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9조 사업소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26건 · 결정 1,45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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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사가 대리점 직원에게 준 인센티브는 어떤 소득인가?
  2026.04.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0703
• 정부기관 단체에서 받은 연구비는 과세되는가?
  2026.04.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082
• 정신과전문의의 비영리기관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2026.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913
• 교사 등에게 지급한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2026.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2506
• 교직원 감사위원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26.03.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소득-0704
• 근로장려금 총소득의 사업소득은 매출액인가?
  2025.10.14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지원-3284
• 계약 없이 받은 한 학기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2025.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1880
• 마음투자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에서 제외되나?
  2025.05.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소득-0325
• 특허권 양도대가와 경상기술료는 어떤 소득인가?
  2025.05.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소득-0761
• 금융법인의 이자·배당은 매출액에 어떻게 반영되는가?
  2025.03.2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인-2912
• 감나무 폐기 보상금은 과세되는 사업소득인가?
  2024.10.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소득-0465
• 월별 활동비의 과세최저한은 어떻게 판단하나?
  2024.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192
• 발달장애인 재활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
  2024.05.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1036
• 주간활동서비스 소득은 사회복지사업소득인가?
  2024.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702
• 어플 활동 포인트를 현금화하면 어떤 소득인가?
  2024.02.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3549
• 고객 소개 사은품은 과세소득인가?
  2023.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원천-1351
• 의사의 국고보조금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3.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2288
• 소득구분에 이의가 있으면 원천세를 수정신고하나?
  2023.09.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532
• 변호사의 자문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3.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8160
• 저작권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2023.08.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2402
• 상가 임대수익보장금은 어떤 소득인가?
  2023.05.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1285
• 법정허락 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2023.05.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189
• 네덜란드에서 받은 연금은 과세되나?
  2023.03.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소득-5586
• 인센티브 포인트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2023.03.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1170
• 사회복지사업자의 일자리안정자금은 과세되나?
  2023.02.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소득-0614
• 어업 피해보상금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2022.11.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849
• 화가의 미술품 양도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2022.08.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소득-0076
• 농업회사법인 급여는 영농자녀의 사업소득에 포함되는가?
  2022.05.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상속증여-1020
• 판결로 일시 지급된 계속적 사용료의 소득과 귀속연도는?
  2022.04.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255
• 건물 명도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2021.12.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753
• 온라인투자업자의 직접투자 이자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21.1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588
• 외부 연구원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1.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1248
• 담배꽁초 수거보상비는 어떤 소득인가?
  2021.08.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소득-1953
• 대표이사 수령 수수료는 법인 수익인가?
  2021.07.3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인-4317
• 주류 수입업자에게 받은 금원은 어떤 소득인가?
  2021.05.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6264
• 긴급 방제명령 손실보상금은 과세소득인가?
  2021.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1298
• 매입 후 재건축한 신규주택의 취득일은?
  2021.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167
• 심리상담 대가는 사업소득 과세 대상인가?
  2021.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소득-0310
•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 수에 포함되는가?
  2020.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1094
• 발달재활서비스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2020.08.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465
•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0.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30
•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0.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64
• 연구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0.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649
• 대학 연구원의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20.07.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54
• 수분양자가 받은 임대보장지원금은 어떤 소득인가?
  2020.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794
• 제과점이 기증한 잉여 식품은 필요경비인가?
  2020.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36
• 불법광고물 감시단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19.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87
• 발달재활서비스 소득은 비과세 사업소득인가?
  2019.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39
• 대학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9.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67
• 소속기관을 통한 교수 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9.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670
• 광업권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2019.09.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20
• 100년 지역권 선세금은 언제 수입으로 계산하는가?
  2019.08.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05
•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2019.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소득-2658
• 금연지도원 수당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2019.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49
• 기존 임차인 명도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요?
  2019.08.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318
• 경매회사를 통한 미술품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19.07.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2360
• 병원 의사·약사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9.05.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227
• 대학교 홍보사진 촬영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9.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084
• 임원의 주식매각 업무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8.12.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776
• 원고료와 인세는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2018.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1715
• 부동산 정보 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8.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0319
• 경찰청 검안 의뢰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8.1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3743
• 손해평가사의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18.08.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2201
• 신고보상금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2018.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2498
• 법정 범위를 넘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8.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189
• 법무법인 성과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18.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0404
• 회계사의 반복적인 외부 강의료는 사업소득인가?
  2017.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619
• 산업교원의 산업자문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7.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472
• 개별사찰의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나?
  2017.08.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281
• 일시 수령한 상가 수익보장금은 수입금액에 언제 넣나?
  2017.07.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667
• 파산채권신고 대리 수임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7.06.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1070
•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 소득인가?
  2017.05.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887
• 대추칩 통신판매 소득은 작물재배업인가 제조업인가?
  2017.05.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557
• 인가 변경 없이 운영한 유치원 소득도 비과세인가?
  2017.02.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소득-0028
• 공동사업자가 상가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면 어떤 소득인가?
  2017.02.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50
• 퇴직 후 비거주자가 행사한 주식매수선택권은 과세되나?
  2016.1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소득-0513
• 총급여 등이 3,700만원 이상이면 자경감면되나?
  2016.05.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003
• 영화관 유치 용역비는 사업소득인가?
  2016.02.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2961
• 영업손실 보상 합의금은 사업소득인가?
  2015.10.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소득-0150
• 소득 기준 초과기간은 대토 경작기간에서 제외되는가?
  2015.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418
•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통산하고 제외하나?
  2014.1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934
• 매매업 재고 부동산의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14.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485
• 사업이 작물재배업인지는 어떤 기준으로 판단하나?
  2014.10.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76
• 특강 강사료는 근로·사업·기타소득 중 무엇인가?
  2014.09.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30
• 단독·공동사업의 경비율은 따로 판단하나?
  2014.09.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22
• 상가 공동사업 탈퇴 시 지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2014.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76
• 중재배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는가?
  2014.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02
• 임대수익 보장금은 부동산임대소득인가?
  2014.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775
• 연금소득도 8년 자경기간에서 제외되나요?
  2014.07.18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08
• 해외 외주가공 사업은 제조업인가?
  2014.07.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9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2014.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잔여지 가치하락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4.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232
• 국선변호인 보수는 법무법인 수익인가?
  2014.02.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6
• 직접 재배한 절임배추 통신판매는 과세되는가?
  2013.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48
• 계속적인 주식워런트 투자수익은 사업소득인가?
  2013.11.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244
• 영업손실 위약금과 지연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2013.10.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3-435
• 등기 없이 받은 영구 토지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2013.10.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과-1081
• 종마 지원금과 승마대회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3.10.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68
• 미술장식품 설치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기타소득인가?
  2013.09.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50
• 국외 골프대회 상금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
  2013.09.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993
• 성실신고확인대상 사업의 업종은 무엇을 따르나?
  2013.07.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6
• 중국 박물관에 골동품을 양도하면 도매업인가?
  2013.05.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2
•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고 기장대상인가?
  2013.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23
• 복지용구 제공사업 소득은 과세되나?
  2013.05.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04
• 회원의 정보제공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3.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406
• 미등록 사채업자의 소득과 사업자등록은?
  2013.03.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2
• 공인회계사의 외부 강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2012.12.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525
• 대표이사 보험모집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2012.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13
• 박람회 관람객 유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2.12.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446
• 교직원 강의료는 어떤 소득으로 구분하는가?
  2012.1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65
• 공동구매 때 받은 운영기금은 사업소득인가?
  2012.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53
• 학원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12.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08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12.03.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62
• 거주자의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되는가?
  2012.01.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1
• 장기요양급여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11.12.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09
• 임야 수용 때 과실수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1.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1-0525
• 구공장 철거 후 분할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2011.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06
• 상가를 주택으로 개조해 분양하면 어떤 업종과 세율이 적용되는가?
  2011.1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07
•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1.1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73
• 영업권 명목으로 받은 돈은 사업소득인가?
  2011.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83
• 보결강사의 강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는가?
  2011.10.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52
• 독립 의사의 수당은 사업소득인가?
  2011.09.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785
• 공동사업 지분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1.09.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65
• 비상구 신고포상금은 어떤 소득으로 과세되나?
  2011.08.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 2011-0281
• 방과 후 수업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1.08.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73
• 도시철도 토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1.08.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74
• 임대 후 판 다가구주택은 사업소득인가?
  2011.07.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664
• 분양전환 지원용역의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2011.07.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44
• 9억원 초과 1주택의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2011.06.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557
• 토지 컨설팅 프리랜서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11.05.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15
• 이동통신중계기 설치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11.05.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74
• 코리아스테이 숙식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요?
  2011.03.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12
• 대학교수의 독립적 자문대가는 사업소득인가?
  2011.03.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54
• 고유번호증 교부로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나?
  2011.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8
• 특허권 대여 실시료는 사업소득인가?
  2011.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8
• 정원수와 소장 서화 양도대가에 소득세가 붙나?
  2011.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1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2011.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4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11.0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2
• 계속적인 특허권 대여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2010.12.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268
• 임대차 방해 보상금은 임대업 수입인가요?
  2010.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44
• 독립 연구개발 용역대가는 원천징수하나?
  2010.09.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63
• 학술교재 저작권료는 사업소득인가?
  2010.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756
• 신축 전 토지의 감면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2010.08.2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97
• 아파트 분양 알선수수료는 사업소득인가?
  2010.08.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29
• 조합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인가?
  2010.08.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14
• 부동산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인가?
  2010.07.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88
• 권리를 계속 대여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0.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34
• 무속인의 점술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10.06.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54
• 카드단말기 사용 장려금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2010.05.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94
• 독립적인 연구용역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2010.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37
• 아마추어 바둑기사의 상금과 대국료는 어떤 소득인가?
  2010.04.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55
• 임대수익 보전액은 어떤 소득인가?
  2010.04.1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68
• 전원마을 분할 토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0.04.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45
• 정원수와 서화 양도대가는 소득세 대상인가?
  2010.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1
• 부동산 양도대가는 사업소득과 양도소득 중 무엇인가?
  2010.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60
• 신축 공장건물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10.0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6
• 분할·개발한 임야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10.0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0430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요?
  2010.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4
• 보험모집인의 주식매수선택권 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2009.12.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035
• 학회가 지급한 연구용역비는 어떤 소득인가?
  2009.1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978
• 프랑스 정부기관의 용역대가는 원천징수되는가?
  2009.11.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57
• 건설임대주택 분양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요?
  2009.11.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80
• 신축주택의 실제 착공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2009.11.05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45
• 상표권 대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2009.10.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663
•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9.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90
• 대체인력 강사의 소득은 어떻게 구분하나?
  2009.09.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92
• 어음할인료는 이자소득인가 사업소득인가?
  2009.08.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12
• 대물변제받은 주택의 매매차익은 사업소득인가?
  2009.08.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96
• 개업하지 않은 의사의 수당은 어떤 소득인가요?
  2009.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8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09.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4
• 공동사업 탈퇴 대가는 누구의 소득인가?
  2009.07.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5
• 미분양주택 임대 후 매각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09.07.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08
• 독립적으로 마취용역을 제공한 의사는 복식부기의무자인가?
  2009.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89
• 의사의 독립적 설문조사 대가는 사업소득인가?
  2009.07.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91
• 중개 수고비를 양도 필요경비로 공제할 수 있나?
  2009.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383
• 장기요양사업 수입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2009.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53
• 장기요양기관 급여는 사업소득에 해당하나?
  2009.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10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2009.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08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과세대상인가?
  2009.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07
• 장기요양사업에서 생긴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09.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06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에 해당하는가?
  2009.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12
• 장기요양사업 소득은 사업소득인가?
  2009.06.0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09
• 직접 건설한 미분양주택도 과세특례를 받나?
  2009.05.2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84
• 분양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이며 강사료 지급명세서를 내야 하는가?
  2009.04.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82
• 미분양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2009.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12
• 은괴 매매차익에 소득세가 과세되는가?
  2009.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98
• 작물재배업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과세되는가?
  2009.04.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05
• 부동산 매매소득은 어떻게 구분하고 신고하나요?
  2009.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16
• 맹지 진입도로 사용료를 토지 취득원가에 넣는가?
  2009.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11
• 부동산 매매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2009.03.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914
• 분리 이전한 주택 부수토지 대가는 무슨 소득인가?
  2009.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66
• 산림 분수계약 권리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9.02.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608
• 신축주택 판매소득은 언제 사업소득이 되나?
  2008.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415
• 주택신축판매업의 분양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8.1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593
• 신축한 다세대주택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8.11.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191
•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소득에 세액감면을 적용하나?
  2008.11.1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189
• 직무발명 보상금과 특허 실시료는 어떤 소득인가?
  2008.10.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747
• 기업인수 성공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8.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462
• 계절학기 강의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8.08.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999
• 주택 판매소득과 토지·건물 양도차익은 어떻게 정하나?
  2008.08.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8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195 · 2026.07.22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지상권설정계약에 따라 쟁점법인으로부터 수령한 쟁점지료를 부동산임대소득인 사업소득으로 보아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1650 · 2026.07.14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관할 지자체에 부동산거래계약신고 시 계약서상 매매가액을 잘못기재하여 작성·제출하였으나, 양도소득세 기한후신고 시 실제 매매가액을 양도가액으로 적용한 경우 쟁점토지의 자경농지 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소1783 · 2026.07.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중162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자경농지로서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등
  조심 2026인1522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신축주택 및 쟁점숙박시설은 주택수에서 제외되어야 하므로, 양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가 적용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부177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2주택 임대사업자인 청구인이 월임대료 없이 임대보증금만을 수취한 경우 재산세 등을 필요경비로 인정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5소4274 · 2026.06.24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따른 사후관리 기간이 경과하기 전 총급여액이 3,700만원 이상인 과세기간이 있어 자경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구0270 · 2026.06.1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한후신고시 사업소득의 결손금으로 산입한 쟁점금액*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6소0687 · 2026.06.1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8년 이상 재촌·자경하였으므로 쟁점토지가 양도소득세 감면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조심 2026인1571 · 2026.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기타소득(사례금)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및 前 임차인에게 지급한 권리금 등을 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지 여부
  조심 2026서0140 · 2026.05.26 · 주문 분류 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농지대토에 대한 양도소득세 감면세액 추징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25인4378 · 2026.05.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