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5조 세액 계산의 순서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83건 · 결정 41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83건
- 외국인 선원의 급여는 국내원천소득인가?2016.11.1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국제세원-4797
- 캐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2007.04.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5
- 중국 파견 거주자의 급여는 어디에서 과세하나요?2004.08.2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81
-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 판정에 포함되나?2002.09.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일46014-11255
- 러시아 연락사무소 외국인 급여는 국내 과세되는가?1999.01.25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총46017-61
- 해외 운동선수의 전속모델료는 어떤 소득인가?1997.1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754
- 재미교포의 국내소득은 어떻게 과세되나?1997.05.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361
- 신고불성실가산세에도 납부가산세가 붙는가?1996.10.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005
- 등기 못 한 무허가 농가주택도 비과세되는가?1995.12.3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370
- 사용인 기숙사로 쓰는 주택도 소유자의 주택인가?1995.12.20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3257
- 2주택 중 먼저 파는 집은 비과세되나?1995.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83
- 1세대1주택의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1995.11.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89
- 전직으로 이사하면 3년 미만 거주 주택도 비과세되나?1995.11.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55
- 상시 거주하지 않는 별장도 1세대1주택인가?1995.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45
- 판매용 재고주택도 주거용 주택으로 보나?1995.10.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847
- 재건축 완료 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는가?1995.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93
- 1세대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1995.10.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96
- 공부와 실제 세대 구성이 다르면 무엇을 기준으로 판단하나요?1995.10.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64
- 1세대 1주택에서 세대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1995.10.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700-1
- 신고된 장기임대주택은 주택 수에서 제외되는가?1995.07.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863
- 신고된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인가?199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6
- 같은 시의 근무지 이전으로 이사하면 비과세되는가?1995.07.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87
- 위자료로 주택 부수토지만 넘기면 비과세인가?1995.06.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36
- 주택 비과세와 장기보유공제는 어떻게 판단하는가?1995.06.16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444
- 일부 수용 후 잔여 부수토지는 어떻게 계산하나?1995.06.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402
- 환지 후 주택 부수토지의 비과세 범위는?1995.05.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123
- 1세대 1주택은 어느 날을 기준으로 판단하나?1995.03.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72
- 장기임대주택도 소유주택 수에 포함되나요?1995.03.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595
- 재건축으로 한 주택 철거 후 나머지 주택은 비과세되나?1995.02.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0374
- 다가구주택의 고급주택 여부는 어떻게 판정하나?1995.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7
- 모친과 한 세대이면 먼저 파는 주택은 과세되는가?1995.01.2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90
- 재개발기간 중 거주한 주택은 언제 비과세되는가?1994.12.3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509
- 별도 세대원이 사실상 동거하면 1세대 1주택인가?1994.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31
- 부득이한 사유로 주택을 양도하면 비과세되나?1994.12.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448
- 부득이한 사유가 있으면 실제 거주하지 않아도 비과세되나?1994.1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3049
-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주택인가?1994.08.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272
- 재개발지구 편입 부수토지는 유휴토지인가?1994.08.1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2232
- 수용 후 남은 토지를 팔면 비과세되나?1994.07.2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045
- 양도일에 2주택이면 비과세가 가능한가?1994.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28
- 1주택 비과세의 거주월수는 어떻게 계산하나?1994.06.2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630
- 상속주택 외에 집을 사면 양도세가 과세되나요?1994.05.1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298
- 양도 때 나대지이면 1세대1주택 비과세되나요?1994.04.2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46014-1073
- 준공 전 사용한 신축건물은 미등기양도인가?1994.04.1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1027
- 비거주자도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받나?1994.03.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840
- 재건축 중 남은 1주택 양도는 비과세인가?1994.03.0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634
- 무허가 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1994.01.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26
- 해외 이민 시 보유·거주기간 없이 비과세되나요?1993.12.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356
- 확정된 지상배당에는 어떤 규정을 적용하나?1993.05.0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276
- 부모와 자녀가 바꿔 거주하면 기간에 넣나?1992.12.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152
- 판매용 재고주택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1992.08.0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002
- 부수토지 수용 때 요건 미충족이면 방위세가 과세되나?1992.07.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1861
- 재건축 아파트의 보유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는가?1992.07.23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일01254-1858
- 실지명의 미확인 이자에 차등세율을 적용하는가?1992.07.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607
- 2주택자가 이민 후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는가?1992.07.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686
- 2주택 중 먼저 파는 주택도 비과세되나?1992.03.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67
- 사위와 장인이 함께 살면 같은 세대인가?1992.01.2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4
- 단독주택은 언제 고급주택에 해당하나?1991.09.1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900
- 두 주택 중 하나를 먼저 양도하면 비과세되는가?1991.04.2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105
- 종전주택 거주기간을 새 주택에 합산하는가?1991.04.18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1030
- 2주택 중 먼저 판 주택은 비과세되는가?1991.03.1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625
- 상시 거주하지 않는 오피스텔도 1주택인가?1991.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21
- 1주택 보유자가 이민 출국하면 비과세되는가?1991.02.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325
- 비거주 중 용도 변경한 주택도 비과세되나?1991.02.0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81
- 임원 퇴직금 한도초과액은 어떻게 처리하나?1991.01.16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100
- 매수등기가 늦어도 3년 거주하면 비과세되는가?1990.11.2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2357
- 1세대 1주택 부수토지 일부 수용도 비과세인가?1990.09.18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1.01254-1788
- 타인 건물이 있는 자기 토지도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인가?1990.05.2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01254-908
- 단독주택은 어떤 요건이면 고급주택인가?1989.10.17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778
- 1세대 1주택과 부수토지의 비과세 요건은?1989.09.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21
- 용도 변경한 인접 토지도 비과세되는가?1989.06.21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247
- 다세대주택도 단독주택으로 보아 비과세하나?1989.05.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1601
- 축사와 창고도 1세대 1주택에 포함되나?1988.10.05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841
- 주거용 토지를 1년 쓴 경우 비과세되나?1988.08.03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169
- 화재 후 대지만 양도해도 1세대 1주택인가?1988.04.02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952
- 사업장으로 썼던 부수토지도 비과세인가?1987.12.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38
- 혼인으로 시댁과 2주택 세대가 되면 먼저 판 집은 과세되는가?1987.12.10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307
- 이혼 위자료로 자산을 지급하면 양도세가 붙나?1987.12.0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3250
- 공공사업용 주택 양도 시 방위세도 면제되는가?1987.12.01 ·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01254-3196
- 단순 가공업의 부가가치세는 어떻게 계산하나?1987.11.13 ·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22601-2361
- 부친이 경작하던 농지를 증여받으면 비과세되나요?1987.09.14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2495
- 등기 후 건물을 멸실하면 1주택 비과세되나?1987.05.19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01254-1298
- 거주자와 비거주자의 해외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85.09.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22630-2884
- 비거주자의 무상 부동산 임대도 부인 대상인가?1981.08.28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외인1264.37-3036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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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소득에 대한 종합과세시 세액계산과 배당소득공제(기각)국심2007중3502 · 2008.04.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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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중근로소득에 대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것이 적법한지 여부(기각)국심2000전1393 · 2000.11.2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명의신탁 받은 주주의 경우 가지급금인정이자를 배당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이 부당한지 여부(기각)국심1999중0177 · 1999.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임대소득을 청구인의 종합소득금액에 합산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1929 · 1998.12.17 · 주문 분류 기각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수입금액을 청구법인의 대표이사인 ○○에게 귀속된 근로소득으로 보아 구 소득세법 제21조 제1항 제1호 (가)목의 규정을 직접 적용하여 청구법인에게 갑종근로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8서0117 · 1998.09.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청구외법인 명의로 쟁점상가를 매입하여 판매하였는지 여부(기각)국심1997경2478 · 1997.12.3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기타소득금액을 종합소득으로 과세한 처분의 당부(기각)국심1997중0357 · 1997.04.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