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법 제168조 사업자등록 및 고유번호의 부여는 회신과 심판에서 어떻게 다뤄졌나? 회답 249건 · 결정 428건
조문 원문·연결 자산은 govbrief.kr · 소득세법 전체
기관 회신 최신 200건
- 임대의무기간 후 주택 매도 시 종부세가 추징되나?· 기타 · 현행 확인 · 서면-2024-부동산-1781
- 주택임대업 추가 등록을 누락해도 특례가 적용되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07
- 말소 후 재등록한 임대주택의 특례 임대기간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6-법규재산-0150
- 부가가치세법상 등록도 소득세법상 등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6-법규재산-0024
- 어린이집 대표자와 원장이 달라도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4-부동산-4553
- 2018년 4월 2일 후 등록한 승계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동산-1986
- 임대유형 변경 시 장기임대 특례 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4-부동산-0180
- 임대주택 유형전환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사전-2025-법규재산-0065
- 배우자에게 증여받은 임대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4-법규재산-0747
- 재산분할로 받은 임대주택에 전 배우자 임대기간을 합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783
- 임대의무기간 후 계속 임대하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부동산-2171
- 기한 전 등록한 오피스텔은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7873
- 공동 임대주택을 단독 사업자등록하면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1082
- 자동말소 후 임대료 5% 제한을 어겨도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654
- 주거용 오피스텔 보유 세대도 무주택 세대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법규재산-4956
- 거주 호실을 임대로 바꾸면 종부세 종전규정이 적용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3-법규재산-0462
- 변경신고한 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서면-2022-부동산-3026
- 임대등록 말소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2-부동산-3729
- 공고 전 준공된 재건축주택은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3005
- 과세사업자등록으로 임대주택 특례 등록요건을 갖추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838
- 자진말소 임대주택이 양도세 중과배제를 받으려면?·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455
- 상가입주권이 주택입주권으로 바뀌면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법규재산-2942
- 임대주택 부담부증여의 채무액은 비과세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2-법규재산-0298
- 임대등록 시기와 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 특례가 배제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5150
- 면세사업자가 과세사업을 추가하면 면세가 유지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1-부가-6631
- 변경 등록 임대주택의 증액 기준 계약은?· 조세특례 · 역사 자료 · 사전-2021-법령해석재산-0653
- 임대사업자 등록 말소 시 거주요건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5304
- 임대사업자 등록을 자진말소해도 거주요건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법령해석재산-3974
- 임대를 시작하지 않은 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896
- 준공공임대주택 변경 후 양도 시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966
- 비과세 사업소득만 있어도 신고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914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개시일은 언제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002
- 사업자등록 없는 임대주택도 장기임대주택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기준-2020-법령해석재산-0091
- 원천징수영수증을 받으면 전자계산서를 또 발급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593
- 공유주택의 장기임대 요건은 어떻게 보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20-부동산-0689
- 세법상 미등록 임대업자도 감면받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사전-2020-법령해석소득-0439
- 임대주택 변경신고 시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사전-2020-법령해석재산-0286
- 입주권 상태의 임대등록도 거주주택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3508
- 등록 임대주택의 장기보유특별공제율은 얼마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971
- 특례주택 보유 임대사업자는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576
- 건설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9-부동산-1029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19-부동산-1090
- 임대사업자 등록 주택은 거주요건이 면제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부동산-3597
- 가정어린이집 임대도 거주주택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법령해석재산-1262
- 손해평가사의 실적수당은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8-소득-2201
- 소송으로 등기하지 못한 주택은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550
- 거주주택 특례의 실제 거주기간은 어떻게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250
- 삭제된 토지보상법 조항도 제외 근거가 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1291
- 면세사업자가 과세업종을 추가하면 어떻게 등록하는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가-2127
- 입주권·준공공임대주택 보유 시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재산-0433
- 보험설계사가 면세사업자로 등록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소득-0288
- 조합원입주권 보유 중 거주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5873
- 고유번호증 단체도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가-6255
- 위탁관리 아파트 고유번호증에는 누가 대표자로 표시되나?· 국세기본 · 회신 후 개정 · 사전-2017-법령해석소득-0046
- 임대주택 보유 중 일시적 2주택 특례가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7-부동산-0186
- 전자계산서 발급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소득-5987
- 전자계산서 기준에 비과세소득도 포함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소득-2569
- 임대주택 등록 후 재건축 주택을 팔면 비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부동산-3751
- 감면주택과 함께 보유한 일반주택은 비과세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6-법령해석재산-3684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국내 공급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부가-1995
- 국외사업자의 전자적 용역은 언제 과세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법령해석부가-0979
- 과세특례에서 인정하는 창업은 무엇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255
- 창업자금 과세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상속증여-2128
- 판매용 주택을 임대 등록하면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15-부동산-0338
- 거주주택 수용 후 임대주택 전입 시 특례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15-부동산-0053
- 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비과세 요건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2015-부동산-22586
- 개인과외교습자는 미등록 가산세를 내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2015-소득-22431
- 장기임대주택 보유 중 거주주택 특례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납세과-810
- 6년 이상 임대주택의 추가공제율은 어떻게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납세과-652
- 뒤늦게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특례가 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법규과-871
- 복원된 고가의 입장료는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나?·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451
- 임대주택 재건축 기간은 임대공백에 드나요?·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납세과-9
- 등록 사업자에게 단위과세가 적용되며 사업장은 어디인가?· 부가가치세 · 회신 후 개정 · 부가가치세과-1194
- 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 발급은 누가 판단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380
- 장기요양사업자의 고유번호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61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647
- 증여세 특례에서 창업은 무엇을 뜻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369
-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인가요?·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511
- 추가 등록한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371
- 입주자대표회의 고유번호를 변경할 수 있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61
- 공동사업장의 장부와 사업자등록은 어떤 단위로 적용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0005
- 고유번호증 교부로 사업자등록 요건을 충족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238
- 하숙집으로 쓰는 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
- 고유번호 없는 종교단체도 지정기부금단체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301
- 법률상 등기 불가능하면 미등기양도로 보나요?·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1231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910
-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써야 하는가?·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243
- 이전고시 전 재건축아파트 양도는 미등기양도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부동산거래관리과-544
- 장기임대주택은 중과 제외와 공제가 가능한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부동산거래관리과-228
- 대표자 분쟁 중 고유번호증을 정정할 수 있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55
- 고유번호증 대표자 확정 여부는 누가 판단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803
- 보육시설 사용 중단 후 6개월 지나면 중과되는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재산세과-621
-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세율·공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1636
- 의료기관 개설 시 사업자등록 요건은 무엇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177
- 임대사업자가 아니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15
- 사업자가 토지를 팔 때 계산서를 발급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1041
- 장기임대주택의 중과 제외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1067
- 5년 임대한 국민주택은 일반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609
- 건설임대주택이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려면?·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835
- 건설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0498
- 매입임대주택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216
- 임대주택 양도 시 감면과 필요경비는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4410
- 미등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738
- 기존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722
- 보유호수 미달 기존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종합부동산세과-1723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4286
- 서울 임대주택도 주택 수와 중과 대상에 포함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3651
- 임대한 미분양주택은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496
- 기존 장기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3598
- 임대주택 추가 매입 시 등록을 정정해야 하나?· 소득세 · 역사 자료 · 소득세과-3054
- 건설·기존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042
- 보존등기일까지 미등록한 신축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기타 · 역사 자료 · 종합부동산세과-1041
- 비닐하우스 화훼 재배자는 사업자등록해야 하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소득세과-2717
- 비거주자도 장기임대주택 감면을 받을 수 있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2029
- 비거주자의 장기임대주택 세율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재산세과-2033
- 다가구 임대주택은 중과·합산배제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259
- 다가구주택 공동임대의 등록과 소득분배는 어떻게 하나요?·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802
- 임대주택 감면과 중과 배제 요건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20
- 요건을 갖춘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율이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61
- 미분양주택 임대 시 합산배제가 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44
- 비거주자 임대주택에 3주택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308
-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5
- 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4
- 미등록 다가구 임대주택도 중과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14
- 폐업 후 임대를 재개하면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를 받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705
- 장기임대주택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계산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89
- 어떤 임대주택이 종부세 합산배제 대상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9
- 건설임대주택의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64
- 장기임대주택은 다주택 중과세율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28
- 등록 임대주택 양도 시 중과세율이 적용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84
- 창업자금의 목적 사용과 폐·휴업 과세는 어떻게 판단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8
- 과세기준일 뒤 임대업종을 추가하면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211
- 임대주택과 일반주택 보유 시 중과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14
- 임대부동산 취득에 쓴 창업자금도 특례 대상인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430
- 기준일 후 사업자등록하면 임대주택이 합산배제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031
- 미등록 임대주택도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948
- 미분양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제외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83
- 등록 임대주택은 양도세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823
- 가족 공동소유 주택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98
-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범위는 어디까지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30
-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종부세 합산배제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411
- 장기임대주택 양도는 60%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51
- 장기임대주택이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203
- 임대주택 외 일반주택에 비과세·중과가 적용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042
- 10년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836
- 건설임대주택의 종부세 합산배제 요건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628
- 염제조업의 등록과 증빙불비가산세 기준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22
- 주택분 종합부동산세는 누가 납부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00
- 2필지 위 두 채를 하나의 주택으로 볼 수 있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024
- 대지와 건물을 부부가 나눠 가지면 합산배제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952
- 미등록 사업자의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19
- 10년 임대 국민주택은 중과세율이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41
- 주택으로 바꾼 근린생활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543
- 양도 후 등록한 장기임대주택도 중과세가 배제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74
- 건설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47
- 종전 사업을 승계하면 창업자금 과세특례를 받을 수 있는가?· 조세특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12
- 기존 임대사업자의 건설임대주택은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250
- 등록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는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97
- 민박 시설도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396
- 신축 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에서 배제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402
- 장기임대주택의 양도세 중과 배제 요건은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4123
- 다세대 건설임대주택은 종부세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1132
- 장기임대주택 양도는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883
- 등록 임대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제외되나요?·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567
- 임대주택의 합산배제·양도세 감면 요건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450
- 추가 취득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5팀-386
- 사업자가 아닌 종합소득자도 고유번호를 받나?·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1팀-1211
- 기존 임대사업자의 주택은 3주택 중과에서 빠지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010
- 증여받은 창업자금은 언제까지 사용해야 하나?· 상속증여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78
- 지정지역 1세대1주택은 기준시가를 적용하나?·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79
- 장기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 대상인가?·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25
- 임대주택 보유 시 중과와 종부세 합산은 어떻게 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418
- 연말정산용 기부금영수증은 어떤 서식을 사용해야 하는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568
- 중과 제외 장기임대주택도 비과세 주택 수에 넣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36
- 계약 후 미등기된 미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042
- 장기임대주택은 어떤 세제혜택을 받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837
- 등록한 임대주택과 일반주택은 중과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739
- 장기임대주택 중과 배제는 언제 판단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520
-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합산배제 미분양주택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375
- 미분양·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0
- 계약 후 잔금 전인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21
- 분양계약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635
- 등록 임대사업자의 사업장은 어디로 하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89
- 잔금 전 분양주택도 합산배제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93
-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에 포함되는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50
- 계약 후 잔금 전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4
- 계약 후 미등기 주택도 미분양주택인가?·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536
- 임대주택은 어떤 요건에서 합산배제되는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82
- 임대주택을 종합부동산세 합산에서 제외하려면?·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445
- 기숙사 임대와 직업소개 대가는 어떤 소득인가?· 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93
- 기존 다가구 임대주택도 합산배제되나요?·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71
- 타인 명의로 자동차를 팔면 세금탈루에 해당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468
- 건설임대주택과 임대사업자등록의 범위는 무엇인가?·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347
- 추가 임대주택은 언제부터 5년을 계산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026
- 기존 임대주택은 언제 합산배제되나?· 기타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87
- 임대주택 사업자등록은 언제까지 해야 하나?· 기타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969
- 인적용역자는 등록하고 원천징수해야 하나?· 원천징수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1286
- 장기임대주택 감면과 신고 절차는 무엇인가?· 양도소득세 · 회신 후 개정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847
- 장기임대주택의 임대기간은 언제부터 세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798
- 2003.10.30. 이후 임대주택도 양도세 감면되나?· 양도소득세 · 역사 자료 ·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1698
같은 조문을 인용한 심판결정
공통 조문에 따른 구조 연결이며 동일 질문·동일 사실관계를 뜻하지 않는다.
- 청구인이 주택임대업으로 사업자등록을 하지 않아 쟁점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의 요건을 미충족한 것으로 보아 과세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726 · · 주문 분류 취소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기타 국세 · 역사 자료
- 관할 지방자치단체장에게 임대사업자 등록을 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임대주택의 실질을 갖춘 쟁점주택에 대하여 임대주택 합산배제 적용을 부인한 것은 부당하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부225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이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239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아파트는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으로서 쟁점특례조항단서에 따라 장기보유특별공제액 산정시 70%의 공제율을 적용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소1625 · · 주문 분류 기각 · 양도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역사 자료
- 대리운전 관련 사업자등록을 하지 아니한 청구인에 대하여, 원천징수되지 아니한 대리운전 관련 사업소득을 총급여액 등에서 제외하여 근로장려금을 결정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소1195 · · 주문 분류 기각 · 기타 · 탐색 분야 소득세 · 결정 후 개정
- 이 건 심판청구가 적법한 청구인지 여부조심 2026소1344 · · 주문 분류 각하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주위적 청구) 쟁점주택을 합산배제 제외하여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은 신의성실 원칙에 위배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②(예비젹 청구) 가산세를 감면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볼 수 있는지 여부조심 2026소0968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332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주택들이 종합부동산세 과세표준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소1351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① 이 건 집행 정지를 구하는 청구의 당부②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는지 여부조심 2026부0816 · · 주문 분류 각하+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쟁점임대주택이 합산배제 임대주택에 해당하지 아니한 것으로 보아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한 처분의 당부조심 2026중1173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
- 청구인이 신축한 쟁점주택은 민간건설임대주택에 해당하므로 종합부동산세 합산배제 대상에 해당한다는 청구주장의 당부조심 2026서1700 · · 주문 분류 기각 · 종합부동산 · 탐색 분야 국세기본·불복 · 결정 후 개정