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4조 과세표준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7건 · 결정 185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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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7건
- 육묘상자 사업에서 나온 배당은 분리과세되나?2025.10.1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4185
- 판결 임금과 지연손해금은 어떤 소득인가?2024.03.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소득-0784
- 계속 결손법인 주식은 할증평가에서 제외되나?2024.03.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3414
- 여러 증여자의 초과배당 소득세액은 어떻게 나누나요?2022.11.10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4596
- 장기요양 사유의 연금 인출은 분리과세되는가?2020.08.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91
- 요양 사유로 인출한 연금은 분리과세되는가?2020.07.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소득-0832
- 주택임대소득 과세방법을 사후 변경할 수 있나?2020.05.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기본-0107
-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에도 필요경비가 적용되나?2019.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 영농조합법인 의제배당은 어떻게 과세하나?2017.12.1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2470
- 합산신고한 연금을 분리과세로 고칠 수 있나?2017.10.27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소득-1556
- 독일 거주자의 컨설팅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015.05.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국제세원-0508
- 중국 여행 안내원의 소개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015.02.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4-국제세원-21646
- 연금외수령의 부득이한 사유는 언제 입증하나?2014.10.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법규과-1079
- 국외 금융소득도 종합과세 대상인가?2014.08.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32
- 독립적으로 받은 용역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11.1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973
- 창업투자조합 배당 지급 시 어떻게 과세하나?2011.10.2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878
- 주민 임의단체의 이자는 분리과세되는가?2011.03.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46
- 미등록 임대 오피스텔도 장기임대주택인가?2010.06.0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785
- 택시 경감세액 지급액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2010.04.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76
- 택시 근로소득을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어떻게 되나?2010.01.2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94
- 1거주자 단체의 이자·배당은 분리과세되는가?2009.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527
- 계약변경 이자상당액은 어떤 소득인가?2009.08.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97
- 원천징수 안 된 이자소득도 신고해야 하나?2009.02.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592
- 계약불이행 위약금은 어떻게 신고하는가?2009.02.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429
- 중도해지 저축이자는 종합과세금액에 포함되나?2009.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50
- 해외자원개발투자회사 배당은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9.01.1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규소득2008-0114
- 캐나다 현지 발음평가 대가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008.11.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2356
- 충전소 허가권 양도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8.08.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866
- 중국법인의 무상주와 비상장주식은 어떻게 과세하나?2008.07.3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612
- 질권 설정 채권의 이자는 누구 소득인가?2008.07.1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380
- 2007년 매출의 종합소득세는 언제 신고하나?2008.07.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249
- 단일세율 외국인은 종합소득공제를 받는가?2008.06.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88
- 출국자의 거주자 판정과 소득 과세는?2008.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25
- 브라질 회사채 이자는 국내에서 과세되나?2008.05.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974
- 비과세·분리과세 소득도 종합과세되나?2008.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80
- 연금 받는 부모도 기본공제할 수 있나?2008.04.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50
- 비과세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되나?2007.10.2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47
- 부동산 알선수수료는 어떤 소득인가?2007.07.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94
- 농업회사법인의 법인세와 배당소득세는 면제되나?2007.06.27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231
- 거주자는 국내외 소득을 언제 신고하나?2007.06.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3
- 호주 기술자의 국내 용역대가는 과세되나?2006.12.2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657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는가?2006.08.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50
- 명의신탁 토지 양도세는 누가 부담하는가?2006.08.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36
- 비거주자의 독립적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2006.07.2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443
- 거주자와 내국법인의 국외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006.07.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011
- 공사계약 알선 사례금은 어떤 소득인가?2006.04.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4
- 단일세율 적용 외국인 근로소득도 종합소득에 합산하나?2006.03.23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28
- 직계존속이 기본공제대상자가 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2006.02.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86
- 명의신탁재산 환원은 양도이고 납세자는 누구인가?2006.01.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4
- 비거주자의 근로·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하나?2006.01.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3
- 북측 근로소득의 이중과세는 어떻게 막는가?2005.12.2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08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 시 누가 납세하는가?2005.11.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173
- 종중 예금의 이자는 종합소득에 합산되나?2005.11.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349
- 대물변제한 신축주택의 수입과 부가세는 어떻게 정하는가?2005.05.09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490
- 등기 없이 재매매하면 미등기양도인가요?2005.04.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52
- 해외 전문가의 기술자문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2005.03.0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79
- 명의신탁 부동산 양도세는 누가 내나?2005.02.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3
- 일본인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2004.09.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969
- 외국인 변호사의 국내 독립용역 대가는 과세되나?2004.09.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861
- 분리과세 이자·배당소득도 합산하나?2004.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7
- 종중의 이자·배당소득은 종합과세에서 제외되나?2004.06.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768
- 미국 연구용역 대가는 인적용역과 사용료 중 무엇인가?2004.05.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093
- 미국 거주자에게 준 기술료는 사용료소득인가?2003.12.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01
- 계약위반 위약금은 어떤 소득으로 보나?2003.07.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956
- 외국 뮤추얼펀드 투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2003.06.0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15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비과세되나?2003.05.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567
- 2003년 말까지 받은 배당은 종합과세되나?2003.04.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91
- 영국 기술자문 대가는 사용료소득인가?2003.03.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604
- 브라질에서만 수행한 변호사 용역대가는 과세되나?2002.11.2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24
- 일본거주자의 기술용역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2.11.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2104
- 직무발명 보상금은 소득세가 비과세되나?2002.05.2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719
- 비거주자의 배당·근로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는가?2002.05.14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22
- 영국법인 기술대가는 사용료인가 인적용역인가?2002.04.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873
- 수익을 배분하지 않는 단체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되는가?2002.04.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91
- 창업투자회사 배당도 금융소득 기준금액에 넣나?2002.04.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451
- 가정주부의 임가공용역도 법정증빙이 필요한가?2002.01.24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12
- 금융소득과 기타소득은 종합과세되나?2002.01.2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06
- 소속직원에게 지급한 상금은 어떤 소득인가?2002.01.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018
- 투자회사 배당은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는가?2001.12.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678
- 개인 특정금전신탁의 과세표준은 얼마인가?2001.09.2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84
- 신표지어음 이자소득은 종합과세 대상인가?2001.09.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1-10100
- 해당 배당소득도 종합과세기준금액에 포함되나?2001.07.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492
- 부부 금융소득이 4천만원 이하면 종합과세되나요?2001.07.1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2245
- 차명예금 이자를 종합소득에 합산하나요?2001.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15
- 화주 소개 수수료에는 어떤 세금이 과세되나?2001.05.18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166
- 명의자 환급세액을 실소유자 세액에서 공제하나요?2001.05.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9-11073
- 국외 영어교육자문 대가는 원천징수하나?2001.05.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7-10901
- 일용근로자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을 받아야 하나?2001.03.1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225
- 주택임대소득이 있으면 종합소득 과세표준은?2001.02.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92
- 판결로 받은 손해배상금은 종합소득에 합산하나?2001.01.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0075
- 비거주자의 이자·배당소득은 금융소득 종합과세되나?2001.01.2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42
- 일본 거주자의 기타 디자인 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001.01.1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23
- 외국환평형기금채권 이자는 종합과세되는가?2000.10.1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43
- 비영업대금 이익은 금융소득에 합산하나?2000.10.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209
- 배당소득의 기납부세액이 결정세액을 넘으면 환급되는가?2000.09.08 · 기타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1137
- 일본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0.07.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321
- 일본거주자의 기술지도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2000.07.0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 46522-321
- 가정주부의 가내부업 용역도 증빙이 필요한가?2000.01.11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77
- 일용근로자 급여에도 증빙불비가산세가 붙나?1999.12.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65
- 일조권 침해 합의보상금은 어떤 소득인가?1999.12.2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513
- 미국 저작자에게 준 작품료는 사용료소득인가?1999.12.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87
- 이자소득이 기준금액 이하면 비교과세하나?1999.11.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88
- 명의위장 소득의 세금과 가산세는 어떻게 되나?1999.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70
- 명의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1999.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46014-1870
- 종중의 금융소득은 대표자 소득과 합산되는가?1999.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66
- 신제품 개발비가 미국인의 사용료소득에 해당하는가?1999.08.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579
- 수용 토지의 양도시기와 납세자는 누구인가?1999.06.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30
- 상장법인의 대주주는 어떤 주식수로 판정하나?1999.06.0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061
- 명의자와 실제 귀속자가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1999.05.2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63
- 양도자산의 명의와 귀속이 다르면 누가 납세하나?1998.10.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37
- 관리비 적립금의 예금이자는 종합과세되나?1998.06.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1507
- 가계장기저축 중도해지 이자는 과세되는가?1998.02.23 ·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징세46101-442
- 중간예납추계액에 금융소득을 어디까지 합산하나?1997.10.1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2677
- 일본거주자의 임대·배당·근로·이자는 어떻게 과세하나?1997.07.19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92
- 영국 기술자문료는 사용료로 원천징수하나?1997.06.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23
- 필리핀에서 수행한 만화 용역대가는 국내 과세되나?1997.06.1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408
- 종중 재산을 여러 종중에 나누면 증여인가?1997.04.01 ·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795
- 외국에서 받은 고서화 알선수수료는 어떻게 과세하나?1997.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재삼46014-250
- 양도일에 농지 소재지에 살지 않아도 비과세되나?1997.01.2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70-156
- 기본공제대상자의 연간소득금액은 어떻게 계산하나?1996.11.2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221
- 공무원이 받은 강사료는 어떤 소득인가?1996.07.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992
- 호주인의 경영컨설팅 대가는 국내 과세되나?1996.05.08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71
- 임의단체 금융소득은 어떻게 종합과세하나?1996.02.03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98
- 미국에서 수행한 학술연구용역 대가는 과세되나?1996.01.17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4
- 영화음악 저작권 사용대가는 어떤 소득인가?1995.12.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38
- 교환토지의 가액 차액은 어떻게 산정하나?1995.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24
- 상속농지의 피상속인 경작기간도 합산되는가?1995.09.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57
- 대토농지가 비과세되려면 어떤 요건이 필요한가?1995.09.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18
- 농지 교환가액 차이가 얼마면 비과세되는가?1995.07.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859
- 교환 농지는 언제 비과세되는가?199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587
- 어머니가 경작한 아들 농지도 자경농지인가?1995.06.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13
- 임대하던 농지도 대토 비과세되는가?199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0933
- 공유농지 분할등기가 비과세 농지 교환인가?199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0934
- 대토농지를 다른 농지와 교환하면 비과세되나?1995.04.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940
- 자경농지 양도세 감면한도와 대토 요건은?1994.11.2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042
- 농지 대토 비과세 해당 여부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994.11.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57
- 조합이 종전 토지를 다른 토지로 바꾸면 과세되나?1994.10.1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76
- 농지 대토 비과세의 취득·경작 요건은 무엇인가?1994.10.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49
- 명의상 소유자와 실소유자가 다르면 누구에게 과세하나?1994.07.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08
-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언제 어떻게 신청하나?1994.06.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29
- 8년 자경농지 감면은 어떻게 신청하고 확인하는가?1994.06.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631
- 묘목 재배 농지의 양도소득은 비과세되는가?1994.05.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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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교수의 연구용역 대가는 어떻게 원천징수하나?1992.07.1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이22601-357
- 상속농지의 8년 자경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2.07.0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7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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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별도 세대 부모의 경작을 농지 대토의 자경으로 보는가?1991.12.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22633-3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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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시지역 편입 후 1년 지난 농지도 대토 비과세인가?1991.03.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581
- 자경농지가 수용되면 방위세도 비과세되나?1991.02.19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447
- 비과세 제외 농지를 대토해도 과세되나?1991.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2
- 도시지역·환지예정 농지는 비과세되나?1991.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44
- 8년 이상 자경농지는 어떤 토지인가?1991.01.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3
- 부모가 경작한 자녀 명의 농지도 자경농지인가?1991.0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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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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