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98조 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34건 · 결정 1,112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상장 전 일부 양도 시 어느 주식을 먼저 보나?2024.12.2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870
- 비영업대금 이익도 부당행위계산 부인 대상인가?2024.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458
- 국유지 불하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23.07.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868
- 공유 임대주택 지분의 추가 취득분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23.07.0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207
- 이혼 후 1주택이면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요?2023.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133
- 입주권 지분을 배우자에게 줘도 대체주택 특례되나?2023.0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1719
- 계약 후 멸실된 주택도 매매목적물에 포함되나?2022.05.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419
- 취득시기가 불분명하거나 같은 주식의 양도순서는?2022.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1234
- 분양전환 주택은 언제 취득한 것으로 보나?2022.03.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7772
- 분양권 지분 증여 시 2주택 허용기간이 단축되나?2022.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116
- 3주택 중 두 번째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세나?2021.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668
- 상장 전 양도한 취득주식에 증여 규정이 적용되나?2021.04.06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0613
- 우리사주의 대주주 판정과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2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4585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20.10.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1861
- 판결로 이전받은 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20.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708
- 특정법인 거래이익의 증여일은 언제인가?2020.06.3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18
- 사업시행계획 변경 시 최초 인가일을 적용하나?2020.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25
-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20.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자본거래-0735
- 법인 대표주주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2020.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2575
- 등기 전 대금을 거의 지급하면 취득시기는?2019.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372
- 농지 환매 시 취득가액과 필요경비는 무엇인가?2019.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653
- 잔금청산 후 소송 중인 주식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요?2018.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74
-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요?2017.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530
- 감면주택 재건축 시 취득일과 5년은 어떻게 판단하나?2017.02.01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855
- 분양전환 대금청산일과 임차권 성격은?2016.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499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015.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332
- 말소등기 회복 시 자산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5.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202
- 매매대금 대부분을 지급하면 부동산 취득시기인가요?2015.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092
- 잔금을 변제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5.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122
- 쟁송·가등기·증여 자산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나?2015.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부동산-22137
- 공사에서 환매한 농지를 양도할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4.12.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0529
- 공익사업으로 수용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2014.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81
-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14.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74
- 상속·증여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4.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14
- 상장주식 취득시기와 대주주 장부는 어떻게 관리하나?2014.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35
- 임대보증금이 매매대금으로 바뀐 날이 취득시기인가?2014.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00
- 부동산대금 장기 미회수는 부당행위인가?2014.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37
- 특수관계자 자산임대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14.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2
- 특수관계인에게 저리로 대부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14.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3
-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요?2014.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5
- 코스닥 주식 대주주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단하나?2013.07.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191
- 승계조합원의 취득 당시 기준시가는 무엇인가?2013.04.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48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나?2012.12.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30
-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2012.1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74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2.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63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2.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63
- 신탁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2.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86
- 판결로 소유권이 이전되면 언제 취득한 것인가?2012.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07
- 같은 법인 구성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2012.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71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2.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8
- 환매권으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와 세금은 어떻게 되나?2012.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80
- 환매권으로 되찾은 토지는 언제 취득한 것인가?2012.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75
- 사실상 법인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2011.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0
- 미등기양도와 묘지 이장대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11.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07
- 자가건설 주택도 임원퇴직금 중간정산 사유인가?2011.11.1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세과-928
- 분양신청 없이 청산금을 받으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1.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20
- 매수자가 형질변경한 농지의 판단 기준일은?2011.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89
- 되찾은 상속농지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11.08.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66
- 현물출자 토지를 반환받아 팔면 취득일은 언제인가?2011.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06
- 채권입찰제 아파트는 언제 취득한 건가?201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92
-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에 부당계산이 적용되나?2011.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9
- 거주하지 않은 주택도 사업상 이전이면 비과세되나?2011.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8
- 보상금 소송 질의에 제시된 취득시기 해석은 무엇인가?2011.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7
-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양도해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2010.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52
- 환매로 다시 취득한 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0.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53
- 특수관계자에게 고가 취득한 토지의 취득가액은?2010.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71
- 환매권으로 되찾은 수용토지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10.0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72
- 주택을 상가로 바꿔 팔면 기준시가와 취득시기는 어떻게 정하는가?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0
-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2010.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6
- 재건축 청산금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0.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5
- 용도변경한 부동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10.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
- 수용보상금 공탁 시 양도일은 언제인가?2010.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
- 지배법인 사용인과의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나?2009.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6
-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9.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88
-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2009.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2
- 법인전환 재고자산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2009.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2
- 외국법인 합병으로 이전된 국내주식은 양도에 해당하나?2009.09.2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95
- 수용보상금이 공탁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9.09.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5
- 분양받을 권리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9.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73
-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2009.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3
- 수용보상금을 공탁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9.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3
-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9.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00
- 임대주택 분양전환 때 취득일은 언제인가?2009.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38
- 임대주택 분양전환 시 취득일은 언제인가?2009.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0
- 입주권 비과세와 사용 전 주택 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는가?2009.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0
- 취득시기가 다른 주식의 취득·양도시기는?2009.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9
- 취득 즉시 증여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2009.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7
-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일은 언제인가?200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17
- 주식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양도일은 언제인가?2008.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584
- 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2008.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7
-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8.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876
- 임대보증금으로 매매대금을 대체한 취득일은?2008.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04
- 사망일과 등기일이 같으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2008.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70
-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4
- 대습상속으로 취득한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8.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831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71
- 증여받은 자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8.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77
- 매매예약 가등기 후 본등기하면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8.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3
- 수용되는 상속토지는 양도세가 감면되나?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6
-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무엇인가?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7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 매매예약 가등기 부동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8.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66
- 면적 감소분을 반환하면 토지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8.0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97
- 장기할부 자산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8.0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329
- 상장주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8.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
- 공익사업용 토지의 취득일은 어떻게 판단하는가?2007.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5
- 같은 날 주택을 교환하면 비과세 특례가 적용되는가?2007.11.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04
- 임대보증금을 매매대금으로 돌린 날이 취득일인가?2007.1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65
- 같은 날 증여와 양도 시 주택 처분순서는?2007.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2
- 사망과 등기접수가 같은 날이면 상속재산인가?2007.11.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5
- 피상속인 명의로 판 자산의 세금은 누가 내나?2007.09.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33
- 부동산의 양도·취득일은 어떻게 정하나?2007.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638
-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2007.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8
-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2
- 대금청산 전에 이전등기하면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54
-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 양도일은 언제인가?2007.06.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73
- 부동산 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9
-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5.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 고유목적사업 부동산을 3년 내 팔면 과세되나?2007.05.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899
-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2007.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1
- 상속자산의 취득일과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2007.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35
-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 환원 시 양도인가?2007.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03
- 등기하지 못한 토지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7.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6
- 유상 이전 자산의 과세 여부와 양도시기는 어떻게 정하나요?2007.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4
- 농어촌주택 취득 후 산 다른 주택도 특례가 되는가?2007.01.1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2
- 종교용 부동산을 3년 이내 팔면 어떻게 신고하는가?2007.01.1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11
- 유상취득 자산의 취득·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7.0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19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2007.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 잔금을 소비대차로 바꾸면 청산일은 언제인가?2006.12.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29
-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2006.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8
- 부동산의 양도·취득 시기는 언제인가?2006.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1
-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나요?2006.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2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일은 언제인가요?2006.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36
- 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2006.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9
- 부동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006.06.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6
- 종전 고시 후 수용된 토지에 중과세율을 적용하나?2006.06.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4
-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인가?2006.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 매도인이 잔금 청산 전에 사망하면 누가 세금을 내는가?2006.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8
- 차명주식 양도 시 취득시기와 취득가액은?2006.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7
- 분양전환 임대주택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6.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506
- 허가 지연으로 잔금이 늦으면 양도시기는?2006.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57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2006.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8
- 외국법인 합병의 주식 이전은 양도인가?2006.03.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62
- 특수관계자에게 임대한 자산의 시가는 어떻게 정하나?2006.0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50
- 남편의 조카사위는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2006.02.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
-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나?2005.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07
- 사원용 아파트 양도에 중과세율이 적용되나?2005.1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1
- 백지신탁주식 처분 시 공무원이 신고해야 하나?2005.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0
- 대물변제받은 토지의 취득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5.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94
- 임대보증금으로 분양전환한 주택의 취득시기는?2005.11.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3
- 지배법인의 사용인도 양도자와 특수관계자인가?2005.10.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2
- 분양권과 승계 입주권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5.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6
- 수용보상금 공탁 시 토지의 양도시기는 언제인가?2005.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재산세제과-490
- 무효판결로 환원된 부동산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2005.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74
- 원인무효 판결로 소유권이 환원되면 취득시기는?2005.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6
-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2005.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
- 용도변경한 주택도 신축임대주택 감면 대상인가?2005.0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7
- 특수관계자 저가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4.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18
- 가등기 자산의 양도·취득시기는 언제인가요?2004.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78
- 특수관계자에게 비상장주식을 저가 양도하면?2004.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8
- 비거주자 국내 부동산 양도대금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4.1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5
- 재차 증여한 아파트를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4.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83
- 이혼 재산분할 자산의 취득일은 언제인가?2004.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78
- 특수관계자에게 자산을 저가양도하면 어떤 세금이 부과되는가?2004.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9
- 같은 법인의 주주들은 서로 특수관계에 해당하는가?2004.10.0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54
- 특수관계인 주식을 저가 매입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4.09.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011
- 특수관계 여부는 거래의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판단하는가?2004.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33
- 배우자에게 사업장을 무상임대하면 부당행위인가?2004.02.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1
- 확인서를 받은 양수자도 양도세를 원천징수하나?2004.0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74
- 주택신축판매업 토지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2003.1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896
- 취득시기 전 아파트 양도는 부동산 권리 양도인가?2003.11.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594
- 법인의 주주·임원 관계만으로 특수관계가 성립하는가?2003.10.31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2-11902
- 직접 지분이 없어도 법인과 특수관계가 되나?2003.04.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3-10213
- 직접 출자하지 않은 법인도 특수관계자인가?2003.04.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213
- 배우자 증여자산의 신고는 무엇을 조사하나요?2003.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65
- 특수관계자에게 저가 양도하면 시가로 재계산하는가?2003.03.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402
- 잔금청산 전후 양도는 분양권과 부동산 중 무엇인가?2002.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17
- 부동산 취득 권리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2002.10.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0118
- 특수관계인에게 토지를 무상 제공하면 과세되나요?2002.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84
-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판 양도가액은 얼마인가?2002.02.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190
- 무상 채취 골재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2001.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19
- 특수관계 법인에 자금을 빌려주면 부당행위인가?2001.06.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424
- 사업자금을 특수관계법인에 무상대여하면 부인 대상인가?2001.06.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23
- 토지·건물 소유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2001.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337
- 양도주식의 취득시기는 어떻게 판정하나?2000.12.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552
- 특수관계자 점포를 무상 사용하면 증여세가 과세되는가?2000.12.2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상속46014-1532
- 1년 이내 부동산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2000.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808
- 특수관계자 토지 무상사용은 부당행위인가?1999.11.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4
- 사업용건물 일부를 무상 제공하면 부당행위인가?1999.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7
- 부당행위계산 부인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1999.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59
- 특수관계 규정의 ‘당해 거주자’는 누구인가요?1999.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859
- 1985년 이전 취득 비상장주식의 취득일은?1999.07.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45
- 특수관계자 저가 양도 시 시가는 무엇인가?1999.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02
- 양도·취득가액의 산정 기준을 섞을 수 있나?1999.06.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83
- 비상장주식을 특수관계자에게 싸게 팔면?1999.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43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떤 가액으로 계산하나요?1999.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5
- 비상장주식 양도차익은 어떻게 산정하는가?1999.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7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1998.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일46014-2034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주식 양도시기를 2022년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512 · 2026.08.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현행 확인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126 · 2026.07.1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848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의 양도를 장기할부조건부 매매거래로 보아 사용수익일을 양도시기로 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부인하고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4456 · 2026.03.26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595 · 2026.03.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양도일을 쟁점외소송의 판결 확정일이 아닌 구하천법의 제정·시행일로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876 · 2026.03.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상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4343 · 2026.03.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매매계약 체결 후 잔금 청산 전에 주택을 멸실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서3871 · 2026.03.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취득한 조합원 입주권은 특례기간에 취득한 자산에 해당하므로 일반세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348 · 2026.02.2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소득세법 시행령」제154조 제5항 단서 규정에 따라 보유기간의 기산점을 주택 취득일로 보아 일시적 2주택 양도소득세 비과세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부3723 · 2026.02.0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입주권 양도 후 관리처분계획 변경인가에 따라 그 권리가액이 변경되었으므로 이를 기준으로 양도차익을 산정하고 장기보유특별공제액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경정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서3800 · 2025.12.0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신규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일시적 1세대 2주택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252 · 2025.11.25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