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4조 총수입금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5건 · 결정 60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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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5건
- 사회복지사업의 영업손실보상금에 소득세가 과세되나?2026.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589
- 이자 캐시백도 성실신고 판단 수입금액인가?2025.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소득-1749
- 구매실적에 따라 적립한 마일리지는 과세되는가?2024.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404
-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감면액을 총수입금액에 넣는가?2023.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3179
- 소상공인 손실보상금은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022.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소득-0027
- 어업피해 영업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2022.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265
- 산란계 살처분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018.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24
- 다른 의료기관 검사비도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2017.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130
- 수목 이전비와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2016.1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5742
- 전자신고 세액공제액도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016.08.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349
- 정비공임만 사업소득 수입금액으로 계산할 수 있나?2012.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60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나?2012.02.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8
- 대신 낸 소득세도 기타소득에 포함되나?2011.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01
- 구제역 살처분보상금도 사업소득인가?2011.04.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70
- 가축 살처분보상금은 과세되고 세액공제도 되나?2011.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302
-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2010.10.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79
- 무상 지원받은 인테리어비는 수입인가?2010.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50
- 사망 시 외화매출채권 환산이익은 수입인가?2010.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25
- 사업장 수용 보상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010.01.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4
- 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2009.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2
- 임직원 명절선물의 근로소득 가액은 얼마인가?2009.10.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825
- 회생계획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에 넣나?2009.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25
-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009.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58
- 수익증권으로 준 퇴직급여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9.0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09-0025
- 북한이탈학생 무료교육도 총수입금액에 넣나?2008.1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82
- 사업장 수용 영업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8.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39
- 이자부 투자신탁의 원천징수와 환급은 어떻게 판단하나?2008.04.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1
- 수목 이전비는 소득세 과세대상인가?2008.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58
- 부동산 대여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2007.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6
- 연기자 출연료의 원천징수 금액은 얼마인가요?2007.09.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4
- 중국법인 배당주식의 원천징수 금액은?2007.07.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9
- 현물로 받은 기타소득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7.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71
- 개인사업자의 채무면제이익은 수입인가?2006.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14
- 교환 부동산의 양도가액과 보상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6.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 임차인이 낸 시설비는 임대소득에 포함되나?2006.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9
- 연예인 비용을 대신 내면 원천징수액에 포함되나?2006.06.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50
- 사용자가 부담한 생명보험료는 어떻게 처리하나?2006.05.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26
- 실업자훈련 지원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2006.04.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74
- 신규고용촉진장려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006.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27
- 해외법인 현물출자액은 총수입금액인가?2005.1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77
- 경품 아파트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5
- 매출액과 매입액을 상계해 수입금액을 계산할 수 있나요?2005.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97
- 상가 신축으로 받은 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인가?2005.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0
-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2005.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 광고선전비 명목의 무상 금전은 언제 수입에 넣는가?2004.1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20
- 장애인콜택시 운송용역은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2003.03.2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481
-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2003.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29
- 조합원 추가부담금은 총수입금액인가?2002.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68
- 사업 관련 채무면제액은 언제 수입에 넣나?2002.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067
- 현물출자 토지는 어떤 가액으로 평가하나?2002.07.16 · 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1-10916
- 온라인 중고차 알선수수료도 과세표준인가?2002.06.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53
- 총수입금액은 실제 매출액을 뜻하나?2002.04.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64
- 추가부담금은 조합 총수입금액에 들어가는가?2002.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49
- 기장한 총수입금액은 표준소득률과 관련 있나?2002.0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28
- 부동산 임대료는 언제 부가가치세를 신고하나?2001.12.2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949
- 안마시술소 봉사료도 원천징수 대상인가?2001.11.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10
- 인턴 보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2001.10.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3
- 구매실적 사은품도 수입금액에 넣어야 하나?2001.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0054
- 조합 수입시기와 현물출자 토지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1.08.28 · 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1-10020
- 우표 소매업자의 추계 과세표준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6.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57
- 직업훈련 보조금은 사업소득에 포함되나?2001.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35
- 재건축조합 추가부담금은 수입금액인가요?2001.04.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570
- 수강료 에누리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나?2001.03.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303
- 안마시술소 봉사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2001.02.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170
- 비영업대금 이자소득은 언제 수입한 것으로 보나?2000.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629
- 직장보육시설 취득 보조금은 수입에 넣나?2000.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49
- 납골당 분양·관리사업의 업태는 무엇인가?2000.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54
- 위탁업무 수수료와 장려금은 사업소득인가?2000.1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314
- 시설물·영업손실 보상금은 총수입금액에 산입하는가?2000.09.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82
- 경품으로 받은 상가의 수입금액은 얼마인가?2000.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44
- 반환의무 없는 시설비는 어떻게 처리하나?2000.08.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69
- 임대사업자 사망 시 누가 소득세를 내나?2000.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74
- 관리수수료·인테리어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0.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5
- 양도소득세의 총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322
- 추계결정 시 운송업 수입금액은 무엇인가?2000.0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6
- 재건축조합의 총수입금액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2000.02.21 ·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46011-259
- 소송용역 대가의 수입시기와 금액은 어떻게 정하나?2000.01.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2
- 영업손실보상금은 수입금액에 넣는가?1999.12.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79
- 자선으로 면제한 본인부담금도 수입에 넣나?1999.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67
- 대물변제·증여 부동산은 수입에 산입하나?1999.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0
- 무상 자산과 채무면제액은 수입에 넣나?1999.09.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3
- 공사비로 준 토지의 수입금액은 어떻게 정하나?1999.04.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56
- 임대료를 받지 못해도 공급시기가 도래하나?1998.11.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534
- 임가공 사업소득에서 일부 매출을 뺄 수 있나?1998.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36
- 사업장 이전 보상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98.09.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57
- 매립지 대물변제의 수입과 경비는 어떻게 계산하나?1998.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434
- 경매 배당이 원리금보다 적으면 이자는 과세되나?1998.04.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959
- 회수 가능성 없는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1998.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71
- 사업양수도로 법인전환할 때 재고자산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3
- 공사대금을 매립지로 갚으면 수입과 경비는 얼마인가?1997.10.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02
- 임대주택 감면은 주택 소재지에 따라 제한되나?1997.09.20 · 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21
- 간이과세자의 총수입금액과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처리하는가?1997.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129
- 구입가보다 싸게 팔면 과세표준은 얼마인가요?1997.03.07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93
- 5년 이상 조림한 임목 양도소득은 산림소득인가?1991.10.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361
- 법인으로 보지 않는 단체의 납세지는 어디인가?1988.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22601-176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금액을 수입금액에서 차감해야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6중1722 · 2026.08.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1783 · 2026.07.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제약품 판매액을 총수입금액에서 제외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379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초과환급신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166 · 2026.06.17 · 주문 분류 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1571 · 2026.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인4378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부과처분이 청구인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절차상 하자 있는 처분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5부3502 · 2026.04.30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투자일임업을 영위한 것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등을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0326 · 2026.04.2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자제한법을 초과하여 수취한 금원이 이자소득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주장 등조심 2025광4450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저작인접권 양도로 발생한 쟁점소득이 기타소득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서2600 · 2026.04.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 등조심 2026광0188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지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요건(재촌자경)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0085 · 2026.0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