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2의3조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ㆍ발급의무 등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67건 · 결정 48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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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67건
-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단순경비율이 배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201
- 외화로 받은 국외 거래도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298
- 외화로 받은 쇼핑몰 대금도 현금영수증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0011
- 현금영수증 지연 가입도 가산세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전자세원-2748
- 세액감면 배제 시 현금영수증 가입기한은 언제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669
- 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전자세원-1166
- 여러 사업장의 미가입 가산세 수입금액 범위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소득-4080
- 오픈마켓이 미발급하면 판매자가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전자세원-5881
- 세금계산서만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맹 의무가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전자세원-3600
- 세금계산서를 발급해도 현금영수증 가산세가 부과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6
- 법원 공탁금을 받을 때 현금영수증은 언제 발급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06
- 가입기한 전 현금영수증 발급의무가 유예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2807
- 보험차량 수리부품 증빙은 누구에게 발급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1846
- 요양병원은 누구에게 현금영수증을 발급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1726
- 교육용역 수강료에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0425
- 평생교육시설의 출장강의도 면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부가-0111
- 발코니 확장공사에 현금영수증 의무가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인-22527
- 사이버몰 사업자가 대신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72
- 수동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 과태료가 부과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65
- 주민등록번호 세금계산서 발급 후 현금영수증도 발급해야 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428
- 30만원 이상 현금거래는 영수증 발급 의무가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456
- 어떤 개인사업자가 30만원 거래 영수증을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41
- 진료비 현금영수증 발급 기준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14
- 현금영수증 의무발급은 언제 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17
- 세금계산서 발급 시 현금영수증도 필요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06
- 신규사업자도 현금영수증을 발급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202
- 수입금액이 2,400만원 미만이어도 발급의무가 있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37
- 소비자상대업종은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79
- 소매업자는 현금영수증가맹점에 가입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864
- 위탁급식업은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785
- 공동사업장의 의무 위반이 단독사업장 감면에 영향을 주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9
- 현금영수증 미가입 시 가산세와 감면은 어떻게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637
- 현금영수증 미가입가산세는 어떤 수입금액에 매기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907
- 현금영수증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가산세가 붙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전자세원과-1866
- 현금영수증 가맹점에 늦게 가입하면 감면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64
- 현금영수증가맹점 미가입 시 어떤 불이익이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19
- 가입기한을 넘긴 현금영수증가맹점의 가산세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88
- 비거주자의 부동산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9
- 검인계약서의 매매가액은 실지거래가액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2
-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5
- 주택 부속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5
- 주택과 부수토지를 나눠 양도하면 기준시가를 쓰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61
- 증여받은 투기지역 토지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50
- 실제 취득·양도가액은 검인계약서와 같아야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0
- 직장 변경 이사와 검인계약서 금액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4
- 지정지역 상속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9
- 투기지역 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8
- 주택투기지역 주택의 실지거래가액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36
- 투기과열지구와 투기지역은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7
- 실가과세의 실지거래가액이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1
- 공동사업에 현물출자한 주택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53
- 투기지역 겸용주택은 어느 부분을 실가 과세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5
-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손에도 세금이 있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42
- 주택 외 투기지역의 부동산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12
- 투기지역 부동산 수용도 기준시가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0
- 투기지역 주택 부수토지는 어떤 가액을 쓰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
- 대물변제 부동산의 양도·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0
- 투기지역의 상속주택은 실거래가로 과세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901
- 주택투기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92
- 투기지정지역 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60
- 지정지역의 상속주택도 실거래가로 계산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647
- 주택투기지역의 상가 양도도 실가로 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57
- 투기지역의 상속·수용 주택도 실가로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05
- 지정지역 부동산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60
- 투기지역 겸용주택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71
- 주거 불가능한 미완성 건축물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24
- 소유자가 다른 주택 부수토지도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0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이 건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인0217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지급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기 때문에 증액하여 지급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391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수령시기를 기준으로 현금영수증 발급 불성실 가산세를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3860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미발급신고 포상금 지급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405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에 대한 포상금을 지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794 · · 주문 분류 취소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포상금 지급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하다는 이유로 탈세제보포상금의 지급을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110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통지한 탈세제보포상금이 과소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광0888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신고가 신고포상금 지급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3039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현금영수증가맹점 가입의무를 준수하지 아니하였다고 보아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부253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현금영수증 발급 의무의 위반(불성실)을 이유로 과태료나 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중93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매출신고 누락한 쟁점수입금액은 부가세 면세대상인 인적용역에서 발생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3부9515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탈세제보 포상금이 아닌 차명계좌신고 포상금을 지급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전0033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