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87조 공동사업장에 대한 특례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95건 · 결정 7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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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9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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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탁 정비사업 소득의 납세의무자는 누구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2895
- 신탁 정비사업 위탁자는 공동사업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소득-0115
-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에도 필요경비가 적용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 다른 종교단체가 준 소득도 종교인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8-법령해석소득-0348
- 공동사업자가 상가 지분을 동업자에게 팔면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6250
- 대리점 직원 대상 대회 상금에 필요경비를 적용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4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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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의제기 포기 조건의 합의금은 기타소득인가?·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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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장의 장부와 사업자등록은 어떤 단위로 적용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005
- 일시적인 심사수당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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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정비사업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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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262
- 법인등기한 재건축조합은 어떻게 과세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74
- 전환정비사업조합에는 소득세법이 적용되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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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합 해산 잔여재산의 초과분은 배당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13
- 부지매입 알선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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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 시 신규사업자가 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651
- 전문지식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0
- 전환정비사업조합에 소득세법을 적용할 수 있나?·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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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특수관계 공동사업자의 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687
- 공동사업자 일부 변경은 신규사업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82
- 공동사업자 일부가 바뀌면 신규사업자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288
- 판매용 상가 분할등기액은 수입에 산입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30
- 공동사업 구성원 일부 변경은 신규 개업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173
- 단독사업자가 공동사업자로 바뀌면 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32
- 필요경비가 확인되지 않으면 얼마를 인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50
- 공동사업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필요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71
- 공동사업자가 상가를 지분대로 나누면 수입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16
- 점포 임차인 지위 양도이익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05
- 오피스텔 입주 지체상금은 주택입주 지체상금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232
- 사업체 포괄양도 대가는 일시재산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325
- 법인 신축주택과 토지를 함께 팔면 어떻게 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48
-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경비로 인정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50
- 비대표공동사업자도 대차대조표를 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180
- 공동사업장 기장의무는 어떻게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753
- 특수관계자가 함께하는 공동사업도 등록할 수 있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665
- 공동사업장 무기장가산세는 어떻게 계산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687
- 비대표자가 재무제표를 안 내면 가산세가 붙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255
- 출자용 차입금 이자는 공동사업 필요경비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0430
- 출원 중인 권리의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29
- 영화 공동사업의 이익분배금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647
- 공동사업장의 기장의무는 별도로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93
- 주택입주 지체상금은 기타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56
- 공동사업자가 분담한 공동비용에 계산서를 발행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81
- 공동명의 건물신축 차입금 이자는 어떻게 처리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36
- 공동사업 소득을 추계하면 사업자별로 어떻게 나누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81
- 개인과 법인의 공동사업장은 어떻게 소득을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022
- 일시적 자문용역 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05
- 추가 투자금의 약정이자도 원천징수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24
- 공동사업자가 받은 약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07
- 공동·단독사업의 사업규모는 어떻게 판정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10
- 창작 정보를 일시 제공하고 받은 돈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90
- 산업정보 양도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196
- 학원도 공동명의로 사업자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929
- 공동 임대사업자의 수입이자는 어떻게 차감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27
- 공동사업자 분할등기 시 수입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2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① 청구인1과 청구법인 간의 사업포괄양수도 계약을 부인하여 부가가치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② 청구인1과 청구인2가 무체재산권을 청구법인에게 무상으로 대여한 것으로 보아 부당행위계산부인규정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 등조심 2024서556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증여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기납부세액을 지분별로 배분해서 세액을 계산해야 한다는 주장의 당부 등조심 2025광3720 · · 주문 분류 기각+경정+재조사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합원 이자대납액 배당소득 해당 여부조심 2025부3133 · · 주문 분류 각하+기각+경정 · 기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단독사업자임에도 공동사업자(명의 위장)로 등록하여 쟁점사업장을 운영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100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출자공동사업자가 배분받은 소득에 대하여 결손금공제, 창업중소기업에 대한 세액 감면, 성실신고확인비용에 대한 세액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125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재건축조합인 청구법인이 해산 결의에 따라 조합원에게 배분한 환급금이 조합원의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4서4514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역사 자료
- 쟁점임대주택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 제2호의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였다고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비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중3035 ·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송당사자가 아닌 청구인들이 법원의 조정권고결정을 근거로 하여 후발적 경정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3전9546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과 청구인의 배우자가 쟁점사업장의 공동사업자인지 여부조심 2023중737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신축판매업이 청구인 AAA의 단독사업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1서6604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하자소송판결금이 청구법인의 과세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2인6619 ·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역사 자료
- 위법한 세무조사에 근거한 과세처분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2중5702 · · 주문 분류 기각 · 부가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