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5조 원천징수의 배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3건 · 결정 6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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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3건
- 승계입주권 완공 후 다른 주택은 비과세되나?2023.04.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2750
- 증여주택을 이혼 후 5년 내 팔면 이월과세되나?2022.05.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1-법규재산-1464
- 일시적 2주택 기간과 장기보유 공제율은?202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037
- 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2020.09.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91
- 어린이집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2020.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114
- 장기임대주택과 일시적 2주택 특례를 함께 적용하나?2019.12.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9-법령해석재산-0694
- 협의분할 후 지분 증여와 주택 양도는 어떻게 과세되나?2018.01.02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681
- 해외이주 후 거주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2017.08.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922
- 4주택 상태에서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나?2017.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198
-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2017.05.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 공동상속주택 두 채와 입주권 보유 시 비과세되나?2017.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4373
- 이혼 후 재혼하면 1세대1주택 특례가 적용되나?2017.02.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534
- 누나 부부와 생계를 같이하면 동일세대인가?2016.07.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6-법령해석재산-0259
- 이혼 후 재혼한 2주택자는 비과세되나?2016.0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441
- 특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이 가능한가?2015.07.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0231
- 공동상속 소수지분 보유자도 일시적 2주택인가?2015.04.10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5-법령해석재산-22419
- 조합원입주권 2개를 보유하면 비과세되나?2014.09.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722
- 증여받은 주택 양도에 2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2013.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84
- 비거주자의 조합원입주권도 장기보유공제가 되는가?2013.04.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501
- 입주권 양도 시 장기임대주택도 주택 수에 포함되는가?2013.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42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인가?2013.03.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재산2013-81
- 장기임대주택 보유 시 입주권 비과세되는가?2012.09.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88
- 기존주택 보유 중 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2011.07.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589
- 분양아파트 취득시기와 공동상속주택 판정은?2011.06.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58
- 동일세대원이 상속받은 공동주택은 누구 소유로 보나?2011.04.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00
- 상속주택 보유 시 장기보유특별공제는?2010.1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97
-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2010.05.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657
- 상속주택 포함 3주택자는 장기보유공제를 어떻게 받는가?2010.0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05
- 특례상 1세대1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 무엇인가?2009.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724
- 특례상 1세대1주택도 표2 공제율을 쓰나?2009.10.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2
-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귀농주택에 해당하는가?2009.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504
-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 공제율은?2009.0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89
- 중과 배제 2주택의 장기보유공제율은?2009.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567
- 동일세대원 상속주택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009.0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99
- 상속 후 지분이 바뀌면 공동상속주택 소유자도 바뀌는가?2008.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733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59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 매각 시 주택 수는 어떻게 세나?2008.07.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36
- 공동상속주택 전 지분 취득 후 비과세되나?2007.11.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58
- 같은 날 주택을 양도·취득하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2007.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8
- 상속 후 지분변동 시 주택 소유자는 누구인가?2007.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331
- 용도변경 전후 보유기간을 통산할 수 있나?2007.06.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748
- 3주택 중 1주택 처분 후 비과세되나요?2007.06.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5
- 부동산 교환의 양도시기와 가액은 어떻게 정하나?2007.05.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79
- 새 주택 취득 후 1년 내 종전주택을 팔면 비과세인가?2007.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75
- 공동상속주택은 누구의 주택으로 계산하나?2006.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62
- 일괄 양도하는 다가구주택의 고가주택 판정은?2006.11.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97
- 입주권의 공제와 양도가액은 어떻게 정하는가?2006.11.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8
- 용도변경 전후 주택 보유기간을 합산할 수 있나?2006.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05
- 상가입주권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006.09.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6
- 공동상속주택의 주택 수는 누구에게 계산하나?2006.07.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18
- 관리처분인가 입주권은 주택으로 보는가?2006.05.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5
- 동일세대원에게 상속된 2주택도 중과 제외되나?2005.1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03
- 공동상속주택 양도 시 주택 수와 중과세율은 어떻게 정하나?2005.11.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63
- 공동상속주택 지분은 3주택 계산에 어떻게 넣나?2005.10.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48
- 기준면적 미만 고가주택은 언제 판정하나?2005.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46
- 같은 날 주택을 사고팔면 순서는 어떻게 보나요?2005.02.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77
- 종전주택 부담부증여에도 비과세 특례가 되나?2004.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93
- 귀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 양도는 비과세되나?2004.10.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0
- 이농주택 보유 중 재건축입주권을 팔면 비과세되나?2004.10.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37
- 상속주택의 보유기간과 주택 수는 어떻게 계산하나?2003.12.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923
- 양도 당시 고가인 상속주택은 비과세되는가?2003.10.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383
- 재건축 입주권 양도에 비과세가 적용되나?2003.09.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82
- 부모가 사는 시골집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2001.09.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0203
- 철거 전 보유한 재건축 분양권은 비과세되나?2001.09.15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일46014-10176
- 공동상속한 주택지분도 상속주택 비과세를 받나?2000.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272
- 다른 주택이 있으면 재건축 입주권도 비과세되나?2000.10.04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46014-1162
- 기존 이농주택으로 귀농하면 특례가 되나?1999.08.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재산46014-267
- 경정청구 세액만 내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붙나?1999.04.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25
- 공동상속주택 소수지분도 주택 수에 포함되나?1998.11.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25
- 새 주택 신축 후 종전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1998.07.2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366
- 다른 주택을 멸실·신축한 뒤 종전 주택은 비과세되는가?1998.03.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529
- 새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해도 비과세되나?1998.02.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97
- 상속주택 보유 중 새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1997.10.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387
- 면제소득 무신고에도 가산세가 붙나?1997.09.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44
- 농어촌 상속주택이 있으면 일반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판정하는가?1997.09.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174
- 상속 후 새로 산 주택을 팔아도 비과세되나?1997.08.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87
- 주택의 3년 보유기간은 언제 충족되나?1997.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16
- 다가구주택 재건축 후 종전주택은 비과세되나?1997.06.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79
- 이미 종합과세된 이자도 원천징수하나?1997.05.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402
- 귀농주택과 이농주택은 어떻게 판단하는가?1997.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62
- 부당행위계산과 상속주택 비과세는 어떻게 적용하나?1997.04.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776
- 일시적 2주택의 비과세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1997.03.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73
- 전근으로 이사하고 새집을 먼저 사도 비과세되나?1996.11.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 46014-248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조합원입주권 양도에 대해 1세대 1주택 비과세 특례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5인3294 · 2026.05.13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동일세대원이 주택 건물을 소유하고 청구인은 그 부수토지만 소유하던 중 건물과 부수토지가 전부 수용된 경우 동일세대원이 「소득세법 시행령」 제155조 제20항에 따른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였다면 부수토지 양도는 청구인의 거주기간과 무관하게 1세대 1주택 비과세 대상이라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5중4473 · 2026.04.08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규주택 취득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쟁점주택의 양도에 대해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443 · 2025.12.17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신규(대체)주택으로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의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중2571 · 2025.12.02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의무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거주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 1주택 특례 적용을 부인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전2160 · 2025.11.24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들이 신규주택을 취득한 후 전입요건을 충족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전주택 양도에 대하여 1세대1주택 특례를 부인하고 양도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5서2300 · 2025.11.21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1세대3주택 이상을 소유한 것으로 보아 1세대1주택 비과세 특례를 부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서9970 · 2024.10.24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이농주택으로 보아 동거주택 상속공제를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4서4483 · 2024.10.18 · 주문 분류 기각 · 상속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상속주택의 1/2지분을 배우자에게 증여한 후 청구인 소유의 일반주택을 양도한 경우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3서10059 · 2024.07.09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소득령§154⑤ 개정규정 시행일인 21.1.1. 현재 3주택을 보유한 1세대가 1주택을 양도하여 일시적 2주택이 된 상황에서 종전의 쟁점주택을 양도하는 경우 쟁점주택의 보유기간 기산일을 직전주택의 양도일이 아닌 쟁점주택의 취득이롤 보아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3구6875 · 2023.08.1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3주택을 보유한 상태에서 그 중 2주택을 순차적으로 양도한 경우, 쟁점주택의 일시적 1세대 2주택 비과세특례 적용시 그 보유기간을 1주택을 보유하게 된 날부터 기산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3부0132 · 2023.05.30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을 1세대 1주택 비과세 규정을 적용받는 다가구주택이 아닌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2서6397 · 2023.01.0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