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조 목적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26건 · 결정 48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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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최신 200건

•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
  2025.09.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0
• 배우자 업무로 1년 출국해도 거주자인가?
  2018.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 미국 체류 중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2018.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
• 중소기업 대주주의 2018년 주식 세율은?
  2018.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1413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주택 비과세를 받나?
  2014.07.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02
• 해외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는가?
  2011.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18
• 중국 파견 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
  2010.11.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 출퇴근 가능 지역에 주소가 없으면 비과세되나?
  2010.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80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
  2009.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 가업승계 과세특례에서 거주자는 어떻게 판단하나?
  2009.11.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44
• 1년 이상 계약한 외국인 공연자는 거주자인가?
  2009.1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6
• 신축주택 감면은 언제 거주자여야 하나?
  2009.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6
•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
  2009.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7
• 국외사업장 파견 임직원은 거주자로 보는가?
  2009.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0375
• 비거주자가 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요?
  2009.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38
•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2009.09.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0
•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2009.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3
•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
  2009.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86
• 신분상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는가?
  2009.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8
• 종중과 대표자의 토지 양도소득을 합산하는가?
  2009.06.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90
• 주한미군 구성원도 국내 세법상 비거주자인가?
  2009.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39
• 비상장주식을 재명의신탁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
  2009.02.1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5
• 종중재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나?
  2008.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53
• 국내에서 장기 근무하는 일본인은 거주자인가?
  2008.10.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003
• 대종회와 소 종중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
  2008.10.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650
•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
  2008.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596
• 교회 건물과 토지 양도 시 법인세가 과세되는가?
  2008.09.2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2642
• 교회로 쓴 부동산을 팔면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2008.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696
• 준공업지역 편입 농지의 세율은 얼마인가?
  2008.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65
• 비거주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2008.07.3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2029
•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되나?
  2008.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58
•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하면 감면되나?
  2008.03.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62
•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특례를 받나?
  2007.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30
• 일용근로소득 지급조서는 누가 제출해야 하나?
  2007.10.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23
• 한미행정협정상 군속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
  2007.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60
• 종중 대표자에게 지급한 급여는 임대소득 필요경비인가?
  2007.07.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85
• 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7.07.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7
• 거소신고가 거주자 판정에 영향을 주나?
  2007.06.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94
• 기준면적을 넘는 고가주택 토지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
• 기준면적 초과 고가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2007.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08
• 주한미군 군무원은 국내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비거주자인가?
  2007.03.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65
• 주택과 토지 보상금이 따로 지급되면 양도일은 언제인가?
  2007.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21
• 유엔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
  2007.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
• 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
  2006.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4
•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양도해도 감면받을 수 있나?
  2006.07.2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28
•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
  2006.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64
• 거소신고를 하면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2006.06.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37
• 외국인 축구감독의 광고모델료는 어떤 소득인가?
  2006.06.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
•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도 감면되나?
  2006.06.0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15
• 동일세대원과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
  2006.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
• 세대전원 해외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
  200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2
• 장기임대주택 감면에 필요한 임대기간은?
  2005.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72
• 비거주자의 신축주택 특례와 비과세가 가능한가?
  2005.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 법인격 없는 단체는 누가 양도세를 내나?
  2005.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9
• 국내 변호사업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2005.11.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0
• 공익사업용 부동산 특례는 비거주자에게도 적용되나?
  2005.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9
• 비거주자도 신축임대주택 감면을 받나?
  2005.11.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51
•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
  2005.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 비거주자가 신축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나?
  2005.08.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6
• 해외 체류 중 신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2005.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7
• 비거주자가 장기임대주택을 팔면 감면받을 수 있나?
  2005.07.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05
• 비거주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
  2005.06.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6
• 비거주자도 공익사업용 부동산 과세특례를 받나?
  2005.03.3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85
•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
  2005.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
• 생활 근거가 국내인 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2004.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 공익사업용 토지 양도 시 감면되는가?
  2004.1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8
•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
  2004.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6
• 종중 임대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2004.10.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19
• 별도로 형성된 종중의 양도소득을 합산하나?
  2004.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41
• 거소신고 없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2004.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 독일인 고등학교 강사의 보수는 면제되나?
  2003.12.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27
• 공동주택의 비과세요건은 소유자별로 판단하나?
  2003.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50
• 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2003.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43
• 영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은 과세되나?
  2003.04.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69
•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거주자도 고유번호증을 받나?
  2003.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40
• 국내 파견 미국거주자의 해외 급여도 과세되나?
  2003.03.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536
• 주택임대보증금의 간주임대료가 과세되나요?
  2003.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47
• 관리단의 주차료 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나?
  2002.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716
•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인가?
  2002.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50
• 집합건물 관리단은 사업자등록과 고유번호 중 무엇을 받나?
  2002.10.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1720
• 외국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2002.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19
• 국내 영입 외국인선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2002.07.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291
• 원천징수 의무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2002.06.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36
•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
  2002.05.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22
• 외국 영주권 취득·출국 시 비거주자인가?
  2002.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5
• 거주자와 일본법인 지급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요?
  2002.05.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967
• 거주자인 외국인 출연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2002.04.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91
• 단체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
  2002.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99
• 해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2002.03.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89
• 해외 현지인 급여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나?
  2002.02.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254
• 주택임대보증금 간주임대료는 언제부터 비과세인가?
  2002.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98
• 자가건설 신축주택의 감면 범위는?
  2001.1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581
•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는가?
  2001.10.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64
• 중소기업 출자금의 자금출처 조사는 면제되나?
  2001.10.22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341
•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2001.10.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1
• 국외 근로 급여 송금액은 국내원천소득인가?
  2001.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249
• 집합건물 관리단은 1거주자로 보는가?
  2001.09.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088
•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외국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2001.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55
• 아파트관리사무소 예금이자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
  2001.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417
• 미국지점에서 받은 급여는 국내 과세대상인가?
  2001.05.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062
• 종중소득과 대표자 개인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는가?
  2001.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025
•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미국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
  2001.05.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939
• 국외 영어교육자문 대가는 원천징수하나?
  2001.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901
• 임대보증금 관련 소득과 신고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2001.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0777
• 국내 장기 거주 직업자는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
  2001.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739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예치이자는 종합과세되나?
  2001.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84
• 미국지점 현지근무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
  2001.04.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387
• 해외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
  2001.03.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182
•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왜 구분하는가?
  2001.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43
• 관리단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가?
  2001.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16
•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
  2000.11.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43
•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가?
  2000.11.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27
• 중소기업 출자금의 자금출처는 조사하지 않나?
  2000.11.2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400
• 아파트 관리사무소도 장부를 기장해야 하나?
  2000.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40
•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
  2000.10.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11
• 스페인 연예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언제 성립하나?
  2000.10.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017-511
• 장기 국외 체류 내국인도 거주자에 해당하나?
  2000.04.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202
• 원천징수세만 납부하는 자에게 고유번호증을 발급하나?
  2000.04.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53
• 재건축조합 소득을 대표자 개인소득과 합산하나?
  2000.0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2
• 생활관계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나?
  2000.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8
• 한국지점 파견 직원은 거주자인가?
  2000.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8
• 국내 공연 외국인연예인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
  1999.10.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06
• 회사 해외연수 중에도 거주자인가?
  1999.07.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500
• 대만 상주 용역제공자는 국내 거주자인가?
  1999.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250
• 러시아 연락사무소 외국인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
  1999.01.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61
• 국내법인 재일교포 대표이사는 거주자인가?
  1998.12.0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3719
• 표준소득률은 업종별로 적용하는가?
  1998.1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412
• 집합건물 자치관리비에 부가세가 붙는가?
  1998.08.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837
• 열거된 자산의 양도소득세는 누가 내는가?
  1998.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27
• 법인격 없는 단체 소득은 합산하나?
  1998.07.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49
• 종중의 임대소득과 이자소득은 합산하는가?
  1998.07.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50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소득을 대표자와 합산하나?
  1998.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855
• 국내 생활근거가 없는 일본인은 비거주자인가?
  1998.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0-412
• 국내 체재 일본인 임원은 비거주자에 해당하는가?
  1998.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00
• 역외금융거래와 비거주자는 어떤 의미인가?
  1998.06.17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일46017-376
• 관리비 적립금의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나?
  1998.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07
• 자녀 학업으로 해외 체류한 배우자는 거주자인가?
  1998.05.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90
• 관리단이 받은 주차료는 총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
  1998.05.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261
• 교회 부동산 양도 시 법인과 거주자를 어떻게 가리나?
  1998.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90
• 종중 소유 토지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1998.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4
• 재건축조합 토지 취득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1998.01.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1
• 해외 운동선수의 전속모델료는 어떤 소득인가?
  1997.1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54
•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1997.07.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92
• 국내에 1년 이상 머물 직업이 있으면 거주자인가?
  1997.06.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42
• 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
  1997.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61
• 외국인 거주자도 개인병원을 등록할 수 있나?
  1997.05.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11-80
• 납세의무 없는 단체도 고유번호를 받을 수 있나?
  1997.04.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855
• 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에 나누면 증여인가?
  1997.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95
• 국외이주 후 재건축 주택도 비과세되나?
  1997.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65
•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
  1997.03.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93
• 공단협의회의 처리장 소득은 누구에게 과세하나?
  1997.03.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69
• 귀국 후 미국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요?
  1997.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37
• 캐나다 영주권자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
  1996.09.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27
• 공유자별로 실가와 기준시가를 달리 쓰나?
  1996.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 46014-2008
• 외국인 산업기술연수생도 소득세를 내나?
  1996.07.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036
• 반출되지 않는 재화도 영세율인가?
  1996.06.2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03
• 법인격 없는 단체의 체납세금을 구성원이 내야 하는가?
  1996.04.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52
• 거주자 단체의 납세의무는 누가 이행하나요?
  1996.04.10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0-1102
• 국외 파견근무자의 1주택은 비과세되나?
  1996.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02
• 교회가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1996.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04
• 비거주자가 주택을 팔면 1세대 1주택 비과세가 되나?
  1996.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53
• 비거주자는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나?
  1995.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405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
  1995.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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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09.19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3574
• 법인 승인을 받은 종중은 언제 거주자로 변경할 수 있는가?
  1995.09.13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2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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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12.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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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8.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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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7.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10
• 국민주택 5호를 5년 임대하면 양도세가 감면되는가?
  1994.03.2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7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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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4.0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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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5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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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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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2.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 22601-42
• 기숙사 건설용지 양도세는 어떤 경우 환급되는가?
  1992.01.09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01254-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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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08.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01254-2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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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05.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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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1.05.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22601-300
• 종중 부동산 환원과 양도는 과세되나?
  1991.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7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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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08.31 · 기타 · 역사 자료 · 국이22601-4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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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0.04.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2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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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9.09.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3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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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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