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8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7건 · 결정 56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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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87건

• 체육진흥공단 신고 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16.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소득-4047
• 해외 운동선수 광고료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는가?
  2014.05.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17
• 학원 신고포상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12.06.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08
• 도시철도 토지 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2011.08.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674
• 직무 관련 포상금과 신고포상금은 어떻게 과세되나?
  2011.02.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10-375
• 신고에서 임대소득을 누락하면 제척기간은?
  2010.05.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징세과-567
• 지상권자에게 받은 토지 임대료는 어떤 소득인가요?
  2009.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496
• 임차인의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떤 소득인가?
  2009.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843
• 장관 승인 공모전 상품은 비과세 기타소득인가?
  2008.07.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553
• 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2008.06.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 부동산 대여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
  2007.09.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26
• 무허가주택 임대소득도 종합소득 신고 대상인가?
  2007.06.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07
• 주택과 부속토지 소유자가 다르면 어떻게 과세되나?
  2006.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29
• 미국 대학 교수의 특별강의료는 과세되나?
  2006.06.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34
• 정압시설 점용료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2006.04.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8
• 기숙사 임대와 직업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5.12.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3
• 골재채취용 임야 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2005.09.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2
• 공동사업 해지 후 부동산 분할등기는 수입인가?
  2005.09.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66
• 철거조건부 건물가액은 어떻게 안분하나?
  2004.09.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9
• 토지 위 건축물 이전은 임대소득인가요?
  2004.03.1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368
• 나대지 장기 임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2003.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839
• 주한 외국대사관 퇴직금은 어느 나라에서 과세하나?
  2003.04.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30
• 영국인 영어보조교사의 퇴직소득은 과세되나?
  2003.04.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세46017-69
• 주주가 담보 제공 사례금을 받으면 어떤 소득인가?
  2002.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1486
• 누락한 임대소득의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2002.08.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438
• 임대소득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몇 년인가?
  2002.08.28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439
• 기한 내 종합소득세 신고 시 부과제척기간은 얼마인가?
  2002.08.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삼46019-11427
• 한미 양국에서 한 인적용역은 국내 과세되나?
  2001.07.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2405
• 일정 규모를 넘는 2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요?
  2001.06.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336
• 개인 토지 대여료는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2001.04.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0822
• 외국인 거주자의 일본법인 퇴직소득은 어디서 과세되는가?
  2001.0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93
• 재미교포에게 주는 월정액은 근로소득인가?
  2001.02.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80
• 증여 후 임대소득은 누구에게 귀속되는가?
  2001.0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57
• 장소사용료는 부동산임대소득으로 신고하나?
  2001.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81
• 미등록 임대사업자의 보증금은 간주임대료가 되는가?
  2000.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724
• 농지의 토사 적치장 임대소득은 무엇인가?
  2000.02.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96
• 계약 위약 배상금과 법정이자는 어떤 소득인가?
  1999.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21
•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어떤 소득인가?
  1999.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22
• 아파트 임대소득은 어떤 소득에 해당하나?
  1999.12.0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433
• 지상권 설정 대가에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가?
  1999.10.2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4383
• 토지 지상권 설정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1999.10.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39
• 법인격 없는 단체에는 소득세법을 어떻게 적용하는가?
  1999.08.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58
• 신축건물 이전 대가는 임대소득인가?
  1998.1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856
• 지하철 공사 토지사용료는 어떤 소득인가?
  1998.11.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32
• 지상권·임차권 대가의 소득과 귀속시기는?
  1998.10.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07
• 점포 딸린 다가구주택 임대소득은 과세되나?
  1998.06.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715
• 외국인기술자의 직위가 소득세 감면을 좌우하는가?
  1998.01.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4
• 국가 상금과 공익법인 강연료는 어떻게 과세하는가?
  1997.11.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2903
• 미국 설계사의 국내 설계용역 대가는 원천징수 대상인가?
  1997.10.1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682
• 특별법인이 수여한 부상금은 비과세되나?
  1997.04.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67
• 미국 컨설팅업자의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1997.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89
• 미국 거주자의 설계용역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1997.01.2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4
• 장애인 기능올림픽 입상 장려금은 과세되나?
  1996.11.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55
• 선세금은 연도별 임대수입에 어떻게 반영하나?
  1996.11.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46015-2463
• 건설현장 부지 임대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1996.10.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22
• 생산직의 주휴수당은 비과세되는가?
  1996.06.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686
• 외국 프로골프선수 참가비는 원천징수하는가?
  1996.03.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19
• 비거주자가 받는 증권투자신탁 이익은 원천징수하나?
  1995.03.0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140
• 비영리법인이 받은 배당금에도 법인세가 붙나?
  1994.10.05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778
• 소득세 무신고자도 배당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가?
  1994.09.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735
• 투자조합 채권 이자는 언제 원천징수하나?
  1994.08.05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46013-2237
• 임야 매각대금 투자신탁도 특별부가세가 면제되나?
  1994.01.11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법인46012-92
• 미국인의 판매전략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
  1994.0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 46523-18
• 미국인에게 지급한 연구용역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1993.08.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46523-401
• 국외 기술자문 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1992.10.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461
• 휴·폐업 공장의 양도도 가동 공장에 해당하나?
  1992.04.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850
• 내국법인 배당소득도 원천징수해야 하나?
  1991.12.24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2458
• 산림계의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1991.03.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4
•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1990.11.2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2346
• 연불취득 부동산의 취득일은 기준마다 다른가?
  1989.12.28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747
•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의 범위는 무엇인가?
  1989.11.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4280
• 2년 이상 가동한 공장을 이전하면 양도세가 면제되나?
  1989.10.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844
•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
  1989.10.10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이22601-529
• 미국인의 국내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는가?
  1989.10.05 · 국제조세 · 역사 자료 · 국이22601-509
• 미국 변호사 보수는 국내에서 과세되나?
  1989.07.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78
• 휴·폐업 중 공장을 이전해도 양도세가 면제되나?
  1988.05.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405
• 신공장 대지가 더 크면 양도소득세가 면제되나?
  1987.12.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69
• 수도권 공장 지방 이전 시 양도세가 면제되나?
  1987.09.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386
• 이전할 공장을 기한 내 완공하지 않으면 추징되나?
  1987.07.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991
• 감면신청 없이 낸 양도세는 착오납부인가요?
  1986.01.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징세01254-273
• 대표자 개인 명의 공장도 양도세가 면제되는가?
  1985.09.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717
• 미국 협회에 준 연구용역대가는 국내원천소득인가?
  1982.11.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935
• 비과세 소액출자배당금에 의제배당이 포함되나?
  1982.07.07 · 소득세 · 역사 자료 · 조법1264-823
• 주주가 받은 이익 분배금은 배당소득인가?
  1979.11.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64-4118
• 임시주주총회 현금배당도 배당소득인가?
  1977.04.0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직세1234-740
• 일본지점 파견자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되나?
  1975.06.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1323
• 일본항공사 한국인 승무원은 어디에 납세하는가?
  1974.06.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조1234-863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보상금을 23년 귀속 수입금액에 산입하여 소득금액을 경정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2431 · 2025.10.02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처분은 청구인들의 과세전적부심사청구권을 박탈한 것으로서 절차상 하자가 있으므로 취소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
  조심 2024서4721 · 2025.07.2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조정대상지역 내 종전주택을 양도하면서 조정대상지역 내 신규주택의 전입요건을 불충족하여 1세대 1주택 비과세의 적용대상이 아니라고 보아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25중0127 · 2025.05.28 · 주문 분류 취소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계속사업자로서 단순경비율 적용대상자에 해당하는지 여부
  조심 2019부0286 · 2019.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작성?비치한 장부로 필요경비를 공제할 수 있는지 및 추계로 신고한 필요경비 중 일부가 실제로 청구인의 사업과 관련하여 지출된 것인지 여부
  조심 2018서1087 · 2018.12.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2007년 지급받은 쟁점금액을 대토권의 양도대금이 소비대차로 전환되어 받은 이자소득(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6중1302 · 2016.07.04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조심2014서2591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조심2014서2592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이 기타소득인지, 아니면 부동산임대소득인지 또는 사업소득인지 여부
  조심2014서2590 · 2014.06.3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①금액를 가공경비로 본 처분의 당부 등
  조심2013서4168 · 2014.02.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계약에 따른 대가의 소득구분
  조심2011서5006 · 2012.04.20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자금을 대여하고 받은 이자를 비영업대금의 이익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
  조심 2011서4839 · 2011.12.23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