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9조 비과세 양도소득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756건 · 결정 2,920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감면주택을 재건축해도 주택 수에서 빠지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부동산-0982
- 주택 취득자가 달라도 농어촌주택 특례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448
- 증여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2010
- 상속받은 인구감소지역주택도 과세특례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5-법규재산-1621
- 화재로 멸실된 주택의 부수토지는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07
- 입주권 비과세는 어느 시점 법령으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029
- 배우자가 비거주자여도 1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917
- 증여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006
- 배우자 증여주택을 10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723
- 다세대주택을 다가구로 바꿔 팔면 비과세와 공제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020
- 미등기 상가가 있는 주택의 부수토지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0133
- 두 주택 권리가 합쳐진 입주권 양도소득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020
- 상속·임대·재건축주택 보유 시 대체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09
- 동과 연접한 시의 면은 농어촌주택 특례상 연접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852
- 특례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66
- 농어촌주택 보유자가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0037
- 새 주택 취득 후 입주권 비과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398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3414
- 증여주택이 입주권으로 바뀌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3법규재산0776
- 고가 겸용주택의 환산취득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2584
- 입주권과 분양권 보유 시 양도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792
- 입주권 지분의 세대원 양도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1049
- 재건축 감면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공제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790
- 감면주택 보유자가 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0197
- 혼인으로 주택과 종전 분양권을 보유하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434
- 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750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1727
- 배우자 증여주택의 비과세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0068
- 증여·경매로 취득한 주택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다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504
- 농어촌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220
- 자동 말소·멸실 임대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908
- 신축 후 5년 내 고가주택 양도 시 가산세는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466
- 특례주택 포함 3주택 중 한 채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002
- 2017년 8월 2일 전 계약 주택에 거주요건이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4671
- 농어촌주택이 미등기여도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649
-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5050
- 배우자 증여지분의 보유·거주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523
-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464
- 입주권 비과세 후 남은 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0571
- 세대구분형 아파트 일부 임대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0531
- 같은 날 일반·상속주택을 팔면 비과세 순서는 어떻게 정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7235
-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6375
-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취득·양도 순서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369
- 두 주택 중 한 동 멸실 후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779
- 특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규재산-3142
- 지역주택조합원의 지위는 분양권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466
- 배우자 사망 후 남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773
- 조합원입주권 보유기간도 비과세 요건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6297
- 입주권 공유지분 정리에 양도소득세가 붙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2980
- 상속받은 다가구주택 지분도 장기보유공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16
- 입주권 양도 감면소득과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39
- 업무용 오피스텔 분양권도 주택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1326
- 일시적 2주택 후 신규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0770
- 입주권 두 개가 완공된 뒤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2376
-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령해석재산-4142
- 축사와 창고도 농가주택 일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899
- 신규주택 취득 후 종전주택 양도기한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726
- 감면주택 보유자가 혼인합가 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5033
- 기본공제 소득에 비과세 양도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1-법령해석소득-0042
- 두 종류의 미분양주택 보유 시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467
- 주택과 입주권 보유 시 종전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346
- 양도 후 재산분할받은 주택도 양도일에 보유한 것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77
- 근무로 떨어져 산 기간도 계속 동거로 보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상속증여-3041
- 비거주자 때 산 주택도 거주자가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352
- 공동 1주택을 보유한 상속인도 동거주택 공제를 받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상속증여-1185
- 일반주택 뒤 농어촌주택을 취득해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049
- 같은 날 양도하고 취득한 입주권의 거주요건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2174
- 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 특례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4605
- 상속주택 특례는 어느 시점에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0464
- 주택과 조합원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2524
- 출국 당시 감면주택 포함 2주택이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734
-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 혼인 후 입주권이 늘면 종전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678
- 장기임대·신규·상속주택 특례를 중복 적용할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24
-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737
- 완공된 조정대상지역 분양주택에 거주요건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264
- 분양권 완공주택에 비과세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0024
- 분양권 양도 때 조합원입주권이 있으면 중과세율 적용제외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84
- 2017년 8월 전 산 분양권 주택도 거주해야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3424
- 출국 후 영주권 취득 시 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93
- 출국 후 영주권을 얻어 판 1주택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424
- 분양권 중과배제의 무주택 판단 시점은 언제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45
- 주거용 4개층 다가구주택도 1세대1주택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2091
- 가로주택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법령해석재산-0898
- 양도 후 상속주택 명의를 바꾸면 기존 양도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10
- 2주택이 입주권이 된 뒤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0509
- 주택부수토지의 건축면적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849
- 인가 전 멸실주택이 있으면 일시적 2주택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365
- 특례주택 보유자가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238
- 농어촌주택 취득 후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4063
- 감면주택 보유자의 고가주택 양도세율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457
- 지적재조사 조정금은 양도소득세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8
- 상속 농어촌주택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1956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이 있으면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0935
- 부수토지만 양도해 받은 청산금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07
-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1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40
- 출국 전 분양받은 두 아파트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835
- 고가주택 환산가액 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19
- 특례주택 보유자는 무주택 예외를 받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재산-240
- 연접 토지도 농어촌주택 대지에 포함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68
- 특례 미분양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143
- 같은 날 주택과 입주권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재산-0017
- 재건축 신축주택도 기존주택의 연장으로 보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432
- 입주권 두 개 중 하나를 팔면 1세대1주택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7-법령해석재산-0144
- 타인의 무허가주택도 내 주택 수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3252
- 상속주택 등이 있어도 대체취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738
- 거주자로 전환되면 주택 보유기간을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2535
-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 상속주택 지분의 증여·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96
- 두 신축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43
- 거주 전 보유기간도 1주택 비과세에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349
- 비거주자의 거주자 전환 시점과 주택 보유기간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533
- 입주권 2개 중 어느 양도분이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28
- 다른 세대가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하면 주택 소유자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164
-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673
- 상속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356
- 특례·상속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480
- 자가건설 신축주택도 양도세 감면을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805
- 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
- 특례주택 입주권 보유 시 기존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507
- 등기 불가능한 무허가주택은 미등기양도 제외 자산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76
-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8
- 농어촌주택 보유 중 일반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300
- 도시환경정비사업 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57
-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73
- 이혼 후 재혼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34
- 민박용 주택과 농어촌주택 특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822
- 종전주택 양도 후 2년 내 남은 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037
- 재건축 주택 부수토지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6-법령해석재산-0092
- 업무용 오피스텔도 일시적 2주택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722
- 가까운 농어촌주택에도 양도세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527
- 합가 후 상속받은 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11
- 전원 출국 후 현지이주한 주택은 언제까지 팔아야 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466
- 주민등록과 실제 주소가 다르면 1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860
- 배우자 증여 고가주택 양도에 이월과세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374
- 미분양주택 외 주택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186
- 미등기 농어촌주택도 과세특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185
- 감면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4
- 주택 없이 부수토지만 팔아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151
- 감면주택 재건축 후에도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85
-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 중 일반주택 양도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64
- 감면주택은 다른 주택의 비과세 판정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44
-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879
- 배우자 증여주택의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753
- 같은 주소의 두 세대를 별도세대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47
- 해당 아파트는 미분양주택 과세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484
- 배우자 증여주택 양도 시 비과세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434
- 상속 입주권을 포함해 두 개면 양도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217
- 노유자시설로 바꾼 연립주택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658
- 주택 부수토지만 소유해도 주택 소유자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724
- 배우자 증여주택을 이혼 후 팔면 이월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313
- 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 특례 미분양아파트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620
- 특례 신축주택도 비과세 판정 시 주택 수에 넣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623
- 가정어린이집으로 쓰는 아파트도 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431
- 같은 법인의 임원·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836
- 미국 영주권자의 국내 1주택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11
- 거주자 전환 전 보유기간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27
- 농어촌주택 신축·증축 시 요건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932
- 질병 치료기간을 동거기간에 포함할 수 있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상속증여-3093
- 감면대상 고가주택 양도세는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80
- 거주자 전환 후 1주택 비과세를 받을 수 있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34
- 이혼 후 재혼한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 주택 공동소유·토지 단독소유면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725
- 복합 신축주택의 면적기준은 무엇으로 판단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585
- 1세대 1주택 고가주택도 감면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2017
- 감면주택의 감면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045
-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 취득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192
- 입주권 전환 전 무허가주택은 주택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15
- 지역주택조합 아파트의 취득시기는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88
- 미분양주택 외 주택은 1세대1주택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822
- 겸용주택의 증축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514
- 동거주택 상속공제액은 어떻게 정해지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1799
- 농어촌주택 면적 요건은 어떻게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695
- 비거주 기간도 1세대 1주택 보유기간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3
- 농어촌주택 보유 시 다른 주택 비과세가 가능한가요?·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239
- 지방 미분양주택은 양도세 특례를 받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418
- 상속받은 농어촌주택도 양도세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165
- 승계한 입주권의 준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1160
- 특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1
- 입주권과 한 주택 보유 시 입주권은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550
- 입주권 전환 후에도 보유주택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424
- 농어촌주택을 보유해도 1세대1주택 특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348
- 농어촌주택 보유 시 일반주택 비과세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577
- 증여받은 종전주택에도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603
-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419
- 특례 미분양주택은 1세대1주택 판정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066
- 감면주택과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360
- 주택 면적이 큰 겸용주택 수용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0208
- 증여받은 종전주택도 2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2537
- 오피스텔입주권도 조합원입주권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69
- 구주택 멸실 후 단기 양도하면 세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222
- 부수토지 대토보상의 총보상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4-459
- 9억원 초과 1주택의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08
- 학교폭력 전학 이사는 1주택 비과세 사유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05
- 주택을 음식점으로 바꿔 양도하면 비과세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803
- 주택 수용 후 양도한 부수토지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70
- 농어촌주택 두 채 중 한 채을 팔면 특례가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33
-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2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동거주택 상속공제 적용을 배제한 상속세 경정청구 거부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2062 · · 주문 분류 경정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현행 확인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서1504 · · 주문 분류 각하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쟁점부동산의 주택 연면적이 주택 외 부분 연면적보다 적거나 같지 않아 전체를 주택으로 보아 ‘고가주택에 대한 양도차익 등의 계산 규정’을 적용하여야 함에도 주택부분만 1세대1주택 비과세로 적용하여 청구인의 경정청구 일부를 거부한 이 건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0031 · · 주문 분류 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조합원입주권만을 보유한 청구인 세대가 장모(쟁점거주주택)와 동거봉양 합가한 경우 장모를 별도의 세대로 보아 청구인의 입주권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②동거봉양 합가로 일시적으로 1주택 1입주권을 보유한 세대가 조합원입주권을 먼저 양도하더라도 비과세 특례가 적용될 수 있는지조심 2026인1369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무허가주택의 소유자를 청구인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2157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적법청구 여부조심 2026소2022 · · 주문 분류 각하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이의신청 결정시 심리가 미진하므로 재결청의 기각결정을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기각) ①청구인의 ‘미국 영주권 취득일’을 ‘출국일’로 보아 비거주자 특례를 배제하여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 (인용)조심 2026소1566 ·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동거주택 상속공제 요건을 일부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상속세를 감액경정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중1618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토지를 직접 경작하지 않고 재촌요건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상증세법상 영농상속공제 및 조특법상 영농자녀 수증농지 감면 적용을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626 ·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쟁점농어촌주택을 취득한 이후 쟁점주택을 취득하여 양도소득세 과세특례가 적용되지 않는다고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전1848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종전해석례(1세대1주택 비과세 적용)를 신뢰하여 주택의 양도를 진행하였다가 이후 상반된 신규해석례로 인해 양도소득세를 납부하게 된 경우 이를 취소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중161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② 쟁점임대주택에 대한 임대사업자등록을 임대의무기간의 2분의 1 이상 경과한 이후 말소한 경우에도 임대기간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기각)③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인용)조심 2026전0787 ·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