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01조 양도소득의 부당행위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325건 · 결정 644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증여주택 양도 시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가 적용되나?2025.1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5-법규재산-1006
- 지분 없는 퇴직임원과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202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자본거래-2409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2024.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3414
- 부당행위계산 시가의 평가기간은 언제인가?2022.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2-법무재산-0078
- 지분과 경영 영향력이 없으면 특수관계인인가?2021.09.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4830
- 상장주식을 법인세법상 시가로 팔면 부당행위인가?2021.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자본거래-3441
- 법인 대표주주와 사용인은 특수관계인인가?2020.03.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2575
- 상속주식을 대물변제하면 양도·취득가액은 얼마인가?2020.0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자본거래-4677
- 종가로 장외거래한 상장주식은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18.06.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799
- 양도 부당행위계산의 시가는 어떻게 평가하나?2018.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재산-0128
- 특수관계 법인에 종가로 장기할부 양도하면 언제 양도한 것인가?2018.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798
-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요?2017.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530
- 자기주식 취득에는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1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755
- 양도소득 부당행위계산의 특수관계인은 누구인가?2017.03.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5960
- 특수관계가 없으면 주식 양도 부당행위 대상인가?2016.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178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안에 팔면 비과세되나?2016.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4262
- 같은 법인의 임원·주주 등이 특수관계인인가?2016.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2836
- 다른 주주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2016.0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334
- 가족이나 특수관계인에게 증여 후 팔면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2015.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동산-2332
- 상장주식 시가에 최대주주 할증을 적용하는가?2015.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04
- 특수관계 법인에 시가로 주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201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재산-0569
- 같은 법인의 서로 다른 임원은 특수관계인인가?2014.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74
- 수증자 귀속 양도소득과 취득가액은 어떻게 판단하나?2014.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653
- 유치원의 시가가 없으면 어떻게 평가하나?2014.07.0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38
- 부동산대금 장기 미회수는 부당행위인가?2014.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4-37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되는가?2014.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14
- 증여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비과세 규정은?2014.02.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101
- 증여 후 5년 내 1주택 양도도 부인되는가?2014.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53
- 개인주주와 법인주주는 특수관계인인가요?2014.0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35
- 주주와 대표이사의 자녀는 특수관계인인가?2013.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0495
- 상장주식 장외양도의 부당행위계산 시가는 무엇인가?2013.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81
- 배우자 이월과세로 1주택 비과세되나?2013.05.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103
-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 시 어떻게 과세하는가?2013.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27
- 국세기본법상 특수관계인은 어떻게 판단하나?2012.12.1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1430
- 거래당사자가 특수관계인인지는 어떻게 판단하나?2012.09.0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973
- 퇴사 후 법인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12.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91
- 증여주택 비과세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12.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51
- 같은 법인 구성원이면 특수관계자인가?2012.04.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471
- 증여 후 5년 내 양도에도 부당행위 부인이 적용되나?2012.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9
- 증여주택이 비과세 요건을 갖추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12.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77
- 사실상 법인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가?2011.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0
- 잔여토지를 주택부수토지로 볼 수 있나?2011.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29
- 증여주택의 비과세요건 충족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011.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13
- 증여 후 5년 내 주택 양도에 부인이 적용되는가?2011.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911
- 부친에게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비과세인가?2011.10.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79
- 증여받은 공유자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2011.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872
- 자기주식 저가매입·소각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11.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750
- 증여인이 잘못 신고한 양도세와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요?2011.09.02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890
-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2011.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753
- 증여주택이 5년 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11.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1-299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증여자가 양도한 건가?2011.07.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73
-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2011.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60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어떻게 과세하나?2011.06.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48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2011.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2
- 특수관계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부인되는가?2011.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17
-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과세되나?2011.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5
- 대주주의 우리사주조합 주식 양도에 부당계산이 적용되나?2011.02.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9
- 직계존속에게 받은 농지를 2년 뒤 팔면 어떻게 되나?2011.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14
- 증여받은 농지를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11.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014
- 주주 개인과 법인은 특수관계에 해당하나?2010.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71
- 재산분할 주식 취득 때 지급한 돈은 양도대가인가?2010.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83
- 특수관계 없는 개인에게 양도해도 부인 규정이 적용되나?2010.06.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52
- 동일세대원에게 증여한 주택을 양도하면 기간을 통산하나?2010.06.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813
- 증여받은 1세대 1주택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10.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787
- 공시 전 취득한 주택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10.03.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64
- 반환한 증여농지를 5년 내 팔면 부당행위인가?2010.0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02
- 우회 양도를 부당한 세액 감소로 보는 기준은?2010.0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20
- 증여받은 조합원입주권도 배우자 이월과세 대상인가?2010.01.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14
- 개인주주와 종업원은 특수관계자인가?2010.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96
- 수용 임야에 공제와 양도세 감면이 적용되나?2010.0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6
- 증여자 사망 후 양도에도 부인이 적용되나?2010.0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
- 법인과 시가로 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042
- 지배법인 사용인과의 고저가 양도에 증여세가 적용되나?2009.12.03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16
- 착오 납부한 양도소득세는 누구에게 환급하나?2009.11.26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341
- 국외자산 양도에는 어떤 규정을 준용하나?2009.1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42
- 증여자의 1세대1주택에도 부당행위계산을 하나?2009.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32
- 증여받은 부동산의 취득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9.10.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9
- 임대소득 결손금을 금융소득에서 공제할 수 있나?2009.10.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15
- 특수관계법인에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2009.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16
- 직계존비속 증여의 이월과세는 언제 적용되는가?2009.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92
- 배우자에게 판 재산은 증여로 추정되는가?2009.09.2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6
- 부당 감소 여부의 양도소득세는 어떻게 계산하나?2009.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9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009.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2
- 증여주택 5년 내 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인가?2009.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7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납세하나?2009.07.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492
- 증여 후 5년 내 양도는 언제 부당감소인가?2009.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77
- 증여받은 주택의 보유기간은 합산할 수 있나?2009.06.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76
- 특수관계인과 장내거래해도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9.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69
- 직계비속 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009.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860
- 증여받은 건물이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되나?2009.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10
- 증여주택이 수용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9.03.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79
- 협의매수된 잡종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9.02.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4
- 취득 즉시 증여 후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인가?2009.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07
-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은 재산도 합산되나?2009.02.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91
- 증여받은 임야의 취득시기와 양도세는 어떻게 판단하는가?2009.02.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469
- 납세의무자 착오로 생긴 환급금의 가산금 기산일은?2008.11.2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858
-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 규정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08.11.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810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2008.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441
- 외국 영리법인의 저가 부동산 취득에 증여세가 붙나?2008.10.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617
- 증여 후 양도한 토지의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보나?2008.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16
- 개정된 부당행위계산부인은 언제부터 적용되나?2008.09.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033
- 배우자가 교회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2008.08.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73
- 재차 증여한 자산의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2008.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46
- 동생 배우자의 언니는 특수관계자인가?2008.08.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47
- 증여 부동산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인가?2008.08.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350
- 비특수관계자 저가 양수에도 증여세가 붙나?2008.08.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74
- 부당행위계산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8.08.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234
- 장인에게 재산을 양수하면 증여로 추정되는가?2008.08.1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177
- 배우자 증여토지에 지은 주택을 팔면 부당행위인가?2008.08.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92
- 두 주택의 양도 순서별 세금은 어떻게 달라지는가?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68
- 특수관계 법인에 토지를 시가로 팔면 부인되는가?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12
- 담보채무와 함께 기부하면 어떻게 과세되나?2008.07.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61
- 증여받은 농지가 5년 안에 수용되면 부당행위인가?2008.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41
- 명의신탁 부동산을 유상 이전하면 어떤 세금이 적용되는가?2008.06.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27
- 증여 농지 수용 시 감면과 부인규정은 어떻게 되나?2008.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40
- 특수관계 없는 자에게 판 비상장주식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8.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27
- 법인에 증여한 자산에 법인세를 부과하나요?2008.06.04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89
- 현물출자 이월과세와 부당행위계산이 함께 적용되나?2008.05.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8
- 특수관계 법인 거래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는가?2008.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01
- 증여주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8.04.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3
- 특수관계자 증여 후 남은 집은 비과세되나?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46
- 비상장주식 저가양도 시 양도가액은 무엇인가?2008.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7
- 증여주택이 비과세돼도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8.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2
- 증여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는 누가 판정하나?2008.03.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63
- 양도일 전에 이혼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7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8.03.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98
- 증여자가 경작한 기간도 비사업용 농지 기간인가?2008.03.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34
- 장애인증명서가 없으면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8.03.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36
-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팔면 양도로 보나?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1
- 연속 증여 후 양도에 배우자이월과세가 적용되나?2008.03.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16
- 상장주식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8.02.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7
- 직계존비속 간 유상거래는 증여와 양도 중 무엇인가?2008.02.0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5
- 증여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8.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
- 증여 후 양도 시 비과세 기준은 누구에게 적용되나?2008.0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제과-103
- 부자 공동 자경 농지는 비사업용 토지인가?2008.01.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
- 암진단증명서로 장애인공제를 받을 수 있나?2008.0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1
- 법인과 개인주주는 특수관계자인가?2007.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7
- 직계존비속 간 거래는 증여인가 양도인가?2007.12.18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4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팔면 누가 과세되나?2007.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4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는가?2007.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7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7.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6
- 5년 내 재양도하면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나?2007.1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154
- 부과하지 않은 당초 증여재산도 합산하나?2007.11.2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46
- 부당행위계산 적용 시 누가 양도세를 내나?2007.11.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14
- 증여 후 양도한 농지에 대토감면을 적용하나?2007.1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96
- 장학재단에 증여 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7.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63
- 코스닥주식 양도가액과 부당행위는 어떻게 판단하나?2007.10.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81
-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양도차익은 어떻게 계산하나요?2007.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05
- 부에게 증여받은 주택도 대체주택 특례가 되나?2007.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760
- 5년 내 우회양도는 부당행위계산 대상인가?2007.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99
- 증여주택을 5년 내 팔면 부당행위가 적용되나?2007.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85
-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납세자인가?2007.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04
- 증여농지 양도에 대토감면과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7.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10
- 비영리법인에 증여한 자산을 5년 내 팔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는가?2007.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82
- 증여받은 토지를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7.08.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00
- 증여 후 재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7.08.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64
- 특수관계법인에 넘긴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평가하나?2007.07.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54
- 수증자의 양도소득세는 어떤 금액을 뜻하나?2007.06.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58
- 우회 증여 양도에 배우자 이월과세도 적용되는가?2007.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64
- 증여한 토지가 수용되면 부당행위계산부인이 적용되나?200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14
- 우회양도 시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2007.05.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41
- 주식을 저가 양수하면 증여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2007.05.17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59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되나요?2007.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76
- 부동산임대소득 결손금을 다른 소득에서 빼나?2007.05.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7
- 증여 후 5년 내 양도 시 누가 과세되나?2007.05.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54
-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사실만으로 특수관계자인가?2007.04.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1
- 증여받은 주택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2007.04.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7
- 중증진료 등록 확인증으로 장애인공제를 받는가?2007.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 증여 뒤 특수관계가 생겨도 부당행위계산되나요?2007.04.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95
- 특수관계자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요?2007.04.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7
- 수용 토지에 실거래가와 중과세율을 적용하나?2007.02.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8
- 특수관계자에게 토지를 고가 매입하면 취득가액은?2007.0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6
- 혼인합가 후 증여주택 양도 시 어떤 규정이 적용되나?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8
- 특수관계자가 아닌 거래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7.01.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7
- 재차증여 후 양도하면 누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7.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0
- 비상장주식 양도가액과 저가양수 이익은 어떻게 정하나?2007.0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6
- 특수관계자에게 잔금 전 등기하면 부당행위인가?2006.12.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16
- 증여 후 5년 이내 양도하면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6.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215
- 증여자산 재양도 시 부당행위계산은 어떻게 적용되나?2006.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902
- 증여받은 주택 재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6.11.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36
- 같은 법인의 주주라는 이유만으로 특수관계인가?2006.11.09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08
- 협의매수·수용에도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6.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38
- 부당행위계산에서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6.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40
- 증여받은 자산을 단기간에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는가?2006.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95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과세되나?2006.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83
- 증여 후 단기 양도 시 누가 양도세를 부담하나?2006.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4
- 재양도 원인도 부당행위계산에 영향이 있나?2006.09.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22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증여자가 과세되나?200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61
- 종중재산을 종중원에게 무상 분배하면 과세되나요?2006.09.25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52
- 신축주택 특례 시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6.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1
- 증여 후 재양도하면 증여자가 양도한 것으로 보나?2006.09.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0
- 증여 후 5년 내 양도하면 누가 양도세를 내나?2006.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1
- 공부와 다른 토지 면적은 어떻게 과세하나?2006.08.24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5
- 특수관계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직접 양도로 보나요?2006.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7
- 부당행위계산 대상 특수관계자는 누구인가?2006.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99
- 우회양도 시 누가 양도소득세를 내는가?2006.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48
- 법인의 사실상 대표자도 특수관계자인가?2006.06.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 증여세와 양도세 합계가 더 크면 부당행위계산을 적용하나?2006.04.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71
- 부담부증여에 부당행위계산 부인이 적용되나요?2006.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973
- 특수관계자 증여 후 양도에 부당행위계산이 적용되나?2006.03.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52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토지의 양도에 대하여 조특법상 토지수용에 대한 감면(10%)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외조심 2026중1950 · 2026.08.13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아파트의 취득가액으로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금액이 아닌 처분청이 확인한 실지거래가액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6소1554 · 2026.07.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 소유의 쟁점부동산의 시가를 평가기간 내에 매매계약된 당해 부동산의 매매가격으로 하고, 청구법인의 발행주식을 순자산가치로 평가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5중1014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가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57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토지 중 AAA 명의의 지분을 청구인 BBB이 명의신탁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② 쟁점토지의 2차 거래가액(182억원)을 1차거래의 시가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5656 · 2026.06.30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특수관계인(아버지)에게 시가보다 낮은 가격으로 쟁점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0118 · 2026.06.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의 양도가액을 쟁점감정가액으로 하고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배제하여 청구인에게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광1688 · 2026.05.2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명의신탁한 쟁점①·②주식을 특수관계인인 청구법인에게 저가양도한 것으로 보아 양도세 및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부1996 · 2026.05.20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비교아파트①의 매매사례가액을 쟁점아파트의 시가로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서1144 · 2026.05.1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① 쟁점감정가액을 부인하고 쟁점매매사례가액을 쟁점토지 지분(2분의1)의 시가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 규정을 적용하여 법인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② 공익법인인 청구법인이 출연받은 쟁점토지 지분을 특수관계인에게 저가양도하였으므로 시가와 매매가액의 차액을 공익목적사업 용도 외 사용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4701 · 2026.04.16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식의 저가양수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3264 · 2026.04.16 · 주문 분류 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상속·증여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쟁점토지를 대표자로부터 채무 대리변제 방식으로 취득하면서 당초 장부계상액과 실제 취득가액과의 차액이 사외유출된 것으로 본 처분의 당부조심 2025구3452 · 2026.04.14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