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6조 예정신고납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1건 · 결정 1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51건
- 연도 중 사망한 가족도 인적공제할 수 있나?2023.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3573
- 과세이연 세액도 분할납부할 수 있는가?2013.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2
- 과세이연 세액 납부에도 예정신고공제가 되나?2012.05.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83
- 2010년 양도 후 예정신고하지 않으면 가산세가 붙나?2010.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511
- 수용 토지의 예정신고·납부기한은 언제인가?2010.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89
-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얼마인가요?2010.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34
- 동거입양자도 다자녀추가공제 대상인가?2009.09.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86
- 비과세 아닌 주택 양도세는 언제 신고하나?2009.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59
- 토지거래허가구역이 해제되면 언제 예정신고해야 하는가?2009.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8
- 허가구역 해제 후 예정신고와 분납은 언제 하나요?2009.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495
- 맞벌이 자녀의 다자녀추가공제 요건은?2008.03.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89
- 수용 보상금 지급일이 다르면 양도시기와 신고는 어떻게 되는가?2007.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88
- 주택·부수토지 시차 수용 시 신고공제를 받나?200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7
- 농지대토 감면요건과 환급절차는 무엇인가?2007.07.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63
- 허가구역 토지 세금은 언제 신고·분납하나?2007.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0
- 예정신고납부세액공제와 분납 요건은 무엇인가요?2006.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46
-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2006.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96
- 비상장주식을 양도하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2006.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88
- 1주택 비과세 요건과 양도세 분납 조건은 무엇인가?2006.06.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4
- 여러 농지 중 일부만 대토해도 비과세되나?2006.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4
- 백지신탁주식 처분 시 공무원이 신고해야 하나?2005.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
- 공동사업에 부동산을 현물출자하면 어떤 세금이 붙나?2005.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면 세액공제를 받나?2002.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01
-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공제를 받나요?2001.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61
- 부동산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나?2000.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63
- 재건축입주권을 양도하면 과세되나?2000.02.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46014-132
- 양도신고 누락 시 예정신고공제가 되나?1999.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21
- 예정신고와 자진납부 후 세액은 누가 결정하는가?1999.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52
-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1998.04.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83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1998.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4
- 보상받은 영업권의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1998.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6
- 농지 거래신고 시 세액공제율은 얼마인가?1997.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599
-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하면 세액공제가 되나요?1997.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98
- 양도신고 없이 예정신고공제를 받나?199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55
- 양도신고를 안 해도 예정신고 세액공제가 되는가?199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58
- 공시지가 경정 후 추가 납부에 가산세가 붙나요?1997.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67
- 감면세액이 있으면 예정신고 공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7.08.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87
- 양도신고 후 납부하면 예정신고자진납부가 되는가?1997.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59
- 부동산양도신고가 예정신고로 인정되나?1997.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22
- 부동산양도신고로 세액 15%를 공제받나?1997.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84
- 부동산양도신고 시 세액공제는 얼마인가?1997.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2
- 경정세액이 신고세액 이하이면 가산세가 붙나?1996.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93
- 계약 연장분도 재신청 없이 세액감면되나?1994.02.0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4-66
- 을종근로소득도 감면신청서를 따로 내야 하는가?1992.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48
- 갑종·을종 급여 모두 감면신청서를 내야 하나?1992.05.0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국조22604-64
- 기술도입 관련 대가의 세액감면 요건은 무엇인가?1988.11.0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455
-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신청해야 하나?1987.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142
- 근로소득 감면신청서는 언제 내야 하나요?1986.08.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97
- 외국인 급여의 세액감면은 신청해야 하는가?1985.09.05 · 소득세 · 역사 자료 · 외인22601-2676
- 외국인 근로소득 감면은 언제 신청하나?1985.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2362
- 재계약한 외국인 교직자의 면세기간은 언제까지인가?1981.11.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85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고유목적사업 사용 여부조심 2025광1362 · 2025.07.03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과세처분이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서3210 · 2024.01.3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명의수탁자가 신고ㆍ납부한 양도소득세 및 증권거래세를 실명의자인 청구인이 자진납부한 세액으로 보아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한 후 무신고가산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7부3616 · 2017.1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국세부과제척기간 10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7구0030 · 2017.02.2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후 취하한 경우 무시고에 해당한다고 보아 7년의 국세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508 · 2016.01.07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허위의 계약서를 근거로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고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4993 · 2015.12.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필요경비로 공제받은 감가상각비를 양도자산의 취득가액에서 차감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광1854 · 2015.06.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부동산의 취득가액을 환산가액으로 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전4360 · 2014.12.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세 예정신고 관련 납부불성실가산세의 적용시기 및 동 가산세의 기산일조심2014중1323 · 2014.05.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어촌특별세는 본세인 법인세 감면 등으로 증액된 것이기 때문에 과소신고에 따른 신고불성실가산세 및 납부불성실가산세 부과는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4전0764 · 2014.04.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부동산매매업자가 토지등 매매차익예정신고를 하고 산출된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였다 하여 해당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가산하여 고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1광5083 · 2012.03.14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무납부 고지는 징수절차로 불복청구의 대상이 되는 처분에 해당하지 않음(각하)조심2010서3156 · 2010.11.2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