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46조 채권 등에 대한 소득금액의 계산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70건 · 결정 35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70건
- 장외파생상품 증거금 소득은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575
- 분할 승계한 건설용 재고자산도 고정자산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인-1864
- 외국법인 청산분배액의 환차익도 배당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소득-0026
- 집합투자증권은 보유기간 과세 대상 채권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소득-8492
- 매도 후 금리가 소급 변경되면 채권 이자를 다시 계산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475
- 조건부자본증권의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법령해석법인-21199
- 합병 전 미수이자 유보는 합병법인에 승계되나?·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법인2014-423
- 합병으로 채권을 승계할 때 누가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423
- 선매출 국고채 할인액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898
- 부동산펀드 수익증권에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9
- 부동산펀드 중도매수에도 보유기간 과세가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8
- 투자회사 증권을 중도 매도하면 보유기간 과세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
- 금융회사 채권 이자는 언제부터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45
- 상속 수익증권 물납 시 배당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033
- 근로자의 전환사채 매매차익은 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8
- 수익증권 상속 시 언제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64
-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508
- 집합투자증권 증여 시 보유기간 소득을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51
- 수익증권을 증여하면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919
- 수익증권 증여 시 이자소득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2483
- 질권 설정 채권의 이자는 누구 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380
- 수익증권 중도매도 시 이자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682
- 전환사채 이자에는 어떤 원천징수세율을 적용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
-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 못 하면 이자는 과세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26
- 채권 중도매매 손실을 이자소득에서 뺄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132
- 사모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73
- 채권 보유기간별 이자 상당액의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118
- 국채 매출 전 이자세액을 환급받을 수 있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 자기발행어음통장의 이자는 채권 이자에 해당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24
- 실제 발행하지 않은 자기발행어음도 채권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241
- 신탁재산 소득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14
- 대환된 일반대출채권 이자는 채권 이자에 포함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2034
- 채권 매도 시 이자소득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386
- 채권 중도 매도 시 원천징수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386
- 금융보험업 법인의 어떤 이자가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1071
- 정기예금통장은 채권 등에 포함되며 이자 수입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544
- 채권 보유기간을 입증하면 해당 기간 이자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64
- 전환사채 중도매각 시 이자소득세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915
- 신탁재산 채권 이자도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법인46012-108
- 신탁부동산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224
- 채권 이자와 할인액은 보유기간별로 누구에게 귀속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91
- 전환사채 중도 매각 시 이자를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1
- 채권 보유기간은 어떻게 입증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414
- 특정금전신탁 이자소득은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59
- 채권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972
- 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경감 요건은 무엇인가?·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3
- 전환사채 전환청구 시 이자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4209
- 외국법인 발행 채권의 이자와 할인액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71
- 중도 취득 채권의 원천징수 기간은 어떻게 정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185
- 특정채권은 소득세법상 채권 등에 포함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047
- 예·적금통장도 원천징수 특례의 채권에 포함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11-140
- 예·적금통장도 보유기간 이자 원천징수 대상 채권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40
- 질권이 설정된 예탁채권 이자는 누구에게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26
- 담보권 실행으로 채권을 대체하면 원천징수하나요?·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27
- 전환사채의 주식 전환 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45
- 전환사채의 보유기간 이자는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국조46017-119
- 만기 전 전환청구한 전환사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86
- 신탁주식 배당금과 매각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28
- 전환사채 전환 시 보유기간 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68
- 전환사채를 주식으로 전환하면 원천징수 대상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69
- 전환사채 주식전환 시 이자소득세가 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842
- 부도채권 중도매도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548
- 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1
- 양도성예금증서로 공사대금을 주면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3274
- 할인 발행 국채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857
- 수익증권과 양도성예금증서 이자는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287
- 표지어음 중도 매도 시 누가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87
- 채권 이자 원천징수의 소액부징수는 어떤 단위로 판단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4
- 필요경비와 특별공제 취득가액은 어떻게 산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096
- 외국항행 수입은 어느 금액을 원천징수하는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91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신주인수권 행사 시 신주인수권부사채로 쟁점주식 대금을 납입한 경우 만기보장수익률을 적용하여 계산된 쟁점이자상당액을 쟁점주식의 필요경비에 산입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전220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출자한 쟁점조합이 전환사채 전환권을 행사하여 쟁점주식을 취득한 후 이를 양도한 거래에 대하여 대주주요건을 충족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 등을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456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어촌계원 1인으로부터 어업권 면허 행사료 명목으로 지급받은 금원이 청구법인의 과세대상 소득(무형자산 임대수익)인지 여부조심 2024광3104 ·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내적조합(동업)이 해산함에 따라 청구인이 잔여재산의 분재로 취득한 쟁점부동산의 배당소득으로서의 귀속시기조심 2024서20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과세전적부심사청구의 기회를 제한한 이 건 처분은 중대한 절차적 하자가 있어 위법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4서010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원천징수세액에 대한 기납부세액공제를 배제하고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인997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24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영리법인의 관계회사가 개발사업을 진행하던 중 개발사업과 관련한 수용재결 등이 무효가 되자 법원의 조정 결정에 따라 투자자에 손해배상금을 지급하고 투자자로부터 관계회사 발행주식을 무상 양도받은 것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부5581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집합투자기구가 전환사채를 취득한 후 전환권 행사를 통해 얻은 이익이 「소득세법」제17조 제1항 제5호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150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처분청이 쟁점퇴직급여을 가공경비로 보아 필요경비 불산입하고 201x년 귀속 종합소득세를 부과하였으므로 이와 관련된 201x년 귀속 원천징수분 퇴직소득세를 환급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전0079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상증세법에 따른 공익법인등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0중8449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무상취득한 쟁점토지가 법인세가 아니라 증여세 과세대상인지 여부조심 2020중82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