GovBrief 국세 › 자주 묻는 질문 › 양도소득세

지분 없는 퇴직임원과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국세청 공식 회신문서번호 서면-2024-자본거래-2409회신일 2025.04.14세목 양도소득세회신 후 개정
1. 질문지분 없는 퇴직임원과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2. 공식 회신국세청 · 2025.04.143. 다툰 결과0건 직접 · 837건 조문 연결4. 현행 조문2개 근거 링크
한 줄 답 · 국세청 회신 2025.04.14

퇴직임원과 연관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법인 지분이 없는 퇴직임원과 해당 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인지 묻는다. 퇴직임원과 연관자가 지분을 보유하지 않으면 원칙적으로 특수관계인이 아니다. 다만 임원이 임면권 행사나 사업방침 결정 등 경영에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면 특수관계인이다.

근거 조문 국세기본법 시행령 제1의2조제1항 소득세법 제101조

회신 당시 법령을 기준으로 한 국세청 공식 해석의 요약이다. 내 사정에 적용하려면 아래 원문 전문과 근거 조문, 회신 이후 개정 여부를 함께 본다.

인용 법령이 회신 이후 개정·시행됐다. 현재 조문과 대조가 필요하다. 회신 이후 개정 시행: 국세기본법 시행령(2026.07.01 시행), 소득세법(2026.07.01 시행) 회신일 기준 판단이며 이후 법령 개정·판례로 결론이 달라질 수 있다.

사실관계

퇴직임원 갑 또는 갑과 친족관계나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는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았다.

질의요지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이나, 갑이 A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지배적인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은 경우에는 특수관계인에 해당함

회답

자본거래관리과-143

본문(원문)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퇴직임원 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 서면-2021-자본거래-4830, 2021.9.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정제 정리

질의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이 「소득세법」상 특수관계인에 해당하는지 여부.

회답

「소득세법」제101조에서 특수관계인이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을 말하며, 퇴직임원 갑 또는 그와 친족관계 또는 경제적 연관관계에 있는 자가 A법인의 지분을 보유하지 않은 경우, 퇴직임원 갑과 A법인은「국세기본법 시행령」제1조의2 제1항, 제2항 및 같은 조 제3항 제1호에 따른 특수관계인에 해당하지 않는 것입니다.

다만, 이 경우 해당 임원이 해당 법인의 임원의 임면권의 행사, 사업방침의 결정 등 법인의 경영에 대하여 사실상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특수관계인에 해당되는 것으로 기해석사례(부동산거래관리과-391, 2012.7.24., 서면-2021-자본거래-4830, 2021.9.8.)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원문이 참조한 다른 해석

같은 법령·조문을 다룬 심판결정

공통 조문을 다뤘다는 구조 연결이다.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동일 결론을 뜻하지 않는다. 전체 837건 중 최신 12건을 표시한다.

관련 해석

이 답을 인용할 때

국세청 법령해석 서면-2024-자본거래-2409 (2025.04.14 회신), "지분 없는 퇴직임원과 법인은 특수관계인인가?", GovBrief 국세, https://tax.govbrief.kr/d/nts_cgm/200000000000012038/

출처·편집 정보

원문
국가법령정보센터 국세청 회신 목록(기관 원문 연결) (식별자 200000000000012038)
원 제목
주식양도 관련하여 소득세법상 특수관계 여부
공개 등급
공개 후보 · 검색 색인 대상
편집
질문형 제목·3문장 요약·사실관계·정제 정리는 정제 파이프라인 산출물(원문 근거 계약 검사 통과). 법령 해소·현행성은 규칙 기반. 조문 링크는 govbrief.kr에 조문 페이지가 있는 것만 연결.
갱신
2026-09-09
원문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국세청·조세심판원. 법령해석 요약은 원문에서 선별한 문장이고, 심판결정은 공식 주문·재결요지·이유를 그대로 싣는다. 현행성 표시는 인용 법령의 개정·폐지 여부를 법령 DB와 대조한 결과다. 편집 가공물은 법적 효력이 없다. · 전문가 연결 문의 · llms.txt · RSS · sitemap
국세GovBrief 국세 govbrief.kr 전체 법령·조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