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65
- 부담부증여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11.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48
-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2011.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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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매대금 차입금 이자는 양도 필요경비인가?2010.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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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배우자 이월과세 때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10.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2
- 증여자가 사망해도 취득가액 이월과세되나?2010.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30
- 배우자 증여 토지의 양도 필요경비는 어떻게 정하나?2010.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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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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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7년에 작성된 쟁점계약서상의 매매금액을 실지거래가액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부011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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