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59의4조 특별세액공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0건 · 결정 1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20건
- 학교에서 받은 근로장학금도 교육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0161
- 대학원 연구등록비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원천-4358
- 한국과학기술원 입학전형료도 교육비 세액공제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6-원천-1288
- 기금 지원 교육비는 언제 공제액에서 차감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2923
- 온라인 학점과정 수업료도 카드공제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법규소득-0341
- 20세 넘은 자녀도 교육비 공제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0269
- 어린이집 특성화비용도 교육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원천-1551
- 반환의무 없는 조합비 환급금은 과세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1609
- 등록 대안교육기관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소득-5472
- 이월 기부금은 어떤 순서로 필요경비에 넣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원천-0761
- 복부 지방흡입수술비도 의료비 공제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소득-1872
- 반납한 군 가산복무 지원금도 교육비인가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소득-4311
- 기부금명세서를 언제 내야 세액공제를 받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985
- 지정 전 재단 설립 출연금도 특별소득공제 대상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소득-0659
- 기부한 비상장주식도 할증평가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093
- 입사 전 낸 교육비도 세액공제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159
- 기부금 한도에서 추계 사업소득을 빼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소득-0294
- 확정된 장학금도 교육비에서 미리 빼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074
- 공익법인 출연재산도 기부금 세액공제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2217
- 이월 기부금은 세액공제와 필요경비가 가능한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67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폐업연도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 여부조심 2025서2928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경영컨설팅업을 영위한다고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7057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기부금단체로 지정·고시된 날이 속하는 연도 전에 지출한 기부금이 「법인세법 시행령」제39조 제1항 제1호 바목에 따른 지정기부금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서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전용계좌를 지연신고한 청구법인에 대하여 성실공익법인의 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초과보유가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1서1916 ·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조세특례제한법상 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을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0구0314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복식부기의무자인 청구인이 종합소득과세표준을 추계신고하여 법정 서류를 제출하지 아니한 것을 종합소득 과세표준확정신고를 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의 적용을 배제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8전017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전131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부금 공제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16부252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49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부금에 대한 소득공제를 부인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5부49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