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35조 기업업무추진비의 필요경비 불산입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5건 · 결정 5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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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25건
- 여러 사업장의 중소기업 여부는 어떤 업종으로 판단하는가?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613
- 면세 인적용역사업자의 업무추진비 한도는?2025.04.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245
- 인적용역사업자의 접대비 기본한도는 얼마인가?2023.0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규소득-0419
- 인적용역 사업자는 중소기업에 해당하나?2018.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202
- 인가 변경 없이 운영한 유치원 소득도 비과세인가?2017.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
- 여러 사업장의 접대비 한도 영업월수는 어떻게 정하나?2006.12.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60
- 진료비 경감액은 수입과 비용에 넣는가?2005.09.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20
- 고객에게 빌려주는 골프채 구입액은 접대비인가?2005.06.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731
- 저가 대물변제 차액에도 증여세가 붙나?2004.12.1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7
- 접대비 관련 매입세액도 간이과세자가 공제하나?2002.05.0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5-10757
- 영업외수익도 접대비 기준수입금액에 포함되는가?2001.07.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100
- 직원 명의 카드 결제도 증빙불비가산세 대상인가?2001.02.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78
- 작목반에 지급한 판매수수료는 접대비인가?2000.08.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06
- 거래처 경조비에 적격증빙이 없으면 필요경비인가?2000.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55
- 고객 손실보상금은 필요경비인가?2000.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84
- 자동차 판촉 사은품과 할인액은 필요경비인가?2000.04.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13
- 종업원 개인카드 전표도 지출증빙이 되나?2000.03.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7
-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도 지출증빙이 되는가?1999.10.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41
- 단독사업장 추계신고에 가산세가 적용되나?1999.06.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71
- 종업원 개인카드 접대비도 인정되나?1999.03.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93
- 5만원 이상 접대비의 증빙이 없으면 공제되나?1999.0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673
- 직원 야유회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97.07.11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563
- 연도 중 개업자의 접대비 과세기간은 어떻게 세나?1997.05.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91
- 호텔 식사 접대비의 매입세액은 공제되는가?1996.06.2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1286
- 특수관계자 간 저가양도는 어떻게 과세하나?1993.10.25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재삼46014-374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일업종 법인의 대표이사였던 인적용역사업자의 창업중소기업 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81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프랜차이즈 본사를 통해 광고용역비로 지급한 쟁점금액이 관련 법령에서 금지하고 있는 금품제공 행위로 손금불산입 등 대상인지 여부조심 2025광4147 · 2026.03.1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이 재조사의 범위를 위반한 것인지 여부 등조심 2025부0815 · 2025.12.29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가족 및 종업원 명의 신용카드로 매입한 금액에 대해 매입세액공제 및 손금 산입이 가능한지 여부조심 2024서2835 · 2024.11.18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리조트 취득비용을 접대비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을 불공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6890 · 2024.04.02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매출채권 등의 미회수에 대하여 가중평균차입이자율을 적용하여 정상가격 과세조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2중2863 · 2023.03.2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지출비용은 「약사법」상 기준에 따라 제품설명회 등의 목적으로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판매부대비용이므로 그 매입세액을 공제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중6886 · 2022.11.09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부가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할인액은 접대비가 아니라 판매부대비용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1서2411 · 2022.10.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손해사정법인들에게 지급한 쟁점비용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구2113 · 2021.11.08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에게 쟁점관리수수료를 과다지급한 것으로 보고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인1114 · 2021.07.15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지원용역을 접대비로 보아 법인세 및 부가가치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부1892 · 2021.05.13 · 주문 분류 취소 · 법인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OOO에게 지급한 쟁점경영관리수수료 중 처분청이 산정한 정상가격을 초과하는 금액을 손금불산입하고 임시유보로 소득처분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9서4220 · 2020.12.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