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4조 근로소득에 대한 원천징수시기 및 방법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2건 · 결정 2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182건
- 과소징수한 세액을 이후 급여에서 징수할 수 있나?2019.08.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소득-0226
- 부당해고 급여의 원천징수 기한은 언제인가?2019.06.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5
- 복직 후 퇴사 시 급여·퇴직금은 어떤 소득인가?2019.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56
- 성과상여의 소득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14.07.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00
- 임원이 포기한 미지급 성과급도 근로소득인가?2013.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43
- 같은 날 두 사업장에서 일하면 세금은 어떻게 떼나?2011.04.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16
- 선주사가 직접 지급한 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10.05.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59
- 원어민교사의 주거지원비는 근로소득인가?2010.05.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9
- 택시 경감세액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2010.04.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76
- 택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010.0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4
- 회사가 낸 해외 퇴직연금부담금도 근로소득인가?2010.01.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
- 피합병법인 대표자의 소득금액변동은 누구에게 통지하는가?2009.08.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61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수당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8.09.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897
- 퇴직 후 받는 성과급의 귀속연도와 원천징수는?2008.07.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614
- 원천징수세액이 없어도 납세조합공제가 되나요?2008.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0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일은 언제인가요?2008.03.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1
- 선택권 행사일과 행사이익의 소득구분은?2008.03.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38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008.03.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66
- 항운노조에 급여를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8.02.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7
- 상여와 매월 급여의 세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7.09.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39
- 캐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2007.04.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5
-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007.04.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2
- 의무근무 조건부 대여금은 어떤 소득인가?2007.02.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36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손금산입·원천징수하는가?2006.09.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38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2006.06.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41
- 선택권 행사일과 원천징수 시점은 언제인가요?2006.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95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6.03.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4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의 소득과 원천징수 방법은?2006.03.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02
- 선지급 사이닝보너스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006.03.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95
- 사용사업주가 파견근로자에게 준 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5.11.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39
- 소득금액변동통지 추가납부세액을 분납할 수 있나?2005.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64
- 국외 파견직원 급여도 원천징수하나?2005.10.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604
- 근로계약에 따른 지급액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4.1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58
- 급여와 상여의 소득세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4.10.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59
- 회사가 대신 낸 근로소득세도 근로소득인가?2004.10.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8
- 고문료는 근로소득과 사업소득 중 무엇인가?2004.10.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0
- 계약에 따라 근로하고 받은 금액은 근로소득인가요?2004.09.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41
- 두 연도에 걸친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정산하나?2004.04.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47
- 영화 성과급은 어떤 소득이며 언제 원천징수하는가?2004.03.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41
- 신용카드 사용액은 연말정산에서 공제되나요?2003.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871
- 일본 현지인 급여를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003.0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54
- 원천징수세액이 산출세액보다 많으면 환급하나요?2002.08.22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571
- 정액급여와 생산장려수당의 귀속시기는 언제인가?2002.07.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302
- 사용사업주가 준 파견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02.05.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23
- 생산장려수당은 언제 원천징수하나?2002.04.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46013-118
- 외국 본점이 지급한 파견자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2002.03.2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67
- 본점이 지급한 파견근로자 급여는 언제 원천징수하나?2002.03.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39
- 일용근로자의 일급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12.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04
- 일급여 5만원 이하면 소득세가 없나요?2001.1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704
- 외국 작가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09.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125
- 버스기사 휴일근로수당은 비과세인가?2001.07.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2353
- 근로·기타·일용소득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06.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574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1.05.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1010
- 부당해고 급여는 언제 연말정산하거나 원천징수하나?2001.03.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27
- 재미교포에게 주는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2001.0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80
- 기업분할로 고용을 승계하면 누가 원천징수하는가?2001.01.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0
- 6개월 이상 국내 공연용역의 세금은 어떻게 처리하나?2000.10.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11
- 스페인 연예법인의 국내 고정사업장은 언제 성립하나?2000.10.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017-511
- 교육청이 대신 지급한 임금은 누가 원천징수하나?2000.07.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27
- 외국인 기술고문의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2000.04.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69
- 주민감시원 활동수당도 원천징수하는가?2000.04.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56
- 규정에 없는 퇴직위로금은 퇴직소득인가?1999.12.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56
- 국내 공연 외국인연예인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1999.10.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06
- 비거주자의 국내사업장 급여는 원천징수하는가?1999.10.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54
- 국내 취업 외국인 연예인은 거주자인가?1999.09.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5
- 직원 자녀 학자금 보조금은 언제 원천징수하나?1999.09.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466
- 원천징수를 계약으로 위임하면 누가 징수해야 하나?1999.08.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373
- 일본 비상근임원의 보수는 어떻게 과세하나?1999.07.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01
- 상설특활부 강사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9.01.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36
- 파견근로자 별도수당은 누가 원천징수하나?1998.1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865
- 일용근로자의 3개월과 연말정산은 어떻게 보나?1998.04.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12
- 반납한 급여도 전액 원천징수하는가?1998.0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3
- 익월 지급하는 1월분 급여의 연말정산 시기는 언제인가?1998.01.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5
- 실습생의 월정액 실습비도 원천징수하는가?1997.10.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667
- 장학회 예금이자와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7.07.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53
- 일용직 제작인력 세금은 어떻게 환급하나?1997.05.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79
- 해외파견 근로자 급여는 누가 원천징수하나?1997.03.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689
- 항만노무자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6.04.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181
- 급여 지급이 늦어지면 언제 원천징수하나?1996.02.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679
- 매월 근로소득의 원천징수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02.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41
-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5.12.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38
- 비거주자의 국내 주택 양도소득은 과세되나?1995.1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222
- 외국 작가에게 지급한 원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5.1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15
- 미국 비거주자의 국내 원고료는 원천징수하나?1995.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12
- 비거주자 예술작품 대가는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1995.11.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 46017-711
- 비거주자의 국제설계경기 상금은 비과세인가?1995.11.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96
- 국외 수출알선수수료도 국내에서 원천징수하는가?1995.11.0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78
-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을 양도하면 양도소득세를 내는가?1995.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54
- 일본 기술자 급여와 연구소 노하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5.06.0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52
- 외국선수단의 코리아컵 상금은 원천징수하나?1995.05.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91
- 외국인 선원의 원양어선 급여는 국내 과세되나?1995.05.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14
- 외국 비영리법인 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1995.04.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31
- 외국인 기고·국내 연주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5.01.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58
- 응모 없이 받은 비거주자 상금도 국내원천소득인가?1994.12.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500-697
- 비거주자의 주식 양도소득은 원천징수로 종결되는가?1994.12.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 46501-689
- 미국에서 제공한 자문용역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4.12.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60
- 비거주자도 양도소득 방위세를 내나?1994.10.17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703
- 해외지사 비거주자의 국내 교육비는 과세되나?1994.10.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92
- 외국인 기술자의 기술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4.06.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353
- 비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는가?1994.05.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59
- 비거주 일본인 급여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4.03.31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이46523-176
- 일본인 기술지도 대가는 인적용역소득인가?1994.02.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4-93
- 미국인의 판매전략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1994.0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 46523-18
- 일본 디자이너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3.12.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642
- 일본 거주 재일동포도 세금우대저축이 가능한가?1993.11.05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46013-3367
- 해외 변호사 용역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3.11.0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534
- 일본 거주자에게 지급한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1993.10.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4-497
- 부동산소득이 있는 비거주자의 비상장주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1993.10.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4-485
- 미국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93.08.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401
- 외국법인의 기계설치 기술용역은 국내 과세되나?1993.06.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316
- 통역사를 고용해 제공한 통역용역은 면세인가?1993.05.14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683
- 일본 거주자의 국내주식 양도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는가?1993.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4-196
- 독일 음악가의 국내 공연료는 원천징수하는가?1993.03.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121
- 국외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92.10.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461
- 미국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2.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57
- 미국 교육센타 저작권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2.06.0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 22601-304
- 외국인 강사료와 부대비용도 원천징수하나?1992.04.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 22601-229
- 비거주자의 디자인용역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92.04.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 22601-226
- 비거주자의 강연료와 원고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1991.12.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630
- 외국투자가의 주식양도차액은 과세되는가?1991.10.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73
- 비거주자의 임대부동산 양도에 방위세가 붙나?1991.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54
- 비거주자의 내국법인 주식양도소득은 국내원천인가?1991.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92
- 외국화가의 미술작품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91.04.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48
- 독립적 인적용역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1991.01.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22601-16
- 외국인 기술자 파견비용은 어떤 소득인가?1991.0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1
- 비거주자가 국내 주식을 무상취득하면 어떻게 과세되나?1990.12.27 · 상속증여세 · 역사 자료 · 국이22601-739
- 비거주자 기술정보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1990.07.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87
- 외국투자가가 국외 지급한 급여는 어떤 소득인가?1990.04.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27
- 2년 초과 연구대가는 한국에서 과세되는가?1990.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50
- 일본 개인의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90.01.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9
- 외국법인이 보상한 손실액은 비과세소득인가?1989.12.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743
- 일본 프로기사의 국내 상금은 과세되나요?1989.12.1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714
-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1989.10.10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이22601-529
-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1989.10.05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이22601-509
- 비협약국 외국법인 지급 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89.09.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489
-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1989.07.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78
- 비거주 외국인의 국내 모델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89.07.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68
- 비거주자의 부동산소득에 방위세가 부과되나?1989.07.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666
- 수출알선수수료는 언제 국내원천소득인가?1989.05.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245
- 양도가액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는가?1989.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13
- 비거주자의 자경농지와 방위세 납세의무는 어떻게 되나?1989.02.02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394
- 해외 바이어 수출중개료를 원천징수하는가?1988.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475
- 회사가 대신 낸 대표자 갑근세는 손금으로 인정되나?1988.10.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415
- 비거주 외국인 임원의 급여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88.07.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279
- 해외이민한 비거주자의 방위세 의무는?1988.0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65
- 노르웨이 기술자의 감리용역은 원천징수 대상인가?1987.12.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552
- 일본인 기술자의 자문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7.10.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447
- 비거주자 등의 이자 원천징수세율은?1987.09.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436
- 일본 본사가 가족에게 준 파견자 급여도 과세되나?1987.09.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414
- 국외 수출업무 대행료도 원천징수하나?1987.07.3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615
- 비거주자의 한국법인 주식 양도는 원천징수되나?1987.07.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336
- 목장용 토지만 가진 비거주자에게 방위세가 부과되나?1987.02.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512
- 미국 거주자의 국내 부동산 양도소득은 과세되나?1987.02.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0
- 비거주 기술자의 자문료는 얼마를 원천징수하는가?1987.01.1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15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정보용역 대가는 대리납부 대상인가?1986.09.12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866
- 일본 기술자 용역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6.08.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122
- 외국 기술자 일당과 체제비를 대리납부하나?1986.07.30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1551
- 외국인기술자 용역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1986.07.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30-78
- 독일 비거주자 기술대가의 세율은 얼마인가?1986.07.25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국일22601-77
- 일본 기술자 체재비의 원천징수의무자는 누구인가?1986.07.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22601-52
- 비거주자의 양도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86.06.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016
- 이민 후 주택 양도도 비과세되나?1986.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99
- 비거주자의 예정지구 토지 양도세는 면제되나?1986.02.1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591
- 비거주자는 언제 방위세 납세의무가 있나?1985.06.1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824
- 비거주자의 화물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1985.04.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01-1226
- 미국법인의 국내 용역이 6개월을 넘으면 과세되나?1985.04.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1-41
- 비거주자인 내국법인 임원의 급여는 과세되는가?1984.11.13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외인1264-3624
- 미국 학자의 한국 출장여비와 일당은 국내원천소득인가?1984.10.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354
- 미국 협회에 준 연구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82.1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935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저작권 인세의 원천징수율은?1982.11.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787
- 국외 판매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1982.11.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710
- 국외 기술자문료도 국내에서 과세되는가?1982.01.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03
- 비거주자의 강연료는 국내원천소득인가?1981.09.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350
- 비거주자의 무상 부동산 임대도 부인 대상인가?1981.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036
- 미국 국적 대사관 직원의 영어 강사료는 어떻게 과세하나?1981.04.06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외인1264.37-1353
- 일본 기술자의 숙박비도 근로소득인가?1979.10.3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60.1-3951
- 비거주자 부동산임대소득도 같은 방식으로 추계하나?1978.03.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665
- 비거주자에게 지급한 기술자문 고문료는 원천과세되나?1978.01.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70
- 외국 수출알선 수수료는 원천징수해야 하나?1976.09.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2333
- 외국법인이 지급한 국내근로 급여는 과세되는가?1976.02.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346
- 국내 근로 급여는 지급지가 외국이어도 국내원천소득인가?1975.11.0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2386
- 국외 계약 알선수수료 송금 시 원천징수하나?1972.06.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90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과세기간에 23.1.1. 시행 조특법§18의2에 따른 단일세율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25서4162 · 2026.02.04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대표자상여로 소득처분한 당부 등조심 2025중0827 · 2025.05.14 · 주문 분류 기각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2014년 귀속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 수정신고·납부액이 부과제척기간과 국세징수권 소멸시효가 도과되어 납부된 과오납금이므로 이를 환급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1서0804 · 2021.06.29 · 주문 분류 취소 · 근로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국내에서 근무하는 외국인 근로자가 수령한 외국모법인으로부터 받은 쟁점소득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제18조의2 제2항에 따른 단일세율이 아닌 종합소득세 누진세율을 적용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중8363 · 2021.03.15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합소득세 계산시 근로소득 지급명세서에 기재된 총급여액에서 청구인이 실제 수령하지 못한 급여를 차감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6중2721 · 2016.10.1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주식매수선택권 행사 의사표시일을 기준으로 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로 인한 근로소득을 산정하여 원천징수분 근로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서1631 · 2016.06.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회생계획인가 결정에 따라 채무면제된 쟁점급여와 쟁점퇴직금에 대한 원천징수세액(근로소득세, 퇴직소득세)의 환급을 구하는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중1887 · 2016.04.07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공동사업자로 참여하기 전 사업기간에 대한 원천징수 의무가 있는지 여부조심 2015중1191 · 2016.01.07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에 대한 근로소득세가 원천징수 되었는바, 국세부과제척기간을 경과하여 과세처분을 하였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15중3587 · 2015.11.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가산세 부과처분의 당부 등조심2014서0080 · 2014.04.09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원천징수의무자가 청구인에게 지급하였으나 근로소득세를 신고하지 아니한 쟁점급여를 청구인의 소득금액에 가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13서2601 · 2013.09.0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실질 공동대표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조심2010서3219 · 2010.12.0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