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32조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19건 · 결정 17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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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 회신 19건
-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나?2018.07.2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기준-2018-법령해석소득-0165
- 부동산임대업도 에너지절약시설 세액공제를 받나?2011.04.29 ·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68
- 취소된 배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아 원천징수하는가?2009.02.02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326
- 취소한 확정배당도 지급한 것으로 보나?2008.08.2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원천세과-1735
- 합병신주 취득가액과 의제배당 시기는?2007.03.0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2팀-365
- 주주총회가 배당결의를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2005.12.16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재정경제부 소득세제과-277
- 확정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2004.11.3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582
- 미지급 배당금의 지급시기는 언제로 보나요?2002.02.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이46013-10305
- 확정 배당을 나중에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2001.06.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391
- 확정된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해야 하는가?2001.06.08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3-11397
- 무신고 대표자의 종합소득은 어떻게 결정하나?2001.05.09 ·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제도46011-11055
- 수정신고 기한과 가산세 경감 요건은 무엇인가?2000.03.11 ·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소득46011-333
- 외국법인 배당의 원천징수 시기는 언제인가?1999.11.1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국업46522-154
- 주주총회가 확정 배당을 취소해도 원천징수하나?1998.04.23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000
- 전환사채로 준 상여금은 언제 손금산입하나?1996.09.20 · 법인세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2-2667
- 배당 지급의제의 3월은 언제부터 계산하나?1996.06.27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46013-1841
- 정기예금이자를 적금 부금으로 대체하면 언제 원천징수하나?1991.07.13 · 원천징수 · 역사 자료 · 법인22601-1397
- 소득세를 원천징수하지 않으면 방위세도 제외되는가?1990.02.10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21
- 원천징수세액이 100원 미만이면 징수하나?1985.02.11 ·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법인22601-450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쟁점대여금은 청구법인의 영업활동과 관련된 것이므로 업무무관 가지급금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청구주장 당부조심 2025서0818 · 2026.07.10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이 완전 자회사의 운영비용 지출 목적으로 대여한 쟁점대여금을 업무무관 가지급금으로 보고 법인세법 제28조에 따라 관련 지급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4광0015 · 2025.01.08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금액을 특수관계자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9인3591 · 2020.02.12 · 주문 분류 취소+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법인의 ◎◎◎◎◎에 대한 쟁점대여금이 업무와 관련없는 대여금인지 여부 등조심 2018서3956 · 2019.04.08 · 주문 분류 경정+재조사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배당소득을 청구인의 다른 소득에 합산하여 종합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5서2087 · 2015.10.05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계약금이 위약금으로 대체되는 때까지 원천징수의무를 부여하는 것은 엄격해석의 원칙에 반한다는 청구 주장의 당부 등조심2013서4779 · 2015.07.0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미수금 잔액을 업무무관가지급금으로 보아 주주에 대한 배당으로 소득처분하여 배당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2014서1368 · 2014.11.19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에게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하지 아니할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여부조심2014부2073 · 2014.08.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농민들로부터 야채 등을 실제 매입하였는지 여부조심2013서2175 · 2013.09.11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해외자회사에 대한 쟁점매출채권을 정당한 사유없이 지연회수한 기간에 대한 인정이자를 익금산입하고, 쟁점매출채권 상당의 차입금이자를 손금불산입한 처분의 당부조심 2010부2514 · 2012.03.30 · 주문 분류 기각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쟁점제각채권에 대한 쟁점수입이자를 익금산입하여 과세한 처분의 당부(쟁점1관련)조심2010서0831 · 2011.10.31 · 주문 분류 기각+경정 · 법인 · 탐색 분야 법인세 · 결정 후 개정
- 잉여금처분 결의 후 지급받지 못한 배당금이 배당소득에 해당하는지 여부(기각)조심2010중3987 · 2011.03.02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소득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