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의9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54건 · 결정 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54건
- 비행안전제5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710
- 해수면으로 맞닿은 지역도 연접한 것으로 보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납세과-48
- 소유한 임야는 사업용토지에 해당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상속증여세과-259
- 은행나무를 심은 임야는 농지이자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046
- 공익용산지로 지정된 임야는 사업용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387
- 공익용산지의 비사업용 토지 여부는 어떻게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0179
- 산림청에 임야를 팔면 사업용 토지가 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428
- 공익용산지 지정만으로 임야가 사업용 토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339
- 거주하지 않은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477
- 임야 인근에 실제 거주한 기간은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1102
- 바다로 맞닿은 시·군·구도 연접 지역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589
- 바다를 사이에 둔 임야와 거주지도 연접한 것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016
- 임야 소재지에 사는 비거주자도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98
-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의 기간기준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53
-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양도하면 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633
- 행정구역 분구 후 임야와 연접하지 않은 곳으로 이사하면 재촌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09
- 보유 중 지목이 바뀌면 비사업용 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9
-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22
- 문화재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
- 거주지 인근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0091
- 임야를 대지로 바꿔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365
- 보호구역 임야 양도 시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95
- 거주지와 인접한 지역의 임야도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19
-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34
- 도시지역 편입 후 2년 지난 임야도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21
-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79
- 보호구역 안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07
- 수목원에 쓰는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40
-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 임야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7
- 어떤 임야가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158
- 임야 인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인정되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79
-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기간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69
- 임야 소재지에 거주하면 사업용 토지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58
- 제주 관리보전지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2
- 제주 관리보전지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48
- 바다를 경계로 한 시·군·구도 연접한 것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22
- 행정구역 개편으로 떨어진 임야도 연접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15
- 재촌하거나 20년 이상 보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169
- 행정구역 개편 뒤에도 임야 소재지가 연접한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9
- 개발제한구역 임야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1
- 임야와 연접한 지역에 살면 사업용 토지인가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48
- 수산자원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61
- 임야에 건물을 신축해 팔면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90
- 군사시설보호구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645
- 임야 소재지에 재촌하면 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40
- 환지방식 도시개발 토지는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2
- 거주자가 소유한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7
- 임야 소재지 거주자의 임야도 비사업용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8
- 임야 소재지나 연접 지역 거주자는 사업용으로 보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37
- 군사시설보호구역 내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55
- 임야 현물출자 시 양도와 비사업용 판단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45
- 경매 취득 임야의 취득일과 사업용 판정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605
- 개발제한구역이나 재촌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에 해당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56
- 주거지역 임야는 비사업용 토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591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손해배상을 위하여 대가를 받지 아니하고 소유권이전등기를 경료하여 주었으므로 그 매매대금이 양도가액에서 제외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 등조심 2018서1199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