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3조 양도소득 기본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5건 · 결정 10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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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35건
- 일반주택과 감면주택 양도소득을 합산하나?2022.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7697
- 감면율이 다른 자산의 기본공제 순서는 무엇인가요?2011.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93
- 취득 5년 후 양도한 주택의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11.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343
- 신축주택을 5년 후 팔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8.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16
- 임대주택 여러 채 양도 시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11.06.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34
- 매매차익예정신고에 양도소득기본공제를 적용하나?2009.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04
- 5년 후 신축주택 양도세 면제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9.03.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617
- 감면소득이 있을 때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8.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68
- 부동산 취득시기와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떻게 정하나?2007.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04
- 한 필지에 다른 세율이면 기본공제는 어떻게 하나?2007.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54
- 여러 세율 적용 시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7
- 양도소득세 감면세액은 세율별로 계산하나?200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036
- 단체 소유 부동산의 수용도 양도인가?2006.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92
- 감면세액과 8년 자경농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06.05.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246
- 미등기 자산에도 연 250만원 기본공제가 되나?2006.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95
- 소형주택 제외 시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5.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08
- 자경농지 감면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2004.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0
- 양도차손이면 중과세율을 적용할 수 있나?2004.05.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06
- 동시 양도 시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어느 자산부터 적용하나?2002.1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741
- 여러 양도자산의 양도소득공제는 어떻게 나누는가?2002.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826
- 1세대 2주택을 순서대로 팔면 언제 비과세되나?2002.03.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96
- 현물출자 법인전환의 양도가액 특례 요건은?2000.09.27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산46014-1151
- 토지 취득·양도 시 기준시가는 어떻게 적용하나?2000.04.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492
- 회원권 취득 실거래가가 없으면 어떻게 계산하나?2000.03.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4
- 연간 양도소득 250만원 이하면 세금이 없나?2000.03.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19
- 감면·비감면 토지를 함께 팔면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9.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07
- 양도소득기본공제는 언제 적용되나요?1999.0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6
- 부동산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요?1998.09.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792
- 법인전환 시 고정자산 양도가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8.07.2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31
- 배우자 증여 부동산에도 기본공제가 가능한가?1998.03.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01
- 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나?1997.1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08
- 양도 순서가 불분명하면 기본공제는 어디부터 하나요?1997.07.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5
- 비거주자도 양도소득기본공제를 받나?1997.06.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94
- 비거주자도 양도소득 기본공제를 받나?1996.05.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41
- 법인전환 특례의 필요경비는 어떤 기준으로 산정하나?1996.03.14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재일46014-685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20○○년 3/4분기 주식 양도에 대하여 예정신고를 하고 20○○년 4/4분기 주식 양도에 대하여는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무신고가 아닌 과소신고로 보아 부과제척기간 7년이 아닌 5년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4623 · 2021.11.0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토지의 필요경비로 토지개발비용 및 개발부담금이 반영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9중3010 · 2020.03.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양도소득 기본공제의 중복 적용을 배제하고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7서0366 · 2017.04.2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위법소득에 대한 법원의 추징판결만으로 위법소득이 실현되지 아니한 것으로 확정되었으므로 이 건 종합소득세를 취소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6중3143 · 2016.10.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특례부과제척기간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5733 · 2016.09.06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690 · 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900 · 2014.01.13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689 · 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외손서와 생질서가 구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20조 에서 규정한 친족 및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2013서2925 · 2014.01.13 · 주문 분류 기각+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리비에 대한 간이영수증은 지출사실에 대한 객관적인 증빙이 될 수 없음(기각)조심2010중0727 · 2010.04.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