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2조 납세의무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57건 · 결정 16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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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57건
- 국내 주택에서 8년 거주한 외국국적동포는 거주자인가?2025.09.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국제세원-2090
- 거주 여부에 따라 소득세 신고범위가 달라지나?2025.06.2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국조-0421
- 개인투자조합의 납세자는 누구이며 보수는 필요경비인가?2024.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자본거래-2103
- 재외문화원 행정직원의 국외급여는 비과세인가?2024.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2093
- 판결로 받은 직무발명보상금은 근로소득인가?2023.03.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원천-7076
-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2019.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
- 이중거주자의 거주지국과 전환 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19.06.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1655
- 배우자 업무로 1년 출국해도 거주자인가?2018.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0
- 미국 체류 중 국내 주소가 있으면 거주자인가?2018.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461
- 거주자로 전환되면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2018.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535
- 거주 전 보유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합산하나?2017.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349
- 개별사찰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2017.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281
- 부인등기 부동산의 명의자에게 양도세 의무가 있는가?2016.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2826
-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2016.08.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64
- 마을회를 1거주자로 보아 과세할 수 있는가?2016.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기본-0315
- 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통산하나?2016.05.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27
- 어획금액을 분배받은 선원의 소득은 무엇인가?2016.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3693
- 비거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2015.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3
- 외국인 운동선수의 거주자 판정과 원천징수는?2015.06.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509
- 외국 영주권자는 언제 국내 거주자가 되나?2015.04.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22539
- 비거주자가 국내 부동산을 팔면 납세의무가 있나?2014.10.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63
- 이익 분배기준이 없는 종친회는 어떻게 과세되는가?2014.03.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22
- 거주자로 보는 조합의 배당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13.02.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5
- 시행 전 폐업자도 성실신고확인서를 내나?2012.10.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52
- 노인회의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2012.08.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2
- 합유재산 양도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2012.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7
- 공동사업자 변경 시 소득세는 누가 부담하나?2011.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07
- 해외이주 후 일부만 입국하면 비과세되나?2011.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05
- 가족 없이 단독 귀국한 사람도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2011.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73
- 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2011.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72
- 이익을 분배한 주택조합원은 소득세를 내나?2011.07.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52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증여자가 양도한 건가?2011.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73
- 합유재산 처분대금에는 누가 납세의무를 지는가?2011.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7
- 비거주자는 언제 거주자로 인정되는가?2011.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9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2011.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2
- 중국 파견 직원의 국내 지급 급여도 국외원천소득인가?2010.11.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0
- 재건축조합원의 사업소득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2010.10.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79
- 공동사업자 변경 시 누가 납세하나요?2010.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15
- 외국 본점 장기 파견자는 국내 거주자인가?2010.08.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364
-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을 통산하나?2010.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3
-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10.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87
- 출퇴근 가능 지역에 주소가 없으면 비과세되나?2010.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80
- 비거주자의 미분양주택 양도세도 전액 감면되는가?2009.12.2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23
- 1년 이상 계약한 외국인 공연자는 거주자인가?2009.11.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556
- 신축주택 감면은 언제 거주자여야 하나?2009.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76
- 주식 세율의 중소기업은 어떤 기업인가?2009.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944
- 종중재산 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납부하나?2008.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53
- 대종회와 소 종중의 소득을 합산해 과세하나?2008.10.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650
- 국내에 생활근거가 있으면 거주자인가?2008.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596
- 사망일과 등기일이 같으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2008.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70
- 국외 파견 직원의 일시적 2주택 중과 여부는?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55
- 재건축 조합원의 소득세는 어떻게 과세되나?2008.05.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13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2007.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53
- 지역단체 마일리지 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2007.07.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77
- 재건축조합 구성원이 바뀌면 누가 납세하나?2007.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07
- 유엔에서 받은 급여는 근로소득인가?2007.0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
- 고가 신축주택은 비과세 후 감면을 적용하나?2006.12.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74
- 거주자와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구분하나?2006.12.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572
-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나?2006.09.2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9
-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는가?2006.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3
- 외국인 축구감독의 광고모델료는 어떤 소득인가?2006.06.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81
- 동일세대원과 비거주자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006.05.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57
- 세대전원 해외이주 시 주택은 비과세되나?2005.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52
- 비거주자의 신축주택 특례와 비과세가 가능한가?2005.1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24
- 국내 변호사업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2005.11.1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40
- 거주자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005.10.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53
- 재건축조합 사업소득은 누가 납세하나?2005.09.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35
- 해외 체류 중 신축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05.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7
- 공동사업자나 지분이 바뀌면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5.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884
- 부동산 임대업 법인의 주식도 중소기업 주식인가?2005.06.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7
- 비거주자도 신축주택 양도세 감면을 받나?2005.06.16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56
- 공동사업장 소득세는 구성원별로 내나?2005.04.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 외국 영주권자의 주택 양도에 1세대1주택 비과세가 적용되나?2005.03.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2005.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5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2005.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
- 생활 근거가 국내인 외국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2004.12.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33
- 호주 파견 직원의 거주지국과 급여 과세는 어떻게 정하나?2004.11.2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426
- 수증자가 낸 양도소득세는 환급되는가?2004.10.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3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2004.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7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하나요?2004.08.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65
- 거소신고 없이도 소득세법상 거주자인가?2004.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27
- 독일인 고등학교 강사의 보수는 면제되나?2003.12.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27
- 외국자회사 파견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2003.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43
- 영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은 과세되나?2003.04.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69
- 외국 영주권자도 국내 거주자인가?2002.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50
- 외국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2002.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219
-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2002.07.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925
- 국내 영입 외국인선수는 거주자에 해당하는가?2002.07.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1291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2002.05.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709
- 주식양도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요?2002.05.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688
-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2002.05.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22
- 외국 영주권 취득·출국 시 비거주자인가?2002.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95
- 단체 소득을 대표자 소득과 합산하나?2002.03.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99
- 해외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에 해당하는가?2002.03.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489
- 공동사업에 토지를 현물출자하면 양도인가?2001.1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56
- 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정하나?2001.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28
-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2001.10.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1
- 비상장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01.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054
-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외국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2001.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055
- 주소가 없으면 거소지가 소득세 납세지인가?2001.06.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411
- 아파트관리사무소 예금이자는 종합소득세 대상인가?2001.06.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417
- 국내 생활근거가 있는 미국영주권자는 거주자인가?2001.05.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939
- 아파트관리사무소의 예치이자는 종합과세되나?2001.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84
- 해외 자회사 파견 직원은 국내 거주자인가?2001.03.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182
- 국내거주자와 국외거주자를 왜 구분하는가?2001.03.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43
- 관리단 소득을 대표자의 다른 소득과 합산하는가?2001.03.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016
- 주식 양도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는가?2001.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41
-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볼 수 있는가?2000.11.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43
- 분양계약자 조합을 법인으로 보는 단체로 볼 수 있는가?2000.11.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827
- 비상장주식 세율상 중소기업은 언제 판단하나?200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10
- 근로자 20명 이하 서비스업체는 중소기업인가?2000.05.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661
- 생활관계상 거주자와 비거주자를 어떻게 판단하나?2000.0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88
- 한국지점 파견 직원은 거주자인가?2000.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8
- 국내 공연 외국인연예인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1999.10.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06
- 재건축조합의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1999.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5
- 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1999.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62
- 공사계약 방식에 따라 납세자가 달라지나?1999.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40
- 배우자의 자산소득 합산 시 연대납세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8.07.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806
- 관리비 적립금의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나?1998.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07
- 피상속인 소득세는 상속인 소득과 합산하나?1998.04.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36
- 회수 가능성 없는 이자에도 소득세가 붙나?1998.03.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71
- 교회 부동산 양도 시 법인과 거주자를 어떻게 가리나?1998.03.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90
- 해외 운동선수의 전속모델료는 어떤 소득인가?1997.1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54
- 재건축조합 분양소득은 누가 납세하나?1997.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97
-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1997.07.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92
- 공동 재건축 분양소득에 조합 간 연대납세의무가 있나?1997.07.0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46101-1567
- 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에 나누면 증여인가?1997.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95
- 미국 영주권자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나?1997.03.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93
- 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1997.01.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4
- 배우자 몫 소득세를 내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1996.07.2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330-1773
- 교회가 건물 일부를 임대하면 사업자등록해야 하나?1996.02.16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304
- 비거주자는 언제부터 거주자로 보나?1995.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405
- 집합건물 지분을 단독소유로 바꾸면 과세되나?1995.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94
- 공유자산 양도세를 연대해 납부해야 하나?1994.08.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90
-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1994.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40
- 공동소유를 구분해 단독소유로 바꾸면 양도인가?1994.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52
- 비거주자의 국내기업 주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1994.02.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4
- 거주자 여부는 누가 판단하며 비과세 요건은 무엇인가?1993.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97
- 1세대 1주택과 거주자의 요건은?1993.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0
- 수정신고기한 경과 후 법인세 면제를 받을 수 있나?1992.08.06 · 법인세 · 역사 자료 · 법인22601-1714
- 국외 근무 외국인 선원은 거주자인가?1992.01.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 2260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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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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