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22조 비거주자 종합과세 시 과세표준과 세액의 계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8건 · 결정 4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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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8건
- 비거주자의 고가 1주택 임대소득은 어떻게 계산하나?2020.11.05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국조-3106
- 비거주자의 이축권 양도에도 필요경비가 적용되나?2019.05.31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법령해석국조-3807
- 비거주자의 연금저축 소득은 국내에서 과세하나?2012.10.0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제세원관리담당관실-460
- 미국시민권자의 국내 임대소득은 어떻게 신고하나?2008.03.2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551
- 일본 파견직원이 국내에 183일 넘게 근무하면 과세되나?2007.11.30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187
- 외국인 현장실습비는 근로소득인가?2007.09.19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1715
- 캐나다 원어민 보조교사의 보수는 국내 과세되나?2007.04.13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55
- 독일회사에서 받은 국내 근로대가는 어떻게 과세하나?2007.04.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602
- 국외 거주 비상근이사의 참석 비용은 과세되는가?2007.03.21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473
- 미국 거주자의 토사석 채취권 양도소득은 어떻게 납부하나?2006.11.22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2394
- 부동산매매업자 비교과세 대상은 누구인가?2006.01.12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32
- 비거주자의 금융소득은 언제 종합과세되는가?2003.04.10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7-10750
- 비거주자 근로소득도 공제와 분납이 가능한가?2000.07.06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318
- 국내 공연 외국인연예인의 급여는 어떻게 과세하나?1999.10.2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017-106
- 비거주자의 근로소득 세액은 어떻게 계산하나요?1997.02.06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92
- 예정신고 납부세액공제는 언제 적용되나?1997.01.06 ·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일46014-4
- 신축주택 임대 후 양도소득은 사업소득인가?1996.10.07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소득46073-151
- 일본 거주자의 임대·이자소득은 어떻게 과세하나?1996.04.15 · 국제조세 · 회신 후 개정 · 국일46017-209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부동산을 공급한 날을 사업개시일로 보아 기준경비율을 적용하여 종합소득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1전0679 · 2021.06.0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은 국내거주자에 해당하므로 양도소득세 1세대 1주택 비과세 혜택이 적용되어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0서2224 · 2020.11.12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양도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의 소득금액 산정시 단순경비율을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등조심 2018중2219 · 2018.08.16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부가가치세 · 결정 후 개정
- 비거주자인 청구인이 양도한 부동산주식에 대해 일반누진세율을 적용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6중3404 · 2016.12.19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